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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학 1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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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학 1 이론편

  • 김용범
  • |
  • 행복에너지
  • |
  • 2022-03-01 출간
  • |
  • 704페이지
  • |
  • 190 X 255 mm
  • |
  • ISBN 979115602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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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있으며, 기업의 활동이 주주, 경영진, 감사 간에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정직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이 외부의 인위적 규제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인간의 탐욕과 이에 대한 적정한 통제의 결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체제의 붕괴는 물론 한 기업의 계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은 내부제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등 내부감사시스템에 의해 86.9%가 적발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감사 제도의 개혁은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내부감사제도의 개혁보다는 부정적발에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부감사인 제도의 선진화에 집중 노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이 하루빨리 打開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감독당국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도했던 지식과 상장회사의 감사 및 대학의 교수로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풀이해 새로이 출간하고자 하는 「내부감사학Ⅰ(이론편)」, 「내부감사학Ⅱ(법무편)」 및 「내부감사학Ⅲ(실무편)」의 3권의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간하는 3권의 「내부감사학」에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회사편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 기관운영법」, 「공공감사법」,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신외감법」, 「회계감사기준」 등의 내부감사 관련 부분을 서로 融合시켜 내부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Ⅰ. 내부감사학Ⅰ(이론편)에서는 다음 사항을 强化하였다.
첫째, 감사제도 부문
주요내용은 ① 한국감사제도의 연혁, ② 감사의 특징, ③ 감사의 필요성, ④ 내부감사와 유사용어, ⑤ 내부감사의 효율성 원칙, ⑥ 경영조언자로서의 내부감사인, ⑦ 재산수호자로서의 내부감사인, ⑧ 조직이 내부감사인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이다.
둘째, 지배구조 부문
주요내용은 ①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절차, ②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방법, ③지배구조 책무에 대한 내부감사기능 ④ 지배구조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감사기능 등이다.
셋째, 위험관리 부문
주요내용은 ① 리스크관리의 치명적 결함, ② ERM(전사적 리스크관리)의 실익, ③ ERM의 실패 이유, ④ ERM의 구성요소, ⑤ ERM의 구축, ⑥ ERM에 있어서 조직의 역할과 책무, ⑦ ERM에 있어서 내부감사 조직의 역할 등이다.
넷째, 내부통제, 감사조직 및 분식회계 부문
주요내용은 ① 내부통제의 세부 주요 수단, ② 「신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③ 공공 기관의 내부통제제도, ④ 공공기관의 감사제도, ⑤ 공공기관의 감사보조조직, ⑥ 분식회계의 대책 및 근절 방안, ⑦ 회계감사인의 의무 등이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위험성 부문
주요내용은 ①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특징, ②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 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③ 4차 산업혁명의 파급 효과, ④ 4차 산업혁명의 위험과 대응, ⑤ 4차 산업혁명과 내부감사의 역할 등이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부문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요, ② 기업 사회적 책임의 종류, ③ 기업 사회적 책임의 찬반, ④ 기업 사회적 책임의 동향, ⑤ 기업 사회적 책임의 주요내용, ⑥ 기업 사회적 책임의 상호관계, ⑦ 기업 사회적 책임의 내부통제, ⑧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 등이다.

아무쪼록 지난 저의 著書에서 부족한 부분과 監査現場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이번 「내부 감사학」 Ⅰ, Ⅱ, Ⅲ에서는 감사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는바,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의 정책 당국자 및 감독 당국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부감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질서의 유지와 조직가치의 증진 및 개선에 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지도 또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든다. 누군가를 위반하게 해서 제재하는 것보다, 모두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필자는 본 책자가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천사]

|윤증현|
2022년 2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은 그 생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한다. 따라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는 물론 금융 기관, 거래기업, 경영진,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부와 직결되어 있다 하겠다.
하나의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엔진을 유효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듯이,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경영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집행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며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기관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존재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기관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 있어 내부감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회사운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대형 회계부정 사건과 거액 자금횡령 사건 그리고 거액 투자실패 사건은 기업에서 내부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다양화된 감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역할에 대한 최고경영진 및 대주주들의 인식 전환과 취약한 각종 감사제도가 合理的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미국 「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 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은 내부제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등 내부감사시스템에 의해 86.9%가 적발되고 있음에도, 최근 당국의 감사제도의 개혁은 경영주체들의 道德的 解弛를 효과적으로 牽制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內部監査制度의 改革보다는 부정적발에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外部監査人制度의 先進化에 集中努力해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이 하루빨리 打開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감독당국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였고, 대형 코스피와 소형 코스탁 상장회사의 감사,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장 으로서 실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감사 책임자였던 저자가 그간 경험과 대학의 겸임교수 시절에 심혈을 쏟아 연구한 내부감사 관련부문 내용을 集大成하여 책으로 出刊한 것은 이 분야의 先驅者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適切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내부감사에 대한 이론, 법무 및 실무를 연구하여 체계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저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책자는 내부감사학을 「내부감사학이론」, 「내부감사학법무」, 「내부감사학실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책자로 기술한 내부감사학의 精髓이자, 내부감사학의 指針書로서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 및 내부감사학문의 발전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상도 기존 일반회사와 상장회사 중심에서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총망라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기존 저서들에서 부족했던 ‘내부감사의 자격과 역량’,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 ‘내부감사의 법적위험’, ‘내부감사 증거확보의 적정성’,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권’, ‘내부감사 위험과 중요성’ ‘감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내부감사인의 덕목과 신뢰성’, ‘내부회계감사’, ‘내부진단감사’ 등의 주제를 모두 包括하고 있어 가히 내부감사학의 叢書이자 내부감사인들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里程標라 하겠다.
본 책자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법무와 실무를 3권의 책을 통해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당사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비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도록 하였다. 이는 저자의 오랜 감사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과 연구에서 우러나온 現場 感覺에 기인한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기존 저자의 저서들보다 내용면에서 대폭 강화된 이 책을 통해서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 감사위원, 감사요원 등은 물론, 내부감사 정책 및 감독 당국자, 내부감사학 연구자 및 교수자 그리고 경영진, 지배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등 내부감사 관련 모든 분들은 내부감사시스템 및 내부감사학문에 대해 再點檢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와 자본시장체제 그리고 내부감사학문이 더 한층 發展하는 契機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감사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경영진 등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와 분식회계·부당배당 등 회계부정 그리고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시장질서교란 등 불공정거래 등의 고질적인 우리사회의 병폐현상이 내부감사제도 및 내부감사학문의 발전으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체제가 信賴性을 回復하여, 우리 기업들이 더 한층 發展하고 順航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문태룡 |
2022년 2월
한국감사협회 회장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회계부정, 공금횡령, 투자실패 등을 통하여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도덕적 해이(Moral」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장치의 부재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넘어 해당 기업의 몰락은 물론, 나아가서 시장경제 체제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기업 경영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큰 해악이므로 우리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왔다. 그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제도의 선진화와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내부감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뿌리 깊은 잘못된 기업경영 풍토 및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특히 지배주주 등 기업경영주체들의 내부감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내에 내부감사조직이 갖춰지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결과 감사제도의 形骸化 내지 無技能化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최대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업 현실이 하루빨리 타개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저자가 감독당국에서 기업을 지도한 경험과 대형 코스피와 소형 코스탁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 감사위원장으로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내용은 물론 그간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내용을 집약하여 내부감사학 책으로 출간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사실 내부감사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저술은 드물다. 본 책자는 저자의 「내부감사학 강의」를 더욱 보강하여 내부감사학을 「내부감사학이론」, 「내부감사학법무」, 「내부감사학실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책자로 기술한 내부감사학의 총서이자, 내부감사학의 바이블로서 우리나라의 내부감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상도 일반회사, 상장회사는 물론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총망라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기존 「내부감사학 강의」에서 미흡하였던 ‘재산수호자로서의 내부감사인’,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 ‘감사의 법적위험(모니터링, 실재감사, 감사결과처리 단계)’, ‘감사증거의 확보’, ‘내부회계감사’, ‘내부진단감사’ 등의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가히 내부감사학의 총서이자 내부감사인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내부감사학 관련 3권의 책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감사, 감사위원, 감사요원 등 내부감사인들은 물론, 내부감사 정책 및 감독 당국자에서 나아가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내부감사 관련자 모두에게 유익한 길잡이이자 참고서가 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제도를 더 한층 발전시킬 촉매가 되리라 믿으며, 한국감사협회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저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홍휘식|
2022년 2월
상장회사감사회 회장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 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상태인 경영주체들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存在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감사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운영의 적법성 확보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 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은 내부제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등 내부감사시스템에 의해 86.9%가 적발되고 있음에도, 최근 당국의 감사제도의 개혁은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내부감사제도의 개혁보다는 부정적발에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부감사인제도의 선진화에 집중 노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이 하루빨리 打開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감독당국에서 기업을 지도한 경험과 대형 코스피와 소형 코스탁 상장회사의 감사,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장으로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내용은 물론이고 그간 저자가 대학교 겸임교수 시절에 심혈을 쏟아 연구해 왔던 내용을 集約하여 내부감사학 책으로 출간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내부감사에 대한 이론, 법무 및 실무를 연구하여 체계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저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책자는 내부감사학을 「내부감사학이론」, 「내부감사학법무」, 「내부감사학실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책자로 기술한 내부감사학의 定石이자, 내부감사학의 바이블로서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 및 내부감사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상도 일반회사, 상장회사는 물론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총망라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감사이론에서 내부감사의 대상 및 범위, 내부감사의 조직 및 보조조직, 내부감사와 회계제도, 감사법무에서 감사의 권한, 의무와 책임, 감사의 법적 위험, 감사 실무에서는 내부감사의 계획, 수행 및 보고, 내부감사의 특수업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내부감사학의 叢書이자 내부감사인 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案內書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 감사위원, 감사요원 등은 물론, 내부감사 정책 및 감독 당국자 그리고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案內者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 감사제도 및 내부감사학문을 한층 발전시킬 促進劑가 되리라 믿으며, 상장회사감사회회원 모두를 대신하여 저자의 내부감사 발전에 대한 熱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편 | 감사 이론

제1장 감사제도 개관 29

제1절 감사제도의 연혁 29
Ⅰ. 감사제도의 기원 29
1. 외국감사제도의 연혁 29
2. 한국감사제도의 연혁 35

Ⅱ. 감사제도의 형태 37
1. 영미식의 일원적 구조 37
2. 독일식의 이원적 구조 38
3. 한일식의 병립적 구조 39

Ⅲ. 감사제도의 변천 40
1. 의용「상법」상 감사제도 40
2. 제정「상법」상 감사제도 40
3. 1984년 개정「상법」 41
4. 1995년 개정「상법」 41
5. 1999년 개정「상법」 42
6. 「(구)증권거래법」상 감사 관련 제도 42
7. IMF 이후 개정 「상법」 43
8. 「신외감법」상 감사 관련 제도 44
9. 2020년 개정「상법」 45

제2절 감사제도의 본질 46
Ⅰ. 주식회사와 감사제도 46

Ⅱ. 기관구조와 감사제도 47
1. 기관구조의 의의 47
2. 기관구성의 논리 48
3. 의사결정의 논리 53

Ⅲ.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제도 54
1. 기업지배구조의 일반 54
2.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유형 58
3.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63
4.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본 감사제도 68
Ⅳ. 이사회와 감사제도 69
1. 이사회의 기능변화 69
2.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 70
3.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72
4. 외국제도와의 차이점과 대응방안 77

제3절 감사제도의 일반 78
Ⅰ. 감사의 의의 78
1. 회계학적 감사의 의의 78
2. 법률학적 감사의 의의 79
3. 공공학적 감사의 의의 79

Ⅱ. 감사의 특성 79
Ⅲ. 감사의 필요성 80
Ⅳ. 감사의 종류 81
1.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81
2. 감사 기능에 따른 분류 82
3. 감사 목적에 따른 분류 83

Ⅴ. 감사기능의 수행기관 83
1. 업무감사기능의 수행기관 83
2. 회계감사기능의 수행기관 83
3. 공공감사기능의 수행기관 84

Ⅵ. 경영감시의 수행기관 84
1. 내부 경영감시의 수행기관 84
2. 외부 경영감시의 수행기관 84
3. 주변 경영감시의 수행기관 84

제2장 내부감사의 개요 85

제1절 내부감사의 의의 85
Ⅰ. 내부감사의 정의 85
1. IIA의 내부감사 정의 85
2. 국내의 내부감사 정의 89

Ⅱ. 내부감사의 개념 혼란 90
1. 외국의 내부감사 90
2. 우리의 내부감사 90

Ⅲ. 내부감사의 개념 정립 91
Ⅳ. 내부감사와 유사한 용어 92
1. 검사 92
2. 조사 92
3. 진단 92
4. 감정 93

제2절 내부감사의 목적과 종류 93
Ⅰ. 내부감사의 목적 93
Ⅱ. 내부감사의 종류 94
1. 내부감사 수행기능에 따른 분류 94
2. 내부감사 수행형태에 따른 분류 95
3. 내부감사 수행방법에 따른 분류 96
4. 내부감사 수행형식에 따른 분류 96

제3절 내부감사의 역할과 기능 96
Ⅰ. 내부감사의 역할 97
1.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 97
2. 회사 운영의 적법성 확보 97
3.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97
4. 회사 자산의 건전성 확보 97
5. 위험 관리의 유효성 확보 97
6. 부정 관리의 유효성 확보 97
7. 회사 문화의 조정자 역할 97

Ⅱ. 내부감사의 기능 99
1. 회사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촉진 99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촉진 99
3. 위험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촉진 99
4. 부정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촉진 99
5.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촉진 99
6. 경영진 경영활동의 합리성 촉진 99
7. 조직체 업무운영의 효율화 촉진 100

제4절 내부감사의 운영 및 행동 100
Ⅰ. 내부감사의 운영원칙 100
1. 지속성 원칙 100
2. 독립성 원칙 100
3. 명료성 원칙 101
4. 공정성 원칙 101
5. 전문성 원칙 102

Ⅱ. 내부감사의 행동원칙 104
1. 완전성 원칙 104
2. 객관성 원칙 104
3. 보안성 원칙 105
4. 적격성 원칙 105
5. 효율성 원칙 105

Ⅲ. 내부감사의 복무수칙 106
1. 내부감사인의 사명 106
2. 내부감사인의 자세 106
3. 내부감사인의 예절 107
4. 내부감사인의 금지사항 107

Ⅳ. 내부감사의 관리역량 108
1. 내부감사의 10가지 가치 명제 108
2. 경영조언자로서의 내부감사인 109
3. 재산수호자로서의 내부감사인 110
4. 조직이 내부감사인에게 기대하는 역할 111

제3장 내부감사의 환경 114

제1절 주변 감사 환경의 변화 114
Ⅰ. 기업의 리스크 환경 변화 114
1. 위험 전파의 신속화 114
2. 위험 크기의 거대화 114
3. 잠재적 위험은 예측과 측정 곤란 115
4. 다양한 위험의 모형화 통제 곤란 116

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증대 117
1. ?감사의 역할도 최근에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으로 전환 추세 117
2. ?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이익보호 요구 확대 117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117
1. ?기업목표인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시대 117
2.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시대 118

Ⅳ. 최고위층의 감사측면 마인드의 증가 118
1. 위기관리와 대응계획 119
2. 부정 방지 와 윤리 의식 119
3. 각종 규제 및 정책 준수 119
4. 소셜미디어 전략 및 정책 120
5. 전문인재 인사 및 관리 120
6. 신생기술 이해 및 습득 120
7.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121
8. 전사적 리스크 관리 121
9. 글로벌 리스크 관리 121

제2절 내부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122
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감사제도 및
감사역할 요구 122
1. 외국자본의 국내 지분 보유 강화에 따른
감사 마인드와 역할의 국제화 122
2. 기업의 글로벌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감사 관련 제도의 국제화 122

Ⅱ. 감사인의 전사적인 시각의 통찰력과 전문성 요구 122
1. 감사는 경영진과 함께
기업 전체를 보는 시각 필요 122
2.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통찰력 보유 123
3. 비즈니스 수행 역량과
전문 산업지식 보유 및 배양 123

Ⅲ. 전사적인 관점의 「리스크 중심 감사」로 전환 123
1. 경영진의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인식에 대한 검증 및 지원 123
2. 경영진의 「전사적 통합 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검증 및 개선 123

Ⅳ. 감사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 123
1. 업무프로세스 및 자가진단의
지원 감사로 변화 123
2. 위험관리 및 경영진단 중심의
경영감사로 전환 123

Ⅴ. 내부감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124
1. 내부감사인의 열린 생각과 자세의 변화 124
2. 내부감사인의 고객 중심으로 사고 전환 124
3. 감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124

제3절 내부감사 업무의 진화 124
Ⅰ. 내부감사 업무의 변화 124
Ⅱ. 내부감사 방법의 변화 124
Ⅲ. 내부감사 비중의 변화 125
Ⅳ. 내부감사인 자격의 변화 125

제4절 주요국의 감사제도 126
Ⅰ. 개 요 126
Ⅱ. 미국의 감사제도 127
1. 미국 감사제도의 개요 127
2. 미국 감사제도의 法源 128
3. 미국 감사제도의 특징 130
4. 미국 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132

Ⅲ. 독일의 감사제도 134
1. 독일 감사제도의 개요 134
2. 독일 감사제도의 특징 135
3. 독일 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136

Ⅳ. 일본의 감사제도 140
1. 일본 감사제도의 개요 140
2. 일본 감사제도의 특징 141
3. 일본 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142

제4장 내부감사의 대상 148

제1절 내부감사 대상의 개요 148
제2절 지배구조 149
Ⅰ. 지배구조의 역사 150
Ⅱ. 지배구조의 정의 150
Ⅲ.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무 152
1. 이사회 152
2. 경영진 154
3. 리스크 오너 156

Ⅳ.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활동 157
1. 개요 157
2.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절차 158
3.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방법 158
4. 지배구조 책무에 대한 내부감사기능 161
5. 지배구조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감사 기능 161

Ⅴ. 주요 국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162
1.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지배구조 원칙 162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163

Ⅵ. 주요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174
1. 미국 175
2. 독일 176
3. 일본 177
4. 프랑스 179

Ⅶ.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180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80
2.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192

Ⅷ. 기업지배구조법제와 향후 과제 199
1. 서 설 199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법제의 현주소 199
3. 우리나라 지배구조법제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

제3절 위험관리 203
Ⅰ. 리스크의 역사 203
Ⅱ. 리스크의 정의 및 특징 203
1. 리스크의 정의 203
2. 리스크의 특징 204

Ⅲ. 리스크의 종류와 관리원칙 205
1. 리스크의 종류 205
2. 리스크 변화의 대응력 206
3. 리스크 관리의 치명적 결함 208
4. 리스크 관리의 10원칙 209

Ⅳ.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일반 219
1.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연혁 219
2.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정의 220
3.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실익 220
4.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목표 221
5.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실패 222

Ⅴ.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구성 요소 225
1. 내부 환경 225
2. 목표 설정 226
3. 사건 파악 226
4. 리스크 사정 228
5. 리스크 대응 230
6. 통제 활동 231
7. 정보 및 의사소통 234
8. 모니터링 238

Ⅵ.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제(ERMS)」의 주요 내용 243
1. 개요 243
2. 구축의 고려요소 244
3. 리스크관리위원회 244
4. 리스크관리책임자 246
5. 회사의 의무 247
6. 리스크관리 기준 247
7. 리스크관리 과정 248

Ⅶ.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있어
조직의 역할과 책무 249
1. 이사회 250
2. 리스크관리위원회 250
3. 경영진 250
4. 리스크관리 책임자 252
5. 재무임원 253
6. 내부감사인 253
7. 외부감사인 254
8. 입법기관 및 감독기관 255

Ⅷ.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있어
내부감사 조직의 역할 255
1.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하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255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있어서
내부감사의 역할 257
3. 리스크관리 프로세스가 없는 조직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259
4. 내부감사부서의 리스크관리 259
5.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적절성 평가 262
6. 감사업무 계획과 리스크 노출과의 연계 263
7. 내부감사지향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 266

Ⅸ.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영향과 한계 267
1. 「전사적 리스크관리(ERM)」의 영향 267
2. 「전사적 리스크관리(ERM)」의 한계 268

Ⅹ.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방안 271
1. 서 설 271
2. 국내기업 리스크 관리의 현주소 272
3.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도입의 필요성 273
4.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ERMS)」 의 구축 274

제4절 내부통제 278
Ⅰ. 내부통제제도의 일반 278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278
2.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279
3.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 279

Ⅱ.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 280
1. 통제환경 281
2. 리스크 사정 284
3. 통제활동 286
4. 정보와 의사소통 288
5. 감시활동 290

Ⅲ. 내부통제제도의 조직과 역할 292
1. 내부통제 운영주체 292
2. 내·외부의 감사인 295

Ⅳ. 내부통제제도의 주요수단 297
1. 내부통제수단의 일반 유형 297
2. 내부통제의 세부 주요수단 297
3. 내부통제수단에 대한 점검 301

Ⅴ.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과 한계성 302
1.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302
2. 내부통제시스템의 한계성 302

Ⅵ. 주요 선진국의 내부통제제도 303
1. 개요 303
2. 미국 305
3. 일본 310

Ⅶ.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315
1. 「상법」일반 규정 및 판례 315
2. 「신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316
3. 「금융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제도 328
4.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 332
5. 「자본시장법」상 인증제도 335
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상
내부통제제도 336

Ⅷ.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 구축 방안 336
1.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검토 336
2.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338
3.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규정의 통일화 339
4. 내부통제제도 취약점에 대한 해소방안 340

제5절 부정관리 341
Ⅰ. 부정관리의 일반 341
1. 부정관리의 개요 341
2. 부정의 정의 342

Ⅱ. 부정의 일반 유형과 발생 동기 343
1. 부정의 일반유형 343
2. 부정의 발생동기 346
Ⅲ. 부정의 발생 조건 및 통제의 필요성 347
1. 부정의 발생조건 347
2. 부정 방지 및 통제의 필요성 348
3. 부정위험과 내부통제의 관계 349

Ⅳ. 부정 징후의 특징과 유형 및 위험요소 350
1. 부정 징후의 특징 351
2. 부정의 업종별 유형 352
3. 부정 관련 통계 353
4. 부정 관련 주요 판례 354
5. 부정 위험요소의 사례 355
6. 부정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의 사례 359

Ⅴ. 부정위험의 평가제도 361
1. 부정위험 평가의 의의 361
2. 부정위험 평가의 중요성 361
3. 부정위험 평가의 수행 361
4. 부정위험 평가의 보고서 364

Ⅵ. 부정위험의 방지통제 365
1. 내부통제 유관기구의 상호협조 365
2. 부정위험 통제환경 조성 366
3. 내부고발제도의 효과적 운영 367

Ⅶ. 부정위험의 적발통제 368
1. 모니터링의 중요성 368
2. 부정 적발의 핵심 포인트 368
3. 부정 적발의 전술 및 기법 369
4. 부정의 상시모니터링 372

Ⅷ. 부정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373
1. 이사회와 감사 373
2. 경영진 374
3. 직원 374
4. 내부감사부서 375
5. 외부감사인 375
6.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376

Ⅸ. 효과적인 부정관리체제 구축 방안 376
1. 정직과 높은 수준의 윤리 문화 377
2. 부정위험에 대한 저감노력 강화 378
3. 부정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378
4. 「통합 GRC 체제」의 도입 추진 385

제5장 내부감사의 범위 388
제1절 내부감사의 일반적 범위 388
Ⅰ. 내부감사 범위의 개요 388
Ⅱ. 이사 직무집행의 범위 388
1. 이사 직무집행의 업무 범위 388
2. 이사 직무집행의 인적 범위 389

Ⅲ.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389
Ⅳ. 적법성감사와 타당성감사 390
1. 감사 범위 개요 390
2. 감사 범위에 관한 학설 391
3. 감사 범위에 관련한 문제 395

제2절 내부감사의 자회사 범위 397
Ⅰ. 모회사와 자회사 감사 개요 397
Ⅱ. 모회사와 자회사 감사 구분 397
Ⅲ. 모회사와 자회사 감사 한계 397

제3절 감사와 경영감시기관과의 관계 398
Ⅰ. 현황 398
Ⅱ. 내부감시기관과 조직 399
1. 이사회 399
2. 준법감시인 404
3. 준법지원인 406
4. 내부회계관리자 409

Ⅲ. 외부감시기관과 조직 411
1. 주주총회 411
2.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 412
3. 외부감사인 415
4. 검사인 419

Ⅳ. 맺는말 420

제6장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422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개요 422
제2절 내부감사 조직의 형태 423
Ⅰ. 현황 423
Ⅱ. 내부 감사기관 종류 423
1. 독임제감사제도 423
가. 기존일반감사제도
나. 기존공공감사제도
다. 특례상근감사제도
라. 금융상근감사제도
2. 감사위원회제도 430
가. 감사위원회제도 개요
나. 일반감사위원회제도
다. 특례감사위원회제도
라. 금융감사위원회제도
마. 공공감사위원회제도
3. 임의선택 감사제도 437

Ⅲ. 각 내부감사제도의 장·단점 437
1. 독임제감사제도/
이원적 구조 감사제도의 장·단점 437
2. 감사위원회제도/
일원적 구조 감사제도의 장·단점 438

Ⅳ. 내부감사제도 간의 상호 보완 438
1. 감사위원회제도/ 일원적 구조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438
2. 독임제감사제도/ 이원적 구조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439

Ⅴ. 내부감사제도의 선택적 운영 문제 440
Ⅵ. 맺는말 442
1. 내부감사제도의 보완성 442
2. 내부감사제도의 유연화 443
3. 내부감사회제도의 도입 443

제3절 감사보조조직 443
Ⅰ. 현황 443
Ⅱ. 감사보조조직의 필요성 444
Ⅲ.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법적 문제점 445
Ⅳ. 감사보조조직의 일반적인 형태 446
1. 감사직속의 독자적인 보조조직을 두는 형태 446
2. 경영진 소속의 내부통제부서를 활용하는 형태 446
3. 회사 외부의 감사전문가를 활용하는 형태 447

Ⅴ.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외국 입법례 447
1.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일본의 입법례 447
2.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448

Ⅵ. 감사보조조직에 관한 「상법」 외 입법례 448
1. 「금융지배구조법」상 감사보조조직 448
2. 「공공기관운영법」상 감사보조조직 449
3. 「공공감사법」상 감사보조조직 449
4. 「상장회사 감사위원회/감사의 직무규정」상
감사보조조직 449

Ⅶ. 감사보조조직과 관련된 문제점 450
Ⅷ. 감사보조조직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 450

제7장 내부감사와 회사회계 453

제1절 총설 453
Ⅰ. 「회사회계」의 의의 453
Ⅱ. 「회사회계」의 기능 454
1. 경영진 측면에서 기능 454
2. 투자자 측면에서 기능 454
3. 채권자 측면에서 기능 454

Ⅲ. 「회사회계」의 法源 455
1. 「상법」과 「회사회계규정」 455
2. 「신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 455
3. 「상법」과 「신외감법」의 관계 456
4. 「상법」과 「법인세법」의 관계 456

Ⅳ. 「상법」상 회계규정 체계 457
1. 일반적인 관점에서 회계규정의 체계 457
2. 법규적인 관점에서 회계규정의 체계 458

Ⅴ. 「회사회계」의 계산 구조 459
1. 계산구조의 종류 459
2. 계산구조의 채택 459

Ⅵ. 회계의 원칙 460
1. 회사회계의 기본원칙 460
2. 회사회계의 일반원칙 462

Ⅶ. 회계 원칙의 적용 범위 463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 463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의 적용 대상 466
3. KIFRS와 KGAPP 466
4. 적용 대상의 분류 468

제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70
Ⅰ. 재무제표 470
1. 대차대조표 470
2. 손익계산서 471
3. 기타 재무제표 471
4. 연결재무제표 471
5.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471

Ⅱ. 영업보고서 472
Ⅲ. 재무제표의 승인 절차 472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472
2. 내·외부인의 감사 473
3. 재무제표의 비치·공시 477
4. 재무제표의 최종 승인 477

Ⅳ. 재무제표 관련 책임의 해제 482
1. 일반책임의 개요 482
2. 책임해제의 일반 482
3. 책임해제의 요건 484
4. 입증책임 487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487
Ⅰ. 개설 488
Ⅱ. 자본과 자본금 488
1. 기업회계 상 자본 488
2. 「상법」상 자본금 488
3. 자본금 산정의 예외 489

Ⅲ. 준비금 490
1. 준비금의 의의 490
2. 준비금의 성질 490
3. 준비금의 기능 491
4. 준비금의 종류 491
5. 구별할 개념 491

Ⅳ. 법정준비금 492
1. 법정준비금의 개요 492
2. 법정준비금의 적립 493
3. 법정준비금의 사용 496
4. 법정준비금의 감소 503

Ⅴ. 임의준비금 506
1. 임의준비금의 의의 506
2. 임의준비금의 종류 507
3. 임의준비금의 적립 507
4. 임의준비금의 사용 507
제4절 이익배당 508
Ⅰ. 개설 508
1. 이익배당의 의의 508
2. 이익배당의 요건 508
3.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509
4.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511

Ⅱ. 정기배당 513
1. 정기배당의 의의 513
2. 정기배당의 요건 513
3. 정기배당의 기준 515
4. 정기배당의 수단 517
5. 정기배당의 방법 519

Ⅲ. 중간배당 520
1. 중간배당의 의의 520
2. 중간배당의 성질 520
3. 중간배당의 요건 521
4. 중간배당의 방법 523

Ⅳ. 주식배당 524
1. 주식배당의 의의 524
2. 주식배당의 성질 525
3. 주식배당의 요건 525
4. 주식배당의 방법 526
5. 주식배당의 효과 529

Ⅴ. 위법배당의 효과 530
1. 총설 530
2. 위법 이익배당 530
3. 위법 중간배당 534
4. 위법 주식배당 535
5. 이사· 감사 등의 책임 536

제5절 공시제도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538
Ⅰ. 서설 538
Ⅱ. 공시제도 538
1. 정관 등 서류의 열람청구 539
2.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청구 540
3. 재무제표 등의 공시 및 열람청구 541
4. 대차대조표의 공고 541
5. 「자본시장법」상 공시 541
6. 공시에 관한 책임 542

Ⅲ. 재무 관련 소수주주권 542
1. 회계장부의 열람권 542
2. 검사인의 선임청구권 550

제8장 내부감사와 아웃소싱 553

제1절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개요 553
Ⅰ.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의의 553
Ⅱ. 일반적인 아웃소싱의 역사 553
Ⅲ.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필요성 554

제2절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대상 및 종류 555
Ⅰ.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대상 555
Ⅱ.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종류 556
1. 감사업무 일부 아웃소싱 556
2. 감사업무 전부 아웃소싱 556

제3절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장·단점 558

제4절 내부감사 아웃소싱 계약 시 고려사항 558
1.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558
2.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559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 560
4.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문서화 562
5. 서비스 수행결과의 평가 562
6. 비상시의 대책 563

제9장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565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565
Ⅰ. 현황 565
Ⅱ.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566
Ⅲ.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관련 문제점 566
1. 감사후보 추천과 관련된 문제점 567
2. 감사 선임·해임과 관련된 문제점 567
3. 감사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568
4. 감사부문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 569
5. 감사관련 규정개폐와 관련된 문제점 570
6. 감사보조조직과 관련된 문제점 570
7. 감사부서의 감사보고 라인 관련된 문제점 571

Ⅳ. 문제점 해결 방안 572
1. 감사후보 추천절차의 개선 572
2. 감사 선임 및 해임 관련 방법의 적정화 573
3. 감사 보수 결정 관련 방법의 적정화 573
4. 감사규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574
5. 감사보조조직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정화 574
6.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보고라인의 합리화 576

제2절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576
Ⅰ. 현황 577
Ⅱ.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문제 577
1. 내부감사조직 사전적 전문성 문제 577
2. 내부감사조직 사후적 전문성 문제 578
3. 내부감사보조조직 관련 전문성 문제 580
4. 감사제도에 맞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제도 부재 580

Ⅲ. 문제점 해결 방안 581
1. 내부감사조직의 적극적 자격요건
강화 및 확대 581
2. 내부감사조직의 사후적 전문성 강화 583
3. 내부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 강화 584
4. 국가공인 내부감사사제도의 도입 585

제3절 내부감사 상근의 필요성 586
Ⅰ. 현황 586
Ⅱ. 상근감사의 의의 586
Ⅲ. 외국의 입법 및 운용 사례 587
1. 미국 587
2. 일본 588

Ⅳ. 사외이사의 유용성 논란 592
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 필요성 593
Ⅵ. 소결 595

제4절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596
Ⅰ. 현황 596
Ⅱ.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문제 596
1. 내부감사가 비생산적 조직이라는 인식 문제 596
2. 낙하산 또는 임직원 순환 배치식
감사의 선임 문제 597
3. 감사 수행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부재 문제 597

Ⅲ. 문제점 해결 방안 598
1.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 598
2.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의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 598
3. 감사의 낙하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 599
4.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600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인재활용에 대한 리더쉽 제고 600

제5절 분식회계 근절의 필요성 601
Ⅰ. 서설 601
Ⅱ. 분식회계의 일반 602
1. 분식회계의 본질 602
2. 분식회계의 유형 606
3. 분식회계의 특징 610
4. 분식회계의 폐해 610

Ⅲ. 분식회계의 위법 612
1. 분식회계의 위법성 개요 612
2. 회계상의 부정과 오류 및 분식여부 613
3. 결산정책과 분식회계의 합법성의 한계 614
4. 분식회계의 위법성과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617

Ⅳ. 분식회계의 사례 629
Ⅴ. 분식회계의 대책 632
1.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강화 632
2. 분식회계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634
3.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634
4.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635
5.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635
6.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 635
7.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635
8.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의 확대 635
9.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635
10.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635
11.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636
12. 기타 법규 및 제도 개선 사항 636

Ⅵ. 회계감사인의 의무 637
1. 내부감사인의 의무 637
2. 외부감사인의 의무 638

Ⅶ. 분식회계의 책임 639
1. 민사책임 639
2. 형사책임 645
3. 분식회계의 주요 판례 648

Ⅶ.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649
1. 의식구조의 변화 650
2. 운영측면의 개선 650
3. 감독측면의 개선 653

제6절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 655
Ⅰ. 4차 산업혁명의 개요 655
Ⅱ.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특징 656
1. 4차 산업혁명의 특성 656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 656
3. 4차 산업혁명의 전망 658

Ⅲ.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658
1.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659
2.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660
3. 3D 프린팅(3D Printing) 660
4.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661
5. 빅데이터(Big Data) 662
6.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662
Ⅳ. 4차 산업혁명의 파급 효과 663
1. 경제적 측면 664
2. 사업적 측면 664
3. 국가적 및 세계적 측면 665
4. 사회적 및 개인적 측면 665

Ⅴ. 4차 산업혁명의 위험과 대응 666
1. 인공지능 블랙박스 관리 666
2. 자동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어 전환 667
3. 변환하는 사이버 보안위험으로부터 보호 668
4. 무기화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처 668
5. 가치창출을 위한 데이터 리스크 관리 669
6. 초연결시대의 조직 회복탄력성 강화 670
7. 이머징 기술에 대한 규제 변화 탐색 670
8. 조직문화 리스크 관리를 통한
디지털 변환 실행 671
9. 디지털 책임 및 윤리성 확보 672

Ⅵ. 4차 산업혁명과 내부감사의 역할 672
1. 3차 방어선으로서의 내부감사 673
2. 리스크 스피드에 맞춘 내부감사 674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감사 674
4. 사물인터넷과 내부감사 676
5. 사이버 리스크와 내부감사 676

제7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677
Ⅰ. 기업 사회적 책임의 개요 677
1. 기업 사회적 책임의 정의 677
2. 기업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678

Ⅱ. 기업 사회적 책임의 종류 679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679
2. CSV(Creating Shared Value) 680
3.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680

Ⅲ. 기업 사회적 책임의 찬반 681
1.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681
2.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 682
3. 검토 의견 683

Ⅳ. 기업 사회적 책임의 동향 685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동향 685
2. CSV(Creating Shared Value)의 동향 686
3.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동향 687

Ⅴ. 기업 사회적 책임의 주요 내용 688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주요 내용 688
2. CSV(Creating Shared Value)의 주요 내용 690
3.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주요내용 692

Ⅵ. 기업 사회적 책임의 상호관계 695
1. CSR과 CSV의 상호관계 695
2. CSR과 ESG의 상호관계 696
3.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 697

Ⅶ. 기업 사회적 책임의 내부통제 697
1. 개요 697
2. 기업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내부통제 698
3. 기업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결론 699

Ⅷ.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 699
1.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699
2.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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