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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2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자격시험 대비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2-01-27 출간
  • |
  • 178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663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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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저자는 현재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과 법원사무관승진 수험생을 위한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가족관계등록법 교재에 대한 출간 및 강의요청을 받고 집필작업에 착수하여 이번에 객관식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법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6월 내지 7월경에 특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본서는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이번에는 출간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험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 조문도 함께 익혀두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련 예규“의 철저한 숙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례와 선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는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시험은 기출지문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출지문과 관련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나 예규를 모두 함께 해설함으로써 철저하게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예규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며, 새로 개정된 법률과 규칙, 그리고 예규의 내용도 반영하여 별도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등록증명서 1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의 감독, 각종 부책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증명서 교부]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등록증명서 1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41
[출생, 사망,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 혼인, 이혼, 친권, 미성년후견, 국적취득ㆍ상실 신고]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정정 117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기록사항, 기록방식, 등록부 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 비송 135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제6편 국제가족관계등록 157
[국제출생신고, 국제혼인신고, 국제이혼신고, 국제인지신고, 국제입양신고, 국제파양신고]
제7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벌칙 169
[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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