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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질의응답 모음집

행정사 질의응답 모음집

  • 김용덕,임대영,염현수,최용석
  • |
  • 법학사
  • |
  • 2022-01-19 출간
  • |
  • 134페이지
  • |
  • 191 X 260 X 8 mm /289g
  • |
  • ISBN 979116221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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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안녕하세요? 편집위원장 김용덕입니다.

우선 이 질의응답 모음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간 공공기관에 질의 및 회신 내용을 보내주신 강성찬, 김무현, 이시진, 이수범, 이성형, 이우진, 윤민유 행정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 형태로 전달된 자료를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위원 임대영, 염현수, 최용석 행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사 업무 영역은 행정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 둘째,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대 셋째, 공공기관의 공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들은 많은 질의응답을 받아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엮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관업무를 진행할 때, 해당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인지 아닌지, 우리의 업무라면 그 세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라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등 가이드 역할이 절실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사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질의응답을 묶어 행정사 업무 시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근거로 제시하여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의 진행으로 행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정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편집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랐고 세부 순서는 가독성을 위해 배치하였을 뿐, 중요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책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전자우편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십시오.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더 좋은 개정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일이 아님에도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책을 보실 행정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과 공무의 수행 및 의뢰인을 위해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자주 보고 또 봐서 낡을 때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업역을 수호하는 길일 것이며, 책이 되어준 나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unduk2806@naver.com

2022년 1월 15일

한국행정대리인협회 편집위원회 김용덕, 임대영, 염현수, 최용석 드림.

목차


제1장 법무부
제2장 법제처
제3장 행정안전부
제4장 경찰청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제7장 특허청
제8장 중소벤처기업부
제9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0장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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