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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 최용훈
  • |
  • 한국학술정보
  • |
  • 2022-01-28 출간
  • |
  • 233페이지
  • |
  • 182 X 254 mm
  • |
  • ISBN 9791168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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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직접민주주의 일반론
제1절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2절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3절 직접민주주의 연혁
제4절 직접민주주의의 효과 및 실시 현황

제2장 의무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 현황 및 주요 사례

제3장 선택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4장 국민발안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5장 법률 주민발안, 주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제1절 법률 주민발안
제2절 주민소환 제도
제3절 란츠게마인데
제4절 코뮌 주민총회

제6장 직접민주주의 운동
제1절 참여자 및 투표일
제2절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
제3절 투표방법
제4절 직접민주주의 참여율(투표율)
제5절 직접민주주의 비용

[별첨 1] 184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실시통계 참고문헌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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