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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 입문강의

2023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 입문강의

  • 유시완
  • |
  • 네오고시뱅크
  • |
  • 2021-12-24 출간
  • |
  • 105페이지
  • |
  • 190 X 260 mm /200g
  • |
  • ISBN 97911908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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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1
제1절 행정과 행정법 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5
제2장 행정법상 일반원칙 9
제1절 비례원칙 9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12
기출문제 2021년 경 감승진 17
제3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1
제4절 평등의 원칙 21
제5절 자기구속의 원칙 23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8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33
제2절 행정입법의 종류 33
제2장 행정행위 3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35
제3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38
기출문제 2013년 경 감승진 4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43
제1절 행정계획 43
제2절 단계적 행정결정 44
제3절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45
제4절 공법상 계약 46

3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48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4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49
기출문제 2016년 경감승진 56
제2장 손실보상 5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59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59

4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62
제1절 행정쟁송 개관 62
제2장 행정심판 64
제1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64
제3장 행정소송 66
제1절 취소소송 소송요건 개관 66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8
제3절 원고적격 79
제4절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주의) 90
기출문제 2013년 해양경찰간부 92

부록 법률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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