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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무사 상법의 정초

2022 법무사 상법의 정초 법무사시험 및 각종시험대비

  • 장원석
  • |
  • 나눔
  • |
  • 2021-12-27 출간
  • |
  • 738페이지
  • |
  • 188x257mm
  • |
  • ISBN 97911917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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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무사 정초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본서에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올해도 용기내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매우 난해합니다. 상법에는 상거래에 관한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민법의 특별법(特別法)이라는 특성상 민법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학자가 상법에 접근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법무사 상법의 중요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써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1년 12월 공보(公報) 판례까지 실었습니다. 단순한 판례의 결론만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이유까지 묻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판례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➋ 어려운 내용은 간간이 ‘예제문제’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確認)하고, 수험의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난해한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➌ ‘가장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라는 수험가의 정설(定說)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의 법무사, 등기직 등 시험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교재에 ‘기출표기’하여, 수험생 스스로 본서를 보는데 강약(强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➍ 상법 과목은 방대하고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지만,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들은 쳐내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만 정선하여 슬림하게 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우리 곁에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미셀,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2. 1. 1

편저자 장 원 석 변호사

목차


Part1 총칙

제1장 서 설 3
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3
Ⅰ. 서 설 /23 Ⅱ. 의무의 내용 /23
Ⅲ. 위반의 효과 /24
제2절 영업소 25
제3절 상 호 25
제1관 상호의 의의 25
Ⅰ. 상호의 의의 /25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5
Ⅲ. 상호의 등기 /26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7
Ⅰ. 서 설 /27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8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0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1
Ⅰ. 상호의 양도 /31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2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2
Ⅰ. 서 설 /32 Ⅱ. 적용요건 /32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4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4
제4절 상업장부 36

제4장 상업등기 37
제1관 일반적 효력 37
Ⅰ. 서 설 / 37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 37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 38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0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 41 Ⅱ. 적용요건 / 41
Ⅲ. 효 과 / 42

제5장 영업양도 43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3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3 Ⅱ. 영업양도의 절차 / 44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6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7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 47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 51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7
제1관 총 설 57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57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 62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 66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0
Ⅰ. 서 설 / 70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 7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 71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72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 74
제3관 상호계산 74
Ⅰ. 서 설 / 74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 / 75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 76 Ⅳ. 상호계산의 종료 / 77
제4관 익명조합 77
서 설 77
Ⅰ.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 77 Ⅱ. 내부관계 / 78
Ⅲ. 외부관계 / 78 Ⅳ. 계약의 종료 / 79
제5관 합자조합 81
Ⅰ. 합자조합의 의의 / 81 Ⅱ. 합자조합의 성립 / 82
Ⅳ. Ⅲ. 내부관계 / 82 Ⅴ. 외부관계 / 84

제2장 각 칙 85
제1절 대리상 85
Ⅰ. 서 설 / 85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86
Ⅲ. 부관계 / 87 Ⅳ. 약의 종료 / 88
제2절 중개업 88
Ⅰ. 의 의 / 88 Ⅱ. 중개인의 의무 / 88
Ⅲ. 중개인의 권리 / 90
제3절 위탁매매업 90
Ⅰ. 서 설 / 90 Ⅱ. 내부관계 / 91
Ⅲ. 외부관계 / 94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95
Ⅴ. 준위탁매매인 / 95
제4절 운송주선업 96
Ⅰ. 서 설 / 96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96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97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98
제5절 운송업 100
제1관 서 설 100
제2관 물건의 운송 10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0
Ⅰ. 운송인의 권리 / 100 Ⅱ. 운송인의 의무 / 10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4
Ⅰ. 서 설 / 104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 104
Ⅲ. 책임의 제한 / 10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07
Ⅴ. 면책약관의 효력 / 10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8
Ⅰ. 서 설 / 108 Ⅱ. 수하인의 지위 / 108
제4항 화물상환증 109
Ⅰ. 서 설 / 109 Ⅱ. 발행 및 양도 / 110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11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111
제5항 순차운송 113
제3관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6
Ⅰ. 의 의 / 116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16
제7절 창고업 11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30
Ⅰ. 의 의 / 130 Ⅱ. 인정 여부 / 130
Ⅲ. 인정 근거 / 130 Ⅳ. 적용요건 / 131
Ⅴ. 적용범위 / 132
제2절 회사의 종류 133
제3절 회사의 능력 13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 13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3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 134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 13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7
Ⅰ. 입법주의 / 137 Ⅱ. 설립행위의 개념 / 13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8
제3관 사실상 회사 13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40
제1관 회사의 합병 140
Ⅰ. 서 설 / 140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합병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42
Ⅳ. 합병의 효과 / 145 Ⅴ. 합병의 무효 /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0
Ⅰ. 의 의 / 150 Ⅱ. 회사분할의 종류 / 150
Ⅲ. 회사분할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52 Ⅳ. 회사분할의 효과 / 15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서 설 / 161 Ⅱ. 절 차 - [계/대/결/슬/기] / 162
Ⅲ. 효 과 / 164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 차 / 167
Ⅲ. 효 과 / 168
주식이전무효의 소 / 168
제5관 조직변경 170
Ⅰ. 의 의 / 170 Ⅱ. 조직변경의 유형 /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0
Ⅰ. 회사의 해산 / 170 Ⅱ. 회사의 청산 / 17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 176 Ⅱ. 입법주의 / 177
제2관 주 식 178
Ⅰ. 의 의 / 178 Ⅱ. 주주평등의 원칙 /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8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 180 Ⅱ. 발기인조합 / 181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182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183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 18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 186
Ⅲ. 현물출자 / 186 Ⅳ. 재산인수 / 187
Ⅴ. 설립비용 / 188 Ⅵ. 발기인의 보수 /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2 Ⅳ. 위장납입 / 195
제6관 설립등기 19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9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 199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 20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02
제1관 주 식 202
Ⅰ. 주식의 의의 / 202 Ⅱ. 주식의 종류 / 202
제2관 종류주식 204
Ⅰ. 종류주식의 의의 / 204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207 Ⅳ. 상환종류주식 / 208
Ⅴ. 전환종류주식 / 210
제3관 주 주(株主) 213
Ⅰ. 주주의 의의 / 213 Ⅱ. 주주의 권리 / 215
Ⅲ. 주주의 의무 /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20
Ⅲ. 주권의 선의취득 /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24
제5관 주주명부 228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28 Ⅱ. 주주명부의 효력 - [대/추/면] / 228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30
제6관 주식의 양도 23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2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 232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234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6
Ⅰ. 서 설 / 236 Ⅱ. 제한의 요건 / 237
Ⅲ. 양도의 절차 / 237 Ⅳ. 위반의 효과 / 239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 239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0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 240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 240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245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 250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 251
제7관 주식의 담보 254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 254 Ⅱ. 주식의 입질 / 254
Ⅲ. 주식의 양도담보 / 257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58
Ⅰ. 서 설 / 258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 259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260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1
Ⅰ. 주식의 소각 / 261 Ⅱ. 주식의 병합 / 262
Ⅲ. 주식의 분할 / 264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26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68
제1관 주주총회 268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6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68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 268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 69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 [이/대/2/통/목 / ] 270 Ⅳ. 회의의 목적사항 / 271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3
Ⅰ. 의결권의 의의 / 273 Ⅱ. 의결권의 제한 / 273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276
제4항 의사진행 279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0
Ⅰ. 서 설 / 280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 282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 283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4
Ⅰ. 서 설 / 284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284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86
Ⅰ. 서 설 / 286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286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 291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294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 296
제8항 종류주주총회 296
Ⅰ. 서 설 / 296 Ⅱ. 개최 사유 / 296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 297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 298
제1항 이 사(理事) 298
Ⅰ. 지 위 / 298 Ⅱ. 이사의 선임 / 298
Ⅲ. 이사의 종임 / 300 Ⅳ. 집중투표제 / 304
Ⅴ. 이사의 보수 / 305
제2항 이사회 307
Ⅰ. 의 의 / 307 Ⅱ. 이사회의 권한 / 307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각/일/통/감] / 308
Ⅳ. 이사회의 결의 / 309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 311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 311 Ⅶ. 소규모회사 특례 / 312
제3항 대표이사 313
Ⅰ. 대표이사의 지위 / 313 Ⅱ. 전단적 대표행위 / 315
Ⅲ. 대표권의 남용 / 317 Ⅳ. 표현대표이사 / 318
Ⅴ. 공동대표이사 / 322
제4항 집행임원 324
제5항 이사의 의무 327
Ⅰ. 이사의 충실의무 / 327 Ⅱ. 보고의무 / 328
Ⅲ. 감시의무 / 328 Ⅳ. 경업금지의무 / 32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331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 336
제6항 이사의 책임 338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 338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42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 346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46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48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 348 Ⅱ. 주주의 대표소송 / 349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55
Ⅰ. 감 사 / 355 Ⅱ. 감사위원회 / 361
Ⅲ. 상근감사제도 / 3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65
제1관 신주발행 365
Ⅰ. 서 설 / 365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 367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 371
제3자의 신주인수권 374
Ⅰ. 위법ㆍ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 376
Ⅱ. 특수한 신주발행 / 38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1
Ⅰ. 서 설 / 38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 382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 38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 385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 385
제3관 정관의 변경 389
제4관 사 채 390
제1항 사채일반 390
Ⅰ. 서 설 / 390 Ⅱ. 사채의 발행(모집) / 390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 392 Ⅳ. 사채의 양도 / 393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 393
제2항 특수사채 394
Ⅰ. 전환사채 / 39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00
제6절 회사의 회계 402
제1관 재무제표 402
Ⅰ. 서 설 / 402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 403
제2관 준비금 405
Ⅰ. 서 설 / 405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 40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 406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 408
제3관 배 당 408
제1항 이익배당 408
Ⅰ. 의 의 / 408 Ⅱ. 이익배당의 요건 / 408
Ⅲ. 이익배당의 효과 / 409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 410
제2항 현물배당 411
제3항 주식배당 411
Ⅰ. 의 의 / 411 Ⅱ. 성 질 / 412
Ⅲ. 요 건 / 412 Ⅳ. 효 과 / 412
Ⅴ. 중간배당 / 41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15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415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16
제 3장 그 밖의 회사 417
제1절 합명회사 417
제1관 서 설 417
제2관 설 립 417
제3관 법률관계 417
Ⅰ. 내부관계 / 417 Ⅱ. 외부관계 / 420
Ⅲ. 입사와 퇴사 / 421
제2절 합자회사 423
제1관 서 설 423
제2관 설 립 423
제3관 법률관계 424
Ⅰ. 내부관계 / 424 Ⅱ. 외부관계 / 425
Ⅲ. 입사와 퇴사 / 425
제3절 유한회사 427
제1관 서 설 427
제2관 설 립 427
제3관 법률관계 428
Ⅰ. 사원의 수와 지위 / 428 Ⅱ. 사원의 지분 / 429
Ⅲ. 유한회사의 기관 / 429
제4절 유한책임회사 432
제1관 서 설 432
제2관 설 립 432
제3관 법률관계 432
Ⅰ. 내부관계 / 432 Ⅱ. 외부관계 / 435

Part4 어음 ㆍ 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439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39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39
제2관 어음 ㆍ수표의 의의 441
Ⅰ. 개 념 / 441 Ⅱ. 차이점 / 44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4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4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43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43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445 Ⅲ. 어음의 교부(交付) - 어음이론 / 447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48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 448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 448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 449 Ⅳ. 합동성 - 합동책임 / 450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51
Ⅰ. 서 설 / 451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 451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52 Ⅳ. 표현대리 / 454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 456
제5관 어음의 위조 457
Ⅰ. 의 의 / 45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457
Ⅲ. 위조자의 책임 / 459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459
제6관 어음의 변조 460
Ⅰ. 의 의 / 460 Ⅱ. 요 건 / 460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61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62
Ⅴ. 변조자의 책임 / 462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 46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65
Ⅰ. 의 의 / 465
Ⅱ. 선의취득의 요건 - [어/형/무/악/독] / 465
Ⅲ. 선의취득의 효과 / 467
제4절 어음항변 467
Ⅰ. 서 설 / 467 Ⅱ. 물적 항변 / 467
Ⅲ. 인적 항변 / 468 Ⅳ. 관련문제 / 470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74
제1관 원인관계 474
Ⅰ. 의 의 / 474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 474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474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79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 480
제2관 자금관계 480
제3관 어음예약 481
제4관 어음할인 481
제5관 어음개서 482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82
Ⅰ. 서 설 / 482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483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존/소/보/리] / 483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484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485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485

제2장 각 칙 48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88
제1관 서 설 488
제2관 발 행 488
Ⅰ. 서 설 / 488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489
Ⅲ. 발행의 효력 / 495 Ⅳ. 어음의 공동발행 / 496
Ⅴ. 제3자방지급어음 / 497 Ⅵ. 백지어음 / 498
제3관 인 수 506
Ⅰ. 의 의 / 506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 506
Ⅲ. 인수의 방식 / 508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11
제1관 서 설 511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 511
Ⅱ. 배서금지어음 / 511
제2관 교 부 513
제3관 배 서 515
제1항 서 설 515
제2항 배서의 방식 515
Ⅰ. 필요적 기재사항 / 515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15
제3항 배서의 효력 516
Ⅰ. 권리이전적 효력 / 516 Ⅱ. 담보적 효력 / 516
Ⅲ. 자격수여적 효력 / 517 Ⅳ. 배서의 연속 / 518
제4항 특수배서 521
Ⅰ. 백지식 배서 / 521 Ⅱ. 무담보배서 / 523
Ⅲ. 배서금지 배서 / 523 Ⅳ. 추심위임배서 / 526
Ⅴ. 입질 배서 / 529 Ⅵ. 기한후배서 / 530
Ⅶ. 환배서 / 53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35
제1관 지급제시 535
Ⅰ. 서 설 / 535 Ⅱ. 지급제시의 요건 / 535
Ⅲ. 지급제시의 효과 / 536 Ⅳ. 지급제시의 면제 / 537
제2관 지 급 537
Ⅰ. 지급의 의의 / 537 Ⅱ. 지급의 시기 / 537
Ⅲ. 지급의 방법 / 539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539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42
Ⅰ. 의 의 / 542 Ⅱ. 당사자 / 542
Ⅲ. 상환청구요건 / 542 Ⅳ. 상환청구의 내용 / 545
Ⅴ. 재상환청구 / 54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4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48
제5절 기 타 549
제1관 보 증 549
Ⅰ. 서 설 / 549 Ⅱ. 어음보증의 내용 / 549
Ⅲ. 어음보증의 효력 / 551
제2관 참 가 552
제3관 복본 및 등본 552
제4관 어음의 말소 552
제6절 수 표 553
Ⅰ. 수표 개관 / 553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555
Ⅲ. 수표금의 지급 / 556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63
제1절 보험의 개념 563
Ⅰ1. 보험의 의의 / 563 Ⅱ. 보험의 종류 / 563
Ⅲ. 보험법의 이념 / 563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65
Ⅰ. 보통보험약관 / 565 Ⅱ.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 56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68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 568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569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 569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570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Ⅰ. 보험의 목적 / 572 Ⅱ. 보험사고 / 572
Ⅲ. 보험기간 / 573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 574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76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76
Ⅰ. 보험계약의 성립 / 576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576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576
제2관 고지의무 577
Ⅰ. 의 의 / 577 Ⅱ. 고지의무의 내용 / 577
Ⅲ. 고지의무의 위반 / 579 Ⅳ. 착오ㆍ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 581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82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82
Ⅰ. 보험금지급의무 - [계/고/기/면] / 582
Ⅱ. 보험료반환의무 / 585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 586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86
Ⅰ. 보험료지급의무 / 586
Ⅱ. 위험변경ㆍ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 588
Ⅲ. 위험유지의무(통지의무×) / 590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91
Ⅰ. 서 설 / 591 Ⅱ. 요 건 / 592
Ⅲ. 효 과 / 592

제2장 손해보험 594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94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94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 594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595
Ⅲ. 초과보험 / 596 Ⅳ. 중복보험 / 597
Ⅴ. 일부보험 / 59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00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 600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601
Ⅲ. 보험자 대위 / 602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10
Ⅰ. 의 의 / 610 Ⅱ. 승계추정의 요건 / 610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 61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12
제1관 총 설 612
제2관 책임보험 612
Ⅰ. 서 설 / 612 Ⅱ. 책임보험의 종류 / 613
Ⅲ. 책임보험의 요소 / 613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614
Ⅴ. 대외적 효과 / 616
제3관 해상보험 619
제4관 보증보험 619

제3장 인보험 621
제1절 인보험 총설 621
제2절 생명보험 623
제3절 상해보험 628

Part5 해 상

제1장 해상법 63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633
제2절 해상법의 法源 633
Ⅰ. 제정법 / 633 Ⅱ. 상관습법 / 633
Ⅲ. 운송약관 / 633

제2장 해상기업조직 634
제1절 총 설 634
제2절 물적 조직 - 선박 634
Ⅰ. 선박의 의의 / 634 Ⅱ. 선박의 소유권 / 635
제3절 인적 조직 636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636
Ⅰ. 선박 소유자 / 636 Ⅱ. 선박공유자 / 636
제2관 선 장 637
선 장(船長) / 637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40
Ⅰ. 총 설 / 640 Ⅱ. 책임제한 요건 / 640
Ⅲ. 책임제한액 / 642 Ⅳ. 책임제한절차 / 643

제3장 선박담보 644
제1절 선박우선특권 644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644 Ⅱ. 피담보채권 / 644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645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646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647
제2절 선박저당권 648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49
제4장 운송과 용선 650
제1절 총 설 650
제2절 개품운송계약 650
제1관 서 설 650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650 Ⅱ. 개품운송계약의 종류 / 650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651
Ⅰ. 개품운송인의 의무 / 651 Ⅱ.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 655
Ⅲ. 개품운송인의 권리 / 662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663
Ⅰ.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 663
Ⅱ.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 663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66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64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64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64
Ⅰ. 계약의 당사자 / 664 Ⅱ. 계약의 체결 / 664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64
Ⅰ.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664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 665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66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666
Ⅰ.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66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66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당연종료 / 666
제4절 항해용선계약 667
제1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67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668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668
Ⅰ. 항해용선자의 책임 / 668 Ⅱ. 선박소유자의 의무 / 668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 / 670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 670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671
Ⅰ.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 671
제5절 정기용선계약 672
제6절 선체용선계약 674
제7절 해상운송증서 675
제1관 총 설 675
제2관 선하증권 675
Ⅰ. 총 설 / 675 Ⅱ. 선하증권의 발행 / 676
Ⅲ. 선하증권의 양도 / 676 Ⅳ. 선하증권의 효력 / 677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677

제5장 해상위험 678
제1절 공동해손 678
Ⅰ. 총 설 / 678 Ⅱ. 공동해손의 요건 / 678
Ⅲ. 공동해손의 효과 - 비례분담 / 679 Ⅳ. 우선특권 / 681
Ⅴ.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681
제2절 선박충돌 682
Ⅰ. 선박충돌의 의의 / 682 Ⅱ. 선박충돌의 요건 / 682
Ⅲ. 선박충돌의 효과 / 682 Ⅳ.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 684
Ⅴ.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684
제3절 해난구조 685
Ⅰ. 해난구조의 의의와 성질 / 685 Ⅱ. 해난구조의 요건 / 685
Ⅲ. 해난구조의 효과 / 686 Ⅳ. 구조자의 우선특권 / 688
Ⅴ.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688

Part7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691
Ⅰ. 항공기의 의의 / 691 Ⅱ. 적용범위 / 691

제2장 운 송 692
제1절 통 칙 692
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692 Ⅱ.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692
Ⅲ. 순차운송 / 693 Ⅳ. 운송인 책임의 소멸 / 693
Ⅴ. 계약조항의 무효 / 693
제2절 여객운송 694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694
Ⅱ.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 694
제3절 물건운송 695
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695
Ⅱ.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696 Ⅲ. 책임제한 / 696
Ⅳ.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696
Ⅴ.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697 Ⅵ. 운송물의 인도 / 697
Ⅶ.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697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698

판례색인 699
사항색인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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