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직관민법(초판) 머리말

『알고리즘 직관민법』 을 내면서

2001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법시험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판례를 외우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조문과 기본적인 법리를 정확히 알면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민법의 기본원칙과 법률용어(=선의, 권리, 권한, 권능, 책임의 의미) 등 실제로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초학자가 이 내용을 알아야만 민법의 내용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민법의 A, B부터 실제 시험에서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민법의 X, Y, Z를 모두 수록하되, 모든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 · 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교과서를 1,000쪽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했습니다.

1. 초학자도 볼 수 있는 정리된 교과서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초학자도 충분히 볼 수 있게, 위에서 언급한 민법의 A, B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더더기를 모두 삭제한 핵심 내용으로만 압축 · 정리하여 재산법의 조문 · 법리 · 판례를 본문 936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직관적인 기출문제 표시 : 선택형, 사례형 완벽대비

1)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선택형(객관식)문제는 출제된 내용 뒤에 [19변호], 사례형(주관식)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19.변8) 등으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중요한 기출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조문의 경우 본문과 판례와 구별되게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20(3)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을 가진다)

4) 요건사실에 대한 별색 두문자 처리(외대범, 실자3.)와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5)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11개)라고 이름을 붙여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7) 판례의 경우 2021년 6월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20년 동안 수험용 민법 교과서를 저술해 온 저의 모든 경험이 들어간 교재입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부터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정리를 하는 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자부합니다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해주시면 반영하여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공부하는데 있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곽 낙 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