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4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내용 및 특징

1.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중 경찰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반영하였다.

2.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약술문제와 사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⑴ 법치행정의 원칙, ⑵ 평등의 원칙,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⑹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등이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