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경감승진시험의 경찰행정법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고득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작용과 직접 관련된 주제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작용과 밀접하거나 출제빈도가 높았던 주제들만 추려서 공부하는 방법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시행되었으므로, 경찰행정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행정법 고득점을 돕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특징

(1) 기출문제의 분석

기출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종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많은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 주제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이해위주의 공부

시험답안지에 쓸 내용을 준비한 후 이해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조건 암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반복 작업으로 그 많은 양을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선행된다면 암기가 쉬워져서 결과적으로 단순 암기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양이 많은 법 과목 시험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만 중요하고 암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암기가 중요한데, 바로 그 암기를 이해가 도와준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도와준다.”때문입니다. 한편, 이해 없이 단순하게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을 모두 암기하였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해 없는 단순암기로 약술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례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기출문제에서 조금만 변형된 사례문제가출제되어도 난생처음 보는 문제로 느껴져서 답안작성을 포기하거나, 엉터리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를 구성하였고, 각 테마마다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목차를 배열하였으며, 각 목차마다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 조문과 판례를 통한 체계적 학습

경찰행정법에서 법조문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법조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시험지에 주어진 참고조문을 활용하여야 하는바, 평소에 법조문에 익숙해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책은 법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제도를 이해하고, 쟁점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쟁점마다 관련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3. 맺음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싫어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을 참고 견디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