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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

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2-01-24 출간
  • |
  • 186페이지
  • |
  • 187 X 258 X 15 mm /364g
  • |
  • ISBN 97911679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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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1. 10.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 명확성의 원칙 3
01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3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

| 평등권 6
02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6
03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9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9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0
04 2021. 4. 29.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10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
05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1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06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07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1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7

| 표현의 자유 19
08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1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19
09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2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2
10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6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 재산권 29
11 2021. 12. 23.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9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29

| 직업수행의 자유 32
12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위헌확인 3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32

| 정치적 기본권 34
13 2021. 6. 24. 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3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4

| 재판청구권 35
14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35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35

| 국가배상청구권 39
15 2021. 5. 27.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39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

| 근로3권 41
1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41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41

| 정당해산심판 46
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46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6
1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47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7

Part 2. 합헌결정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1
01 2021. 6. 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5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51
02 2021. 5. 27.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52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52
03 2021. 8. 31. 2020헌마12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53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기각, 각하] 53
04 2021. 10. 28.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55
환각물질 섭취ㆍ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55
05 2021. 11. 25. 2019헌마54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56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기각] 56

| 평등권 58
06 2021. 4. 29.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58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58
07 2021. 4. 29. 2020헌마9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9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59
08 2021. 5. 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60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60
09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61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61
10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6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64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5
11 2021. 6. 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65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65
12 2021. 3. 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68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68
13 2021. 4. 29.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69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69
14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70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70
15 2021. 10. 28.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7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합헌] 71
16 2021. 8. 31. 2020헌바100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2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합헌] 72
17 2021. 3. 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73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73
18 2021. 4. 29.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74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74
19 2021. 5. 27.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7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76
20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77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77
21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78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78
22 2021. 7. 15. 2020헌바201 관세법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0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사건 [합헌] 80
23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8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81
24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83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83
25 2021. 10. 28.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87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7

| 통신의 자유 89
26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89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행위 사건 [기각] 89

| 언론ㆍ출판의 자유 91
27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9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91
28 2021. 2. 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9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4
29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95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95
30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97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97
31 2021. 12. 23.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8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합헌, 각하] 98

| 결사의 자유 102
32 2021. 7. 15.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 제2항위헌제청 10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102

| 재산권 104
33 2021. 10. 28.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0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기각] 104
34 2021. 12. 23. 2018헌바435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0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합헌] 105
35 2021. 7. 15. 2018헌바3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107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ㆍ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합헌] 107
36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108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108

| 직업의 자유 110
37 2021. 6. 24.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10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110
38 2021. 6. 24.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112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2
39 2021. 9. 30. 2019헌바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114
부정경쟁행위 사건 [합헌] 114
40 2021. 11. 25.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5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15
41 2021. 7. 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16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합헌] 116
42 2021. 7. 15.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117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 금지 사건 [기각] 117
43 2021. 10. 28.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118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기각, 각하] 118
44 2021. 12. 23.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0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20
45 2021. 7. 15.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124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24
46 2021. 12. 23.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27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기각, 각하] 127

| 정치적 기본권 128
47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8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128
48 2021. 9. 30.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129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기각] 129
49 2021. 8. 31.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130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합헌] 130

| 재판청구권 132
50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2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132
51 2021. 11. 25.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133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합헌] 133

| 국가배상청구권 137
52 2021. 9. 30.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137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합헌] 137

| 근로의 권리 139
53 2021. 12. 23. 2018헌마6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39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기각] 139
54 2021. 8. 31. 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144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44
55 2021. 11. 25. 2015헌바3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46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합헌] 146

| 법치국가원리 147
56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147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147
57 2021. 8. 31. 2019헌바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9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149
58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150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150

| 탄핵심판 151
59 2021. 10. 28.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151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151

| 위헌법률심판 160
60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160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16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61
61 2021. 11. 25.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161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1
62 2021. 8. 31. 2014헌마8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162
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62
63 2021. 9. 30. 2016헌마10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166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춘천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각하, 기타] 166
64 2021. 12. 23.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70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70
65 2021. 4. 29.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171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1
66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72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172

| 권한쟁의심판 174
67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174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174

판례색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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