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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변호사시험(선택형)진도별문제집

헌법변호사시험(선택형)진도별문제집

  • 채움법학아카데미
  • |
  • 채움북스
  • |
  • 2016-04-22 출간
  • |
  • 34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570419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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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 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의의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법적 지위
제3절 기본적 의무의 주체
제4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제3절 국무총리
제4절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 자문기관
제5절 감사원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도서소개

머리말

봄이 왔건만 내 마음은 봄이 아니다(春來不春來).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했던 순간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변호사시험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합격률은 계속 낮아져 경쟁은 치열해 지는데 7법을 모두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분하여 단기간에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께 남아 있는 9개월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왜군 300여척의 배와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처럼 수험생 여러분도 ‘앞으로의 9개월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수험기간은 시험 전날 하루를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따라서 양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양을 줄여서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병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기를 자랑하는 장검이라도 녹슬고 날이 둔하다면 적군을 베기 어려운 반면, 단검일지라도 예리하게 날이 서 있다면 적군을 능히 베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방대하더라도 시험에 적합하게 단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예리한 단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기출분석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하여 방대한 교과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은 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험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미 합격의 여신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오래 생각하고 답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험장에서 깨닫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과 같은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움법학아카데미에서는 이처럼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획득’과 ‘실전감각 체득’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험생 여러분의 예리한 단검을 위한 숯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시험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마음으로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 속에 만들어진 교재이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선택과 집중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부에 강약을 두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기출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진도별 기출문제집은 5년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4년간의 사법시험 문제를 실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고사중 양질의 문제를 선별하여 실었으며 최신 판례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재를 통해 발견된 약점을 보완한다면 합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각 과목별로 기출분석표를 통하여 빈출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실전감각 체득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의 문제편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반복해서 풀어본다면 실전감각을 유지하는데 최상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3. 이 책의 활용
이 교재의 해설편은 출제영역과 난이도를 표시하고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이 교재의 해설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표시된 출제영역 부분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하고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괴롭고 힘든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포장하는 순간, 합격은 멀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자신의 약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험에 임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발 다가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점을 보완하고 판례의 키워드나 조문의 키워드만 보고도 결론이 떠오를 정도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리하게 날이 선 여러분의 작은 단검이 완성됩니다.

장자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일에도 道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완성의 경지에 이르면 그 곳에 道가 있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이 걷는 수험의 길에도 道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여 예리한 단검이 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道를 발견하시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2016. 4. 22.
채움법학아카데미 연구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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