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