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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 알렉스고레비치
  • |
  • 지식노마드
  • |
  • 2022-01-20 출간
  • |
  • 472페이지
  • |
  • 150 X 225 mm
  • |
  • ISBN 97911922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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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화주의란 ‘자유’에 관한 이론이다. 그동안의 공화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자유의 제도화에 대해 천착했다면, 구레비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자립’을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론적, 실천적 노력을 19세기 노동기사단의 역사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구레비치는 공화적 자유의 보편화와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 임노동의 해방을 기획한 19세기 노동기사단의 지향을 ‘노동공화주의(labor republicanism)’로 명명한다. 노동공화주의는 노동에서의 공화적 자유 구현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공화적 자유란 지배로부터의 자유, 곧 비지배 자유가 핵심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대조된다.
로마의 희극에는 자애롭거나 무관심한 주인을 자랑하는 노예가 자주 등장한다. 주인이 있다 해도 그가 자비롭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롭다는 게 불간섭의 자유다. 반면 자의적 지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는 부자유라는 것이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주인의 자비에 의해 보장되는 불간섭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상태가 자유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의욕적이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 불가능성은 외려 실천적 의미를 더한다. 바꾸어야 할 현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그 궁극의 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그들(19세기노동기사단)만큼 멋지게 실패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인식은 억압이 발생하는 이유를 억압된 자들이 약하고, 의존적이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억압된 자를 외부의 지원이나 협조 혹은 동맹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억압된 자 역시 자신을 자기결정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피해자로 보고 있다. (...) 노동공화주의 정치학의 주된 임무는 어떻게 노동자를 자주적인 사회적·정치적 조직화로 이끌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노동기사단은 공화적 자유가 임금노동 체제 아래에서는 보장될 수 없음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협력적 생산 체제’를 제시했다. 협력적 공화체제와 연대(시민적 덕성의 노동공화주의 버전이라 할 수 있다)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이론적 성취를 계승하면서도 공화주의적 삶의 양식인 덕(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개념과 구별되는)을 연대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둘 간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한 자유는, 오랫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형해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유의 부재 때문이다. 구레비치의 저작이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작’이 된 것은 기존의 공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자유’를 공화적 자유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이론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정치학계의 최고 권위 저널인 〈Political Theory〉는 이런 가치를 인정해서 이 책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논쟁을 담은 지상 심포지엄을 실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작업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고전적 양식을 지나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노동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 자기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반면 착취자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알랭 쉬피오가 지적한 숫자에 의한 통치는 성과주의적 지배의 가장 발전된 형식이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자본의 자의적 지배의 기술적 결합으로 노동자의 (비지배)자유를 침식함은 물론 자본의 지배를 완성한다. 태움 등 직장 괴롭힘 문제의 배후에는 자본이 자기통제를 내면화한 노동자(복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내는 데서 나아가 노동자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를 대행하는 주체’를 생산한 결과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노동공화적 자유의 관점에서 보다 깊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방법론적인 것이다. 푸코의 고고학, 계보학적 방법론에 필적할 만
큼, 저자는 방대한 사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 노동공화주의라는 새
로운 에피스테메를 개척하고 있다. 구레비치가 인용하고 분석한 사료는 새로이 발굴된 자료
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우리 시대의 노동은 자유로운가?
역자 서문: 노동공화주의를 읽는 하나의 방법
서론: 노예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장 노예제와 자유의 패러독스
노예제와 고대의 자유
딜레마에서 역설로: 노예제와 근대적 평등
자유노동의 내적 모순

2장 ‘자율계약과 독립적 노동자’: 방임적 공화주의의 전회
공화주의에서의 임금노동의 전사
자유노동의 위기
불간섭 자유의 공화적 기원에 대한 재검토

3장 ‘결핍이라는 칼’: 임금노동이 아닌 자유노동
농본주의적 공화주의
임금노동과 노동자 정당
노동가치설
“자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라”

4장 노동공화주의와 협력적 공화 체제
‘거짓 자유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노동공화주의 총론
“자본주의 산업 시스템에 공화주의 원칙을 기입하라”
노예제와 자유의 패러독스에 대한 재검토

5장 연대와 이기: 종속계급의 정치이론
시민적 덕성의 이론과 역사
시민적 덕성과 연대
시민적 덕성의 정치학 재검토

결론 아직도 멀기만 한 자유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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