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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탁법 OX (제2판)

2022 공탁법 OX (제2판)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2-02-15 출간
  • |
  • 324페이지
  • |
  • 192 X 261 X 15 mm /603g
  • |
  • ISBN 979118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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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공탁법 OX 문제집으로서 공탁법의 기본이론을 마친 수험생들의 최종정리 및 복습을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공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츨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교재에는 이미 기출된 지문은 물론이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기출 선례, 예규, 판례 등도 모두 문제화하였습니다. 또한 O, X 관계 없이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법무사 시험에서는 공탁법이 약간 쉽게 출제된 측면이 있으므로 올해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오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지문들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조문, 판례, 선례, 예규 등을 좀더 상세하게 해설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현재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법 교재가 새로 출간됨에 따라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금년 6, 7월경 가족관계등록법 특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제2장 공탁소 2

제3장 공탁당사자 11

제4장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9

제5장 공탁관계법령 21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23

제2장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43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51

제4장 공탁서 정정 57

 

제3편 공탁물 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65

제2장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69

제3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87

제4장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93

 

제4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101

제2장 수용보상금공탁 155

제3장 담보공탁 201

제4장 집행공탁 217

제5장 혼합공탁 261

제6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273

 

제5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79

제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307

제3장 보설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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