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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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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김찬훈
  • |
  • 나라아이넷
  • |
  • 2021-12-28 출간
  • |
  • 312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87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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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무엇을 할 것인가?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될 MZ세대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가이드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의 키워드, 지식재산.
지식재산 선도기업 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말한다.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 가장 핵심인 지식재산을 백안시하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국민들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 시대의 변화를 앞지르지는 못할 망정 뒤처져서, 기술패권국가에 휘둘
리는 나라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때만이 성공한다. 디지털경제는 지식
재산으로 출발하고 지속경영을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성장한다. 국가는
지식재산으로 무장되어야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기회는
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지렛대로 해야 한발자국이라
도 나아갈 수 있다. 지식재산 없는 디지털경제는 그냥 영혼 없는 허깨비와 같다.”
이 책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 기본 상식부터 지식재산 행정, 외교, 금융, 교육, 일본
지식재산전략까지 다루는 폭넓은 교양서적이자 전문서적이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
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
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
운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원 및 전
통지식, 반도체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행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해 성장의 밑거름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지식재산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는 과제이다.”
“특허청 등의 지식재산외교는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 하에서 기술패권 전쟁과 관
련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 분야 우위 선점을 위한 표준
특허전략 강화, 한국무역위원회의 외국기업의 지식재산 침해조사 및 처벌권한 강화, 기
술블럭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리쇼어링 유인을 위한 특허박스등의
세제개편이다.”
저자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인 IP강국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
고, 코로나19시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한다.
지식재산의 현주소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도 2019년, 미국 100을 기준으로 일본 67.5,
중국 61.5에 달하지만, 한국은 42.1에 그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
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한 특허의 보증처럼 여겨지는 특허 피인용수도 특허 1개당 약 2.8건으로 세계 20
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대학 및 공공출연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도 22.1%에 그쳐 2019년
25.8%보다 하락했다.
특허청은 2021년 8월,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를 연간 최대 58
조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 코스피200 시장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IT 강
국 한국으로서 믿기 힘든 수치이다. 다행인 것은 코스닥150 상장사의 무형자산 비율은
48%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지식재산전략의 혁신
“대한민국이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치를 폭넓게 담는 지식재산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행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13개 부처
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은 민간산업 중심으로 소프트파워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도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30년까지 지식재산금융을 30조 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 동시에 지식재산공제를 활성화해 참여기업 7만 개, 부금규모 10조 원으로 중
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및 경영에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지식재산 전
문인재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한 인재로, 또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전문가로, 나아가 직접적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등 심사지원 업무 등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제 1부 1~5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새롭게 생
겨난 신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제 2부 6~9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과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야 할 모습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
았다.
제 3부 10~12장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및 쿨재팬(CJ) 전략
에 대해 설명한다. 가치디자인 사회를 내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가치외교의 하나로
추진해온 쿨재팬전략에 대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구
분하여 정리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4

제1부 지식재산의 가치 1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21
디지털 대전환과 뉴노멀 22 / 혁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기업 24 / 국내 플랫폼기업도 급성장 25 /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27 /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29 /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몰 31 / 글로벌 디지털 신냉전 33 / 디지털 기술블럭화 35 / 일본, 미들파워 지향 37 / 중국도 뒤지지 않아 39 / 바이든과 시진핑 41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45
지식재산1, 이것은 알아야 46 / 지식재산2, 이것은 알아야 49 / 지식재산3, 이것은 알아야 51 / 지식재산4, 이것은 알아야 53 / 지식재산5, 이것은 알아야 54 /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식재산 56 /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58 / 일자리도 지식재산에서 60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63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64 /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66 /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68 /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69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71 / 특허소송 제도 73 /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75 /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76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문제 78 /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79 / 특허청 경력 전문가의 선순환 8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85
AI와 발명 86 / AI 창작물, 특허성 인정 못해 87 /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89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90 /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92 / 메타버스 세상이 제기한 숙제 94 / 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 96 /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97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지식재산으로 99 / 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101 / 영업비밀, 특허권보다 보호 길어 103 / 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105 /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자산 107 /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109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경쟁력 110 / 씨젠, 하스 112 / 에임, 휴럼 114 / 미로, 에스앤에스텍 116 /
포인트엔지니어링, 식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17 / 알테오젠, SBB테크 119 / 타누스, 동진세미컴 121 / 기술의 도시 분당, 디지털수도로 122 / 판교 지식재산 혁신기업들 123 / 특허청 판교사무소 126

제2부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129

6장 지식재산행정 131
대통령의 지식재산 사랑 132 / 청와대의 지식재산 토론회 134 / 정당 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135 / 일본 자유민주당의 지식재산전략조사회 137 / 특허행정, 산업의 지식재산화 139 / 특허행정, 제조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140 / 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142 / 칸막이 특허행정, 혁신성장의 걸림돌 144 / 지식재산처 신설 14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148 /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151

7장 지식재산외교 153
디지털협정의 확대 154 / 가치외교로서 지식재산외교 156 / 외교부의 지식재산외교 158 / 외교부, 지식재산 보호외교 163 / 기술패권 신냉전하의 외교 164 / 확대되는 IP-ODA 165 / 국제기구 지식재산외교 167 /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170 / 지식재산 나눔외교 171 / 미국 ITC의 명성 173 / KTC, 역할과 권한 강화 175

8장 지식재산금융 179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금융 180 / 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182 / 지식재산금융, 중소벤처 기업에 절실 183 / 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185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괴물 187 / 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190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192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195 / 늘어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197 /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개선 198 /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200 / 선진국형, 시장자율형 가치평가 201 / 지식재산금융 현장, 직접투자 203 / 개인발명이 거대 수익으로 204 / 지식재산금융 현장, 담보대출 206 / 지식재산금융, 30조 원으로 207 / 지식재산공제회도 기대 만땅 209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출원 지원 210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 213
지식재산 경영, 인재가 만사 214 / 특허전략 수립해 소송 예방 215 / 10만이 필요하다 217 /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중점대학 219 / 기업현장의 인재교육 221 / 직무발명, 종업원 편 223 / 업무상저작물, 사용자 편 226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의 딜렘마 227 / 직무발명의 보상 229 / 리커런트 교육 231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재편 232

제3부 일본 지식재산전략과 쿨재팬(CJ) 237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 239
일본, 가치디자인 사회 240 / 코로나19 이전, 가치디자인의 3축 242 / 코로나19 이후, 지식재산 전략 243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총론 245 / 가치디자인 경영과 가치 창조 247 / 각론1,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 249 / 각론2, 쿨재팬(CJ)전략의 실행 251 / 각론3, 콘텐츠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252

11장 일본 지식재산외교 257
일본의 지식재산외교 258 / 외무성, 지식재산 다자 외교 259 / 외무성, 지식재산 양자 외교 260 / 일본 특허청, 다자 및 양자 외교 262 /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외교 263 / WIPO 외교 264 / WTO, APEC 외교 266 /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외교 267 / 중점외교, ASEAN, UAE, 인도 269 / 지식재산 강국의 한 축 271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식재산외교 272 / 지식재산외교는 경제-안보 통합외교 274

12장 쿨재팬(CJ)전략 277
CJ, 지식재산외교의 신지평 278 / CJ의 개요 279 / CJ, 지식재산 가치외교 280 / CJ전략 283 / CJ의 성과 284 / CJ의 자금원, CJ기구 287 / CJ기구 투자 및 패턴 289 / 코로나19 이후, CJ 대응전략 293 / 음식, 일본사케 296 / 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 297 / 노점포, 건축, 디자인, 아트 298 / 콘텐츠, 문화재, 국립공원 299 / 지역, 민관협력플랫폼 300 / 재팬하우스, CJ기구 301 / 지식재산전략 2021, CJ전략의 재구축 302

■ 맺음말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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