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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알파행정학 행정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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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알파행정학 행정 법령집

  • 위계점
  • |
  • 메티스
  • |
  • 2022-01-24 출간
  • |
  • 442페이지
  • |
  • B5
  • |
  • ISBN 97911554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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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도서 소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및 2022년 1월 20일까지 제·개정된 법령까지 반영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내용도 제·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이 책은 2022년 1월 20일까지 제·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행정학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

행정학의 경우, 법령 문제가 9급과 7급 모두 평균 4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지방직 9급의 경우 9문제, 2017년과 2018년 국가직 7급의 경우 8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특히 7급 지방자치론의 경우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 2018년 6월 실시한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의 경우 법령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된 적도 있다.
따라서 알파행정학 기본서에서 법령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 조문 내용을 직접 살펴보는 것도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문 중심으로 본 교재를 정리하였다.

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까지 박스로 정리하여 수록

법률의 조문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법률에 위임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이에 본 교재는 법률 조문 중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박스로 처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법령에 관한 16년 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법령별 배열 및 현행 법령에 맞추어 문제 수정

행정학 법령 조문의 경우 그 내용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대부분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조문에 대한 연상암기, 두음문자 암기, 반복암기 등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암기법은 문제를 풀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교재는 해당 법령 뒤에 관련 문제를 배열하여 법령 조문을 학습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재 내용에 맞추어 강의 진행함

행정학 법령 조문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지루할 수 있고 그 내용의 이해나 기억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법령 내용을 보다 쉬우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공단기(http://gong.conects.com/)나 숨마투스(https://summatus. conects.com/)에서 수강하기 바란다.

당부의 말씀

객관식 문제라고 해서 수많은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체계적인 학습, 논리적 추론을 통한 학습, 경중을 가려서 하는 학습,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반드시 암기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공부를 시작하고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행정학을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나의 대답은 항상 ‘지금 가셔서 공부하십시오’이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물어 올 때 떠오르는 말이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2년 1월 행정학 박사 위계점 드림


목차


Ⅰ. 총 론
01 대한민국헌법[1988.2.25.] ㆍ8
02 행정규제기본법[2021.2.5.] ㆍ12

Ⅱ. 정책학
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17.7.26.] ㆍ17

Ⅲ. 행정조직론
04 정부조직법[2022.1.1.] ㆍ25
0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021.3.9.] ㆍ31
06 정부기업예산법[2010.10.13.] ㆍ39
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ㆍ41
0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7.7.26.] ㆍ51
Ⅳ. 인사행정론
09 국가공무원법[2022.1.21.] ㆍ61
10 공무원임용령[2022.1.1.] ㆍ96
11 공무원 징계령[2021.12.9.] ㆍ107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2020.12.29.] ㆍ111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20.9.8.] ㆍ114
14 공무원 인재개발법[2016.1.1.] ㆍ119
15 공무원보수규정[2022.1.4.] ㆍ120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021.1.5.] ㆍ125
1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2.1.1.] ㆍ131
18 적극행정 운영규정[2021.12.9.] ㆍ133
19 공무원연금법[2021.6.23.] ㆍ135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7.6.] ㆍ144
2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0.6.11.] ㆍ148
22 공직자윤리법[2021.10.2.] ㆍ149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12.10.] ㆍ158
24 공무원 행동강령[2020.5.27.] ㆍ171
2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1.5.] ㆍ175
2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10.] ㆍ181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ㆍ185

Ⅴ. 재무행정론
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1.10.21.] ㆍ187
29 국가재정법[2022.1.1.] ㆍ193
30 국고금 관리법[2020.6.9.] ㆍ246
31 국가회계법[2022.1.1.] ㆍ251
32 감사원법[2020.10.20.] ㆍ254
33 국회법[2022.1.28.] ㆍ257

Ⅵ. 지방자치론
34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2022.1.13.] ㆍ264
35 지방자치법[2022.1.13.] ㆍ269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1.1.1.] ㆍ328
37 주민투표법[2022.1.13.] ㆍ334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22.1.13.] ㆍ342
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22.1.13.] ㆍ350
4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7.1.] ㆍ352
4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1.13.] ㆍ356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2.1.13.] ㆍ357
43 지방공무원법[2022.1.13.] ㆍ359
44 공직선거법[2021.1.13.] ㆍ363
45 지방재정법[2022.1.13.] ㆍ366
46 지방회계법[2022.1.13.] ㆍ383
47 지방공기업법[2022.1.13.] ㆍ387
4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0.12.10.] ㆍ394
49 지방세기본법[2021.1.1.] ㆍ398
50 지방세법[2022.1.13.] ㆍ400
51 지방교부세법[2022.1.13.] ㆍ406
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2.21.] ㆍ410
5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7.13.] ㆍ416
5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22.1.20.] ㆍ418

Ⅶ. 전자정부론
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12.23.] ㆍ419
56 전자정부법[2021.12.30.] ㆍ427
5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12.10.] ㆍ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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