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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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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 김태환
  • |
  • 대영문화사
  • |
  • 2022-01-20 출간
  • |
  • 401페이지
  • |
  • 182 X 253 X 28 mm /806g
  • |
  • ISBN 978897644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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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2

01장 이민법제의 성격과 개념

1. 이민법제의 성격 13

2. 이민법제의 개념 16

3. 이민법제의 주체와 적용대상 16

4. 주요 용어 17

02장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달

1. 이민법제 도입기: 1948~1960년대 29

2. 이민법제 과도기: 1970~1990년대 30

3. 이민법제 제도화 초기: 2000~2020년 31

03장 헌법과 이민법제

1. 헌법철학과 이주민 39

2. 국 민 40

3. 외국인 44

4. 국가목표와 이민법제 49

04장 국적법

1. 목 적 59

2. 국적 취득 60

3. 귀 화 63

4. 복수국적과 국적선택 64

5.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74

6. 급여 및 재원 75

05장 출입국관리법

1. 목 적 79

2. 용어의 정의 79

3. 국민의 출국과 입국 81

4. 외국인의 입국과 사증 82

5. 외국인등록 90

6. 외국인의 체류 및 상륙 93

7.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106

8. 상륙허가 107

9. 외국인의 출국 110

10. 조사 및 보호 112

11.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14

12. 안전과 질서유지 120

13. 퇴거 및 송환 명령 123

14. 출국 권고 및 명령 125

15. 재외공관 주재 127

16. 재 원 128

17. 벌 칙 131

18. 사회통합 136

0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141

2. 용어의 정의 141

3.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장 142

4. 운영체계 142

5. 고용관리 148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53

7. 업무체계 155

8.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158

0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목 적 161

2. 용어의 정의 162

3. 운영체계 및 위원회 162

4.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66

5. 사회통합 환경조성 169

0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 적 173

2. 용어의 정의 173

3. 운영체계 174

4.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지원 185

09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목 적 193

2. 용어의 정의 193

3. 출입국과 체류 194

4. 재 정 196

10장 난민법

1. 목 적 201

2. 용어의 정의 202

3. 운영체계 204

4. 난민인정 심사 206

5. 난민인정과 불인정 209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211

7. 난민위원회 215

8. 난민인정자의 처우 216

11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1

2. 용어의 정의 222

3. 운영체계 222

12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9

2. 용어의 정의 230

3. 기본원칙 230

4. 운영체계 231

5. 보 호 232

6. 정착지원시설 234

7. 등록 및 지원 234

8. 운영체계 244

9. 벌칙 및 과태료 246

13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의 세계인권선언

1. 국가인권위원회법 249

2. UN의 세계인권선언 266

14장 이민법제의 신동향

1. 이민법제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새 움직임 285

2. 국가 목표와 이민법제 288

3.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이의신청제도 변화 동향 290

4. 법제 개정을 위한 제안과 국회에서의 발의 304

5. 해외 주요국가의 최근 이민법제 349

나가며/388

참고문헌/390

찾아보기/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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