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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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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 신명식
  • |
  • 새빛
  • |
  • 2022-02-20 출간
  • |
  • 226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911974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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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농업계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자는 16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 생활을 거쳐, 10년 동안 귀농인으로 살았다. 여기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경험까지 더했다. 언론인, 귀농인,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을 십분 발휘해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저자는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을 키우거나 파는 것이 아닌 바로 땅 구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사 시작하더라도 농민의 기본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농업계 내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다른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농민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연간 거래규모는 24조원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82개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다. 6,450명의 중도매인은 거래가 가능한 도매법인이 지정되어 있어서 산지출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매제를 통해 가격은 결정된다. 즉,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는 6개 도매회사법인 모두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청년농, 스마트팜의 허실,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농민의 직업윤리,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연간 귀농인구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소득 통계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농민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당부의 글을 남긴다.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한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의 경험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문제들과 해결책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4장. 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6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1장.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 된다
2장.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3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4장. 쌀 밀 콩, 복수의 국가전략작물로 키워야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1장.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쌀 소비 통계
2장. 연간 귀농인구 1만7,000명인가 9만명인가?
3장. 시대를 못 따라가는 농가소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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