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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의회론

스위스 연방의회론

  • 최용훈
  • |
  • 한국학술정보
  • |
  • 2022-01-17 출간
  • |
  • 393페이지
  • |
  • 182 X 254 mm
  • |
  • ISBN 97911680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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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연방의 구성
제1절 연방의 구성
제2절 연방의회
제3절 연방의회의 지위
제4절 연방정부 및 연방법원

제2장 연방의원 정수 및 임기
제1절 연방의원 정수 등
제2절 연방의원 임기 및 사임
제3절 연방의원 특권
제4절 연방의원 의무

제3장 상·하원 조직
제1절 의장
제2절 부의장 및 임시의장
제3절 의장단회의
제4절 양원 집행부
제5절 양원합동회의
제6절 양원조정협의회

제4장 위원회 및 교섭단체
제1절 위원회 개요
제2절 일반위원회(입법위원회)
제3절 감독위원회
제4절 특별위원회 등
제5절 교섭단체

제5장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제1절 연방법령 체계
제2절 입법 방식
제3절 입법과정 개요
제4절 법률안 개정 사례

제6장 연방의회의 재정 권한
제1절 예산 일반론
제2절 재정준칙
제3절 연방내각의 예산안 편성
제4절 연방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과정

제7장 연방의회의 인사, 외교 및 감독 권한
제1절 연방의회 인사 권한 개요
제2절 연방각료 선출
제3절 연방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제4절 연방법관 선출
제5절 총사령관, 검찰총장 등의 선출
제6절 연방의회의 외교 권한
제7절 연방내각 등에 대한 감독 권한

제8장 연방의회의 집회 및 운영
제1절 연방의회의 최초 집회
제2절 연방의회 개회
제3절 연방의회 발언 및 토론
제4절 연방의회 운영원칙
제5절 연방의회 활동 수단

제9장 연방의원에 대한 지원
제1절 연방의원에 대한 재정지원
제2절 각종 수당
제3절 보조금 등
제4절 연방의원에 대한 행정지원

제10장 연방의회사무처 및 연방의사당
제1절 연방의회사무처 개요
제2절 연방의회사무처 조직
제3절 역사가 흐르는 연방의사당
제4절 국민과 함께 하는 연방의회

[별첨 1] 양원조정협의회 안건 목록(1992.10.~2017.6.)
[별첨 2] 의회사무처 연락처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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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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