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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2016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후보생 경행특채 101경비단 최신개정판

  • 강기주
  • |
  • 에듀윌
  • |
  • 2015-07-24 출간
  • |
  • 51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889657284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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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 론
제1편 서 론
-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제2장 형법의 발전
- 제3장 죄형법정주의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제2장 구성요건
- 제3장 위법성
- 제4장 책임론
- 제5장 미수론
- 제6장 공범론
-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 제1장 형벌론

II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도서소개

■ 책 소개

오직!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특화된 형법 판례집!
핵심 판례 & 조문 전면 수록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령 완벽 반영
기출 판례를 O, X 문제로 최종확인 점검

모든 형법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 판례의 정복 없이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형법 출제 경향이다. 이에 2016 경찰공무원 기본서 형법 판례집은 형법 고득점을 위하여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판례, 기출 판례를 모아 출간하게 되었다.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고려해 핵심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완벽히 반영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중요 판례 및 기출 판례만을 모아 정리
수많은 형법 판례 중 형법 고득점을 위하여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판례, 기출 판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2. 출제 가능한 지문을 O, X문제로 확실히 정리
판례 내용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한 지문을 O, X 문제로 만들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례 공부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였다.
3. 판례의 요지 및 이유도 인용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을 묻는 시험도 자주 출제되는 바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출제 가능한 판례는 판례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의 이유도 인용하였다.
4. 비교 판례 및 유사 판례 등도 함께 수록
비교 판례, 유사 판례를 관계되는 판례에 함께 실어 저절로 일목요연하게 판례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5. 판례에 해당하는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
단순 암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 사실관계 문제의 출제 등에 대비하여 사건 개요(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두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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