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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배상책임보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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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배상책임보험 (2016)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 박우현,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5-12-01 출간
  • |
  • 31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53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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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론

제1절 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구조 13
제2절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20
제3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차이 22


제2편 산재 및 근재보험

제1절

근재보험의 구조

1. 서론 25
2. 선원근로자 25
3. 산재보험 25
4. 해외근재보험 26
5. 근재보험의 구조 27

제2절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제1 사업자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1. 서론 25
2. 재해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비교 25
3.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25
제2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
1. 서론 34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존재 34
3. 근로자의 개념 37
제3 임금
1. 임금의 정의 40
2. 평균임금 40
3. 통상임금 44
4.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재해보상 44


제3절

보상급여

제1 요양급여
1. 치료비 45
2. 간병비 46
3. 이송료 47
제2 장제비
제3 휴업급여
제4 장해급여
1. 장해등급 48
2. 중복장해의 조정 49
3.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49
4. 산재보험 장해 연금 49
제5 근재보험 일시보상과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
1. 근재보험 일시보상 51
2. 상병보상연금 51
제6 유족급여
1. 서론 51
2. 유족일시금 52
3. 유족연금 52
4. 행방불명 53
제7 산재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비교
제8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
제9 비업무용 재해확장특별약관
1. 의의 56
2. 면책사유 56
제10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
1. 담보위험 57
2. 주요 면책 58
3. 특별약관 58
제11 근재보험 면책사유
1. 서론 58
2. 보통보험약관상 면책사유 59
제12 사례계산문제


제3편 손해배상액 산정

제1절

총론

제2절

손해액 산정

제1 서
제2 적극적 손해
1. 의의 66
2. 치료비 66
3. 개호비 68
4. 장례비 70
5. 호송비 70
제3 휴업손해의 산정
1. 산재, 선원근재, 해외근재에서 휴업급여 산정 방법 72
2.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휴업손해 산정 73
3. 월현실소득 80
제4 상실수익액 산정
1.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83
2. 상실수익액 산정의 요소 및 산식 83
3. 노동능력상실률 84
4. 중간이자 공제 87
5.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 구하기 88
제5 일실퇴직금
1. 의의 92
2. 산정방법 93
제6 정신적 손해: 위자료
1. 서 93
2. 사망사고시 위자료 산출 기준 94
3. 후유장해 사고 위자료산정 94
4. 부상 사고의 위자료 산정 94

제3절

손해배상액 감경사유


제1 기왕증기여도 감액
1. 서론 96
2. 기여도 감액의 대상 96
3. 기왕증 감액 대상이 되는 병명 97
4.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97
제2 과실상계
1. 의의 98
2. 요건 98
3. 보호감호태만 과실 99
4. 기왕증과 과실상계의 경합 99
제3 손익상계
1. 의의 100
2. 요건 100
3. 손익상계의 사례 100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107

제4편 배상책임보험

제1절

배상책임 총론

제1 배상책임의 특징
1. 책임보험의 의의 111
2.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111
3. 책임보험의 기능 113
4. 배상책임보험의 확대 113
제2 배상책임의 분류
1. 서 114
2.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보관자배상책임보험 116
3. 기초배상책임보험?초과배상책임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118
4. 일반배상책임과 전문배상책임보험 119
5. 강제배상책임보험과 임의 배상책임보험 121
6. 신체장해와 인격권침해손해 122


제2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제1 서론
제2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123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23
3. 입증책임 124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124
제3 과실책임주의(negligence liability)
1. 의의 124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125
3. 추정과실(presumed negligence) 125
제4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1. 의의 126
2.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과 입증책임 126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형태 127
제5 무과실책임주의
1. 의의 127
2. 근거 128
3.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128
4. 배상책임 발생 요건으로 무과실책임의 유형 128
제6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 서 129
2. 손해배상책임 요건 129
3. 민법 제758조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130
제7 자연력과 불법행위의 경합
1. 자연력 기여도 감액 인정 여부 131
2. 대법원 판례 분석 131

제3절

배상책임보험의 기초 이론

제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1. 서론 133
2.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133
3 'Occurrence'에서 사고의 시점 134

제2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을 설명하시오.
1.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Insurance) 135
2.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made Basis Policy) 136

제3 직접청구권
1. 의의 138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설) 138
3.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139
4. 보험자의 항변권 139
제4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
1. 의의 139
2. 산식 140
3.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인 이유 140
제5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
1. 서 140
2. 보상한도의 의의 140
3.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140
4. 단일보상한도(Single Limit of Liability) 141
5.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 of Liability) 142
6. 소결 142
제6 공제조항(Deductible)
1. 의의 143
2. 공제면책 금액의 설정 143
3. 공제면책의 유형 143
4.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45
제7 비용의 인정
1.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비용의 종류 145
2. 비용 인정 요건 146
3. 비용부담 147
제8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분담조항의 의의 147
2. 분담방법 148
제9 담보지역(policy territory)
1. 의의 149
2. 담보지역의 기준 149

제4절

배상책임보험 면책사유

제1 서론
제2 고의 면책사유
1. 약관조항 150
2. 고의 면책의 적용요건 150
3. 고의의 입증책임과 입증방법 151
제3 이상위험 면책사유
1. 약관 조문 151
2. 면책 이유 152
3.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52
제4 계약상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1. 의의 152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152
3.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152
제5 징벌적 배상액 (Punitive Damage)
1. 의의 154
2. 징벌적 배상의 성질 154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154
제6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1. 오염 배상책임 면책 155
2. 근로자 재해면책 155
3. 전문직 배상책임 면책사유 156
4. 자동차, 선박, 항공기사고 면책 156
5. 공사중사고 면책 156
6. 생산물배상책임 담보 영역 면책 156
7. 점유를 이탈한 재물, 음식물에 의한 손해 면책 157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 면책 157
9. 의무보험 면책 157

제5절

일상생활배상책임

제1 피보험자의 범위
제2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위험
1. 서 158
2.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59
3. 피보험자의 일생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159
제3 면책위험
1. 공통면책사유와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162
2. 고유면책사유 163


제6절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EL)

제1 산재,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 개론 167
2. 산재보험와 근재보험의 비교 167
3. 산재보험,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의 비교 168
4. 해외근재보험 가입 대상(강제보험) 169
제2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
1. 의의 169
2. 근재보험 사배책특약 가입 방법 170
3. 보상책임 발생 요건 170
4. 면책사유 171
5. 자동차보험,산재보험,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특약의 관계 172
6. 소멸시효 176
제3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사례계산문제

제7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제1 총론
1.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95
2.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95
3.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의 비교 196
제2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문제의 제기 197
2. 의사 주의의무 197
3. 의료과실의 판단 198

제3 의사배상책임보험
1. 담보위험 199
2. 배상청구기준 (Claim made basis policy) 200
3. 피보험자의 범위 200
4. 보상범위 200
5. 보상한도 201
6. 면책사유 201
7. 병원 배상책임 특별약관 201

제4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
(Traveller’s Liability Insurance)
1. 서 202
2. 약관의 담보체계와 담보기준 202
3. 담보위험 203
4. 보험기간 204
5.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204

제5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 담보위험 205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205
3. 보상한도 205
4. 면책사유 205
제6 사례계산문제 풀이


제8절

작업 중 위험 담보
제1 서
제2 도급관계에서 작업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 민법 제757조 212
2.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와의 경합 212
제3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1. 의의 214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214
3. 면책위험 215
4. 추가 특별약관 219
제4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담보
1. 의의 219
2. 담보 219
3. 면책위험 219
제5 국문건설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
1. 담보위험 220
2. 비용의 담보 220
3. 공제면책 220
4. 면책 221
제6 사례계산문제

제9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1 생산물배상책임 약관 구조
제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제3 생산물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1. 서 227
2.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27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227
제4 제조물배상책임법상 책임 발생 요건
1. 제조물의 범위 229
2. 제조물책임법에서 제품의 결함 232
3. 면책사유 234
제5 사고발생증권과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
1. 약관 규정 235
2. 손해배상 청구일자 235
3. 보험기간 235
제6 생산물배상책임에서 보상손해의 범위
1. 서 236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236
3. 보상한도 236
제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1. 서 237
2. 공통면책사유 237
3.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238
4. 고유 면책사유 238
제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특약
1. 보험자대위 포기조항(Waiver of Subrogation) 238
2. 보험료전산 특약(Premium Adjustment Clause) 238
3.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cross liability clause: 1983년 15점, 1979년 7점 기출) 239
제9 소멸시효
제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계산문제



제10절

영업배상책임보험


제1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조
제2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1. 서 245
2. 담보위험 245
제3 담보손해
제4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의의 246
2. 기명피보험자 246
3. 의제피보험자(자동피보험자) 246
4. 허락피보험자 247
5. 추가 피보험자(1992년 10점 기출문제) 247
제5 영업배상책임 특별약관
1. 학교 및 학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48
2.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250
3. 주차장 특별약관 252
4.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252
5.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252
6. 항만하역업자(싸이로)특별약관 253
7. 경비업자 특별약관 253
8.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254
9. 곤돌라 운영자 특별약관 254
제6 영업배상책임 추가 특별약관
1.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2556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256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257
4. 영업배상책임보험 인격침해 추가특별약관 258
제7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1. 개요 259
2. Coverage A 260
3. Coverage B 260
4. Coverage C 261
제8 사례계산문제




제11절

시설물 하자와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사고 담보


제1 서론
제2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제3 선주배상책임과 유도선업자 배상책임보험
1. 보상책임 266
2. 선주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267
3. 선주배상책임과 유도선업자 배상책임의 비교 269
4. 면책 사유 269
5. 특별약관 270
제4 가스배상책임보험
1. 서 270
2. 담보위험과 가입대상 271
3. 담보위험 272
4. 보상한도 272
5. 면책 273
6. 특별약관 273
제5 특수건물 화재 신체손해배상책임
1. 의의 276
2. 특수건물 276
3. 보험금액의 범위 277
4.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부담보) 특별약관 277
제6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1. 구조 278
2. 담보위험 278
3. 다중이용업소 278
4. 면책사유 278
5. 보상한도 279
6.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초과 손해액 보장 특별약관 279
제7 사례계산문제
1. 37회 신체손해사정사 기출문제 282
2. 38회 신체손해사정사 기출문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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