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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핵심정리 공탁법

2022 핵심정리 공탁법 제3판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2-02-17 출간
  • |
  • 25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663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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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공탁법 핵심정리집으로서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요약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리집이긴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 예규, 선례, 판례 등은 되도록 모두 수록하는 방향으로 집필하였으므로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제된 지문에 대하여는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출제빈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정리집임을 감안하여 종전 판에 실려 있던 각종 양식은 삭제하였으며, 대신 관련 조문이나 선례, 판례 등을 조금 더 보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공탁법은 기츨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우선적으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2021 법무사’, ‘2021 승진’ 등으로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였습니다. 미기출된 중요한 선례 등도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법 교재가 새로 출간됨에 따라 금년 6, 7월경 특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제2장 공탁소 3
제3장 공탁당사자 7
제4장 공탁물 13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15
제2장 공탁의 성립 29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33
제4장 공탁서 정정 37
제3편 공탁물 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43
제2장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45
제3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59
제4장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63
제4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69
제2장 수용보상금공탁 109
제3장 담보공탁 145
제4장 집행공탁 157
제5장 혼합공탁 201
제5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11
제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39
제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247
제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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