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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배움 공무원 윤황채 형법총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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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배움 공무원 윤황채 형법총론(2016)

  • 윤황채
  • |
  • 더배움
  • |
  • 2015-08-25 출간
  • |
  • 436페이지
  • |
  • 187 X 255 mm
  • |
  • ISBN 9791185935348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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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Ⅰ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 이론

PART. Ⅱ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범죄의 구성요건
CHAPTER 03 위법성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공범론
CHAPTER 07 죄수론

PART. Ⅲ 형벌과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부록 - 최신 기출문제

도서소개

최근의 순경, 여경, 해양경찰, 경찰간부직, 경찰승진시험, 검찰사무직, 법원직 등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법조문 1문항, 형법이론 및 학설문제 3문항, 판례문제 16문항 등이고 그 가운데 BOX문항이 8～10문항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유형에서 고득점을 얻고, 합격 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문-형법이론-판례의 3위일체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즉 ① 법조문은 자주 읽어보기, ② 형법이론은 논리적 사고와 함께 이해중심으로 공부하기, ③ 판례는 결론중심의 암기와 요약정리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고득점의 학습전략이다.
20여 년간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경찰승진시험의 형법강의를 하면서 수행한 일은 형법기본서의 개정과 최신판례의 보완이었다. 형법문제는 계속적으로 판례중심으로 전개?발전해 가고 있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수정해야 하고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판례중심으로 UP-GRADE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기출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교재를 만들고 실제 시험에서 완벽하게 적중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저자는 형법조문과 형법이론, 그리고 형법판례들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형법 고득점합격을 위하여 수년간 교과서 작업을 진행해 온 결과 본 교재의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본 교재가 상명출판사에서 출간된 이후 2008년 예응출판사, 2012년 국가고시를 거쳐 2015년에 GOSIGOSI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출판을 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출간 후 자랑스럽게도 2015년까지 28회의 순경과 여경시험 및 101경비단 시험, 각 12회의 경찰간부와 경찰승진시험을 치르면서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였음에 본 저자는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계속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고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부족함과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출판사를 옮겨 재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형법이론’에서는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규범의 총체인 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중요한 학설을 정리하였다. 특히 형법이론과 더불어 핵심판례를 연결시켜서 앞으로의 출제경향에 대비하였다.
둘째,‘형법조문’은 형법이론을 법조문과 연계하여 형법조문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중요한 학설을 도표로 체계화하여 수험생들이 난해한 이론을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형법판례’는 형법판례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최근 판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유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판례들의 핵심사항을 압축하여 유형화하였다.
넷째,난해한 과목인 형법의 고득점을 위하여 철저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체계화되고 심화된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형법 판례문제에 대비하여 단원별로 판례를 기출판례 중심으로 요약정리를 하였으며, 출제예상판례들의 key-word 등을 밑줄로 표시하여 철저한 판례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판례와 최신판례 및 기출판례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단언컨대, 이 교재는 철저한 수험용으로 형법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무엇보다도 본교재가 다른 교재와의 차별성은 암기위주의 내용이 아닌 이해위주의 학습방법으로써 논리적?형법적 사고를 배양하고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모든 이론들은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암기할 사항들은 필요시마다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반면, 판례는 이해중심이 아니라 사실관계-논점-결론의 압축정리와 결론 위주의 암기중심으로 핵심 논점사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였다.
형법에서의 고득점은 형법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진정한 형법인(刑法人)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형법을 모두 암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모든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비록 그것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오랫동안 머리에 남고 형법의 체계적?논리적 사고를 정립하게 한다. 이것이 형법의 왕도(王道)이다.
본서의 출간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험합격에 있어서, 형법 고득점을 위한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난해한 형법이론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권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고시고시의 최진만 대표님과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편집부 직원에게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항상 나의 버팀목과 힘이 되어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이 교재를 드립니다.

2015. 琴湖江을 보면서
윤 황 채

이 책의 특징

1. 출제경향을 분석한 핵심 이론서
2. 최신 판례를 정리한 효율적인 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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