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최신 3개년 판례 & 중요기출 OX(2022년판)」를 출간하며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항상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개별사안(기출지문)을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은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법리를 폐기·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는 동일하나, 개별적인 사안의 결론을 달리하는 만큼 본서를 통해 최근 변경된 판례의 법리와 사안의 결론을 살펴보고 본서로 진행되는 무료특강과의 연계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을 가지고자 한다.
Ⅱ. 본서의 특징
1.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2. 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3. 세부목차를 추가하여 요건별로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다.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최근 출제된 최신판례와 기출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이다. 무료특강을 연계하여 본서를 마무리 체크용으로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Ⅲ.맺음말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윌비스 검찰팀
형법 문형석드림
형사소송법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절차보장이 강조되면서 의미 있는 판례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최근 5년(2017~2021)의 형소법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5년의 형소법 판례는 그대로 정답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기출된 것은 출처를 표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는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개정된 주요 조문도 지문이나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윌비스 검찰팀]이 론칭함에 따라 [형법 문형석 교수]와 뜻을 같이하여 [형법과 형소법]을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최신판례를 정리한 것을 넘어서, 이를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하여 [실전용 문제집]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됩니다. 꼭 합격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윌비스 검찰팀
형소법 유안석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