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험합격의 관건은 최종마무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단계에서 최종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이라도 마무리를 잘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행정소송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행정소송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셋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개정판(제2판)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9.12.31.)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에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아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누138 판결), (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결정), (서울고등법원 1975.2.4.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두6289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대법원 2012.4.13. 선고 2009두5510 판결), (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39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1982.9.28. 선고 81다카934 판결),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9.24. 선고 99두1519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대법원 2004.8.16.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06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6다53413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31798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3335 판결).
그동안 시험공부에 고생해 오신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최종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