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전면 개정판(2022년판)」을 출간하며
과연 「좋은 문제집」이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이번 출간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1순환 2순환을 통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서도 이 책 한권이라면 충분하여 든든한 동반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은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수험생들의 만점에 대한 needs와 그것의 성취로 인한 나의 보람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문까지 담아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전면 개정판(2022년판)」의 출간을 마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판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보다 손쉬운 정리를 위해 세부목차를 추가하였고 판례제목을 달아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였다.
Ⅱ.「전면 개정판(2022년판)」의 특징
대부분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출간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정리와 함께 최신기출과 판례까지 모두 출제하는데 노력하였지만, 기출의 정리가 이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최근 출제된 최신판례와 기출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이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1.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2. 단순 판례와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부분은 보충설명으로 대체하거나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3. 기출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양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재산죄, 문서죄와 같이 기출의 양이 많은 부분은 세부목차를 추가하여 요건별로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다.
5. 최신기출지문 중 기존 기출과 관련?비교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다.
예습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Ⅲ.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0기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