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1년간의 형법 최신판례 및 형법 최신기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의 경우 2020년 10월~2021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고, 특히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둘째, 최신 기출문제의 경우 2021년 1월~12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중에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20년 11월 출간)』에 추가해야 할 기출지문 혹은 좋은 지문들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1월 변호사시험

- 21년 1월 경찰승진 시험

- 21년 1월 해양경찰승진 시험

- 21년 2월 법원9급 시험

- 21년 2월 해양경찰채용 시험 및 해경특채 시험

- 21년 2월 해양경찰간부 시험

- 21년 3월 경찰채용 1차 시험

- 21년 4월 검찰9급 시험

- 21년 6월 해양경찰특채 시험

- 21년 6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

- 21년 8월 법원행시 시험

- 21년 8월 경찰채용 2차 시험

- 21년 9월 경찰 법학특채 시험

- 21년 9월 검찰7급 시험

- 21년 10월 경찰간부 시험

- 21년 11월 해양경찰간부 시험

- 21년 11월 해양경찰 채용시험

셋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

2021년 12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