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관련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9
제3절 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1
Ⅱ. 헌법의 개정절차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5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6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6
제1항 국적법 26
제2항 관련판례 3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5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5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7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37
Ⅱ. 법치국가의 원리 39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8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48
Ⅱ. 관련 판례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2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52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6
Ⅲ. 관련 판례 5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제2항 정당제도 61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61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조항의 헌법적 의미 63
Ⅲ. 정당의 설립 66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67
Ⅴ. 관련 판례 71
제3항 선거제도 75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75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79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80
Ⅳ. 관련 판례 84
제4항 공무원제도 98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98
Ⅱ. 관련판례 100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7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07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0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1
Ⅳ.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115
Ⅴ. 관련 판례 120
제6항 군사제도 123
제7항 교육제도 125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25
Ⅱ. 관련 판례 128
제8항 가족제도 137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37
Ⅱ. 관련 판례 139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4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5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55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5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방법 155
Ⅱ. 관련 판례 158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1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61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65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6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7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7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73
Ⅱ. 관련 판례 173
Ⅲ.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80
제2항 행복추구권 182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82
Ⅱ. 관련 판례 185
제2절 평등권 192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92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94
Ⅲ. 관련 판례 19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14
제1항 생명권 214
제2항 신체의 자유 216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16
Ⅱ. 죄형법정주의 217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금지원칙 218
Ⅳ. 적법절차원칙 220
Ⅴ. 영장주의 222
Ⅵ.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224
Ⅶ. 무죄추정의 원칙 224
Ⅷ. 진술거부권 225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26
Ⅹ. 관련 판례 230
제2절 사생활자유권 26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2
제3항 거주 · 이전의 자유 269
제4항 통신의 자유 271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75
제1항 양심의 자유 275
제2항 종교의 자유 280
제3항 언론 · 출판의 자유 283
Ⅰ. 언론 · 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83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 · 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88
Ⅲ. 관련 판례 291
제4항 집회 · 결사의 자유 299
Ⅰ. 집회의 자유 299
Ⅱ. 결사의 자유 302
Ⅲ. 관련 판례 30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07
제1절 재산권 307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307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309
Ⅲ. 관련 판례 31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29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29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34
Ⅲ. 관련 판례 336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5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59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59
Ⅱ. 관련 판례 3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65
제1절 청원권 365
제2절 재판청구권 366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366
Ⅱ. 관련 판례 37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7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8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84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84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384
Ⅱ. 관련 판례 386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91
Ⅱ. 관련 판례 393
제3절 근로의 권리 397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397
Ⅱ. 관련 판례 399
제4절 근로3권 402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02
Ⅱ. 관련 판례 404
제5절 환경권 40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10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5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16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 · 통치권력) 41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419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421
제3장 통치의 기구 423
제1절 국회 42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3
Ⅰ. 국회의 구성 423
Ⅱ. 국회의 조직 424
제2항 국회의 운영 435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437
제4항 국회의 권한 443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4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4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1
Ⅳ.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72
Ⅴ. 국회의원의 지위 474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75
Ⅰ. 불체포특권 475
Ⅱ. 면책특권 477
Ⅲ. 국회의원의 의무 480
제2절 대통령 4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81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81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82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83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484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85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485
Ⅱ. 계엄선포권 490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91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93
Ⅰ. 법률안 거부권 493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95
제4항 사면권 512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512
Ⅱ. 관련 판례 514
제3절 정부 515
제1항 국무총리 515
제2항 국무위원 518
제3항 국무회의 519
제4항 행정각부 522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24
제6항 감사원 526
Ⅰ. 감사원의 지위 등 526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527
Ⅲ. 감사원의 권한 528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531
제4절 법원 534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34
제2항 법원의 조직 541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543
제4항 법원의 권한 544
Ⅰ. 명령 · 규칙심사권 544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45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46
제4장 헌법재판소 551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51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51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53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55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60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61
제2절 위헌법률심판 563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63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63
Ⅱ. 재판의 전제성 565
Ⅲ. 법원의 제청 573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74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575
제3절 탄핵심판권 579
제4절 권한쟁의심판 582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82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582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588
제2항 관련 판례 591
제5절 헌법소원심판 599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99
Ⅰ. 청구인능력 599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601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청구인 적격) 612
Ⅳ. 보충성의 원칙 618
Ⅴ. 권리보호의 이익 620
Ⅵ. 변호사강제주의 622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623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2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630
부록 |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