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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ASSCODE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

2022 PASSCODE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 경찰채용ㆍ승진ㆍ간부 | 국가직 | 법원직 | 해경채용ㆍ승진ㆍ간부 | 법원행정고시 | 변호사시험

  • 안정현,시대법학연구소
  • |
  • 시대고시기획
  • |
  • 2022-01-05 출간
  • |
  • 650페이지
  • |
  • 190x260mm
  • |
  • ISBN 979113831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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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 PASSCODE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는 경찰채용ㆍ승진ㆍ간부, 국가직 5급승진ㆍ7급ㆍ9급, 법원직 9급, 해경채용ㆍ승진ㆍ간부, 법원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등 형법 과목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으로, 직렬별 2021년도 최신 기출문제와 과년도 주요ㆍ빈출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고(총 603문제), 2022년을 대비하여 출간하는 만큼 자구수정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첨언하건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국가고시의 난도에 수험생들이 무리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개수형 및 사례형 문제를 다수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부족한 부분은 추록과 개정판으로써 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제1관 범죄의 종류

제2관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제2절 위법성론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관 정당방위

제3관 긴급피난

제4관 피해자의 승낙

제5관 정당행위

제6관 기타 위법성 종합문제

 

제3절 책임론

제1관 책임능력

제2관 위법성의 인식

제3관 기대가능성

제4관 기타 책임론 종합문제

 

제4절 미수론

제1관 장애미수

제2관 중지미수

제3관 불능미수

제4관 예비죄

제5관 기타 미수론 종합문제

 

제5절 공범론

제1관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관 간접정범

제3관 공동정범

제4관 교사범

제5관 종 범

제6관 공범과 신분

제7관 기타 공범론 종합문제

 

제6절 특수한 범죄

제1관 부작위범

제2관 과실범

제3관 결과적 가중범

 

제7절 죄수론

제1관 일죄와 수죄

제2관 수죄의 처벌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제5절 기타 형벌론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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