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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2023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5판

  • 서창교
  • |
  • 경연
  • |
  • 2022-02-10 출간
  • |
  • 51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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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5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내용 및 특징

1.행정법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행정기본법과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중 경찰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정리하였다.

3.최근 판례 중에서 경찰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동시에 불필요한 판례는 새로운 내용의 판례로 바꾸었다.

4.제4판까지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편저자 서창교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03| 행정상 법률관계 38
제1절 의 의 38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4
제7절 특별권력관계 6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85
제1절 서 설 85
제2절 법규명령 86
제3절 행정규칙 99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4
02| 행정행위 11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0
제2절 일반처분 11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6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5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5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4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90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6
제1절 확약 196
제2절 행정계획 200
제3절 공법상 계약 20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1
제5절 행정지도 215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27
제1절 서설 227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51
02| 정보공개 255
제1절 서 설 25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55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서 설 271
02| 행정상 강제 273
제1절 개 관 27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0
제4절 행정조사 296
03| 행정벌 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행정형벌 305
제3절 행정질서벌 310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14
0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17
제1절 과징금 317
제2절 공급거부 321
제3절 명단공표 323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331
제1절 서 설 331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331
02| 행정상 손해배상 332
제1절 서 설 33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4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5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59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67
03| 행정상 손실보상 372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80
제1절 서 설 380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80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83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85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88
05| 행정심판 392
제1절 서 설 392
제2절 의무이행심판 395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0
06| 행정소송 404
제1절 서 설 40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04
제3절 취소소송 411
제1관 서 설 411
제2관 소송요건 411
제3관 소송제기의 효과 437
제4관 심 리 444
제5관 판 결 447
제6관 판결의 효력 451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6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6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72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481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481
제2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81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83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83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86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89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98
제1절 개 설 498
제2절 불심검문 498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02
제4절 무기사용 505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513
02 경찰간부시험 515
03 해경간부시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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