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진신 형법 기본서

진신 형법 기본서 경찰간부 및 경찰 채용 시험 대비

  • 진신
  • |
  • 마이패스북스
  • |
  • 2022-02-15 출간
  • |
  • 6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9815356
판매가

38,000원

즉시할인가

34,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4,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
1. 개정법률 반영 및 최신 판결 추가
2021년 2월 18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존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제305조 제2항 신설) 및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제305조의3 신설)이 신설되었으며,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형법교재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부동산의 이중저당 사건 및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의 취지 등에 따라 기존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던 판결들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주요 판결들도 본 교재의 최적의 위치에 추가하였습니다.

2. 출제 가능한 판결문구 위주의 구성
수험서로서의 본 교재는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구를 그대로 본문내용으로 편집하였고, 기존 수험서의 고질적 병폐인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어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만 한 결과 오히려 수험생을 혼돈에 이르게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그 분량 속에 집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론서 및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들과 달리 이론의 중간에는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론이 설명되는 과정에 판례들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 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