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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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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2016)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1차 시험대비

  •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5-11-01 출간
  • |
  • 47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53804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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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용어 해설


Ⅰ. 보험의 의의 19

Ⅱ.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분류
1. 손해의 분류 19
2.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분 20
3.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의 구분 20

Ⅲ. 보험계약 당사자
1. 보험자 20
2. 보험계약자 21

Ⅳ. 보험계약의 관계자
1. 피보험자 21
2. 보험수익자 22

Ⅴ. 보험계약의 이행보조자
1. 서 23
2. 보험대리점 23
3. 보험설계사 24
4. 보험의 27
5. 보험중개사 27

Ⅵ.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8
2. 보험료와 보험금액 30
3. 보험기간 30
4. 보험료분가분의 원칙 32
5.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33
6. 보험사고 33
7. 피보험이익 36
8. 보험가액 36

제2절

보험 및 손해보상의 원칙

Ⅰ. 보험사업의 개념 37

Ⅱ. 보험 경영의 원칙
1. 서 37
2.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산 38
3. 대수의 법칙 39
4. 수지상등의 원칙(또는 수지균등의
원칙과 보험 39
5.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40

Ⅲ. 손해보상의 원칙
1. 서 42
2. 최대선의 원칙 43
3. 이득금지의 원칙 45
4. 유사 제도와의 비교 48

제3절

보험의 분류

Ⅰ. 공보험과 사보험(보험의 존재목적에 따른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 51
2. 공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51
3.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의 사회 보험적 성격 53
4. 보험계약법의 적용 54

Ⅱ. 사보험의 분류
1.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회사(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 54
2. 손해보험과 인보험(상법상의 분류) 55
3.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56
4. 개별보험.집합보험.개인보험.단체보험 56
5. 원보험. 공동보험. 재보험 57
6. 담보대상에 따른 분류 57
7.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58
8.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58
9. 기업보험, 가계보험(보험계약자 기준에 따른 분류) 58
10. 손해보험의 분류 58

제4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Ⅰ.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서 60
2. 일반 계약의 성질 60
3. 보험계약이 갖는 독특한 특성 62

Ⅱ. 보험계약법의 의의
1.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64
2. 실질적 의의의 보험계약법과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 75

Ⅲ.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1.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65
2. 해상보험에서 보험계약법 적용 여부 65

Ⅳ. 보험계약의 법원 66

Ⅴ. 보험계약법의 특징
1. 윤리성. 선의성 67
2. 단체성과 기술성 67
3. 사회성. 공공성 68
4. 상대적 강행법규성 68

★ 기출 및 예상문제 72

제2장 보험계약 총론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의 성립
1. 불요식 ? 낙성계약 85
2. 청약자와 승낙자 86
3. 보험계약의 성립 87
4. cooling-off(청약철회)제도 89

Ⅱ.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1. 의의 90
2. 존재 이유 91
3. 승낙전보호제도의 적용 요건 91
4. 보험자의 책임 93

Ⅲ. 소급보험
1. 의의 94
2. 보험자의 담보책임발생요건 94
3. 소급보험의 효과 95

Ⅳ. 소급보험과 승낙전보호제도의 비교
1. 의의 95
2. 승낙전보호제도와 소급보험의 차이 95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총설
1. 의의 97
2. 타인의 보험의 실례 97
3. 유사개념의 비교 98

Ⅱ. 성립 요건
1.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합의의
존재 99
2. 타인의 위임여부 99
3. 타인의 지정 여부 99
4.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99

Ⅲ.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1. 타인의 권리 100
2. 타인의 의무 100
3.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101
4. 타인 위임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102
5.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103

제3절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통제

Ⅰ. 서론
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105
2. 보통보험약관의 존재 이유 105
3. 보통보험약관의 기재사항 106

Ⅱ. 보통보험약관의 통제 106

Ⅲ. 약관의 구속력
1. 서 107
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학설 107
3. 약관규제법과 약관의 구속력 110

Ⅵ. 설명교부의무: 편입통제
1. 의의 111
2. 취지 111
3. 약관의 교부의무 111
4. 설명의무의 내용 111
5. 설명교부불이행의 효과 116

Ⅴ.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불공정통제
1.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18
2. 입법적 규제 119
3. 행정적 규제 119
4. 사법적 규제 119
5. 입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의 관계 120

제4절

보험증권

Ⅰ. 의의 122

Ⅱ.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 증거증권성 123
2. 요식증권성 123
3. 면책증권성 124
4. 유가증권성 125
5. 유인증권성 125
6.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125

Ⅲ.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및 이의약관
1.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126
2.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 127
3. 보험증권의 멸실? 훼손과 재교부 127
4. 보험증권의 발행방식 128

제5절

보험료

Ⅰ. 총설
1. 보험료의 의의 129
2. 보험료 납입의무자 129
3. 보험료영수권자 130
4. 지급장소 130
5. 보험료영수증의 성질 131

Ⅱ. 최초의 보험료부지급의 효과
1. 최초의 보험료의 의의 132
2. 최초의 보험료의 법적 효과 132

Ⅲ.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1. 계속보험료의 의의 134
2.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134
3. 실효약관의 효력 134
4. 해지의 요건 135
5. 최고 및 해지의 효력발생시점 136
6. 해지의 효과 138

Ⅳ. 수표 어음을 이용한 보험료의 지급
1. 학설 검토 138
2. 선일자수표와 보험료 납입의 효과 139

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과 반환청구권
1. 보험료감액청구권 140
2. 보험료의 반환 141

Ⅵ. 보험계약의 부활
1. 보험계약법 규정 143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143
3. 부활계약 부활과 고지의무 144
4. 보험자의 설명의무 145
5. 피보험자의 동의 145
6. 보험자의 책임 145

제6절 고지의무

Ⅰ. 총론
1. 고지의무의 의의 146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146
3. 법적 성질 146
4. 고지의무의 내용 147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불고지, 부실고지 151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존재 152
3. 입증책임 153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발생 155
2. 해지권의 제한 156
3. 인과관계 부존재의 효력 157
4. 해지의 효과 159

제7절위험의 증가

Ⅰ. 서
1. 서 162
2. 존재이유 162
3. 법적 성질 162

Ⅱ. 위험유지의무
1. 의의 163
2. 의무위반의 요건 163
3. 효과 164

Ⅲ.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1. 의의 165
2. 위험증가의 통지시기와 방법 165
3. 위험증가를 통지한 경우 166
4.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 166
5.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167

Ⅳ. 위험유지의무와 위험증가 통지의무와의 비교
1. 유사점 168
2. 차이점 169

Ⅴ. 약관에서 위험증가 통지의무
1. 위험유지의무의 사문화 169

제8절

보험계약자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Ⅰ. 보험의 기본원리 171

Ⅱ. 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1. 보험자의 의무 172
2. 보험자의 권리 172

Ⅲ. 보험자의 권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 17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173

제9절

보험금 지급의무와 면책사유


Ⅰ. 보험사고 통지의무
1. 의의 175
2. 의무위반의 효과 175

Ⅱ. 보험금 지급의무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76
2.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 176
3. 지급보험금의 범위 177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77

Ⅲ. 면책사유의 개괄
1. 면책사유의 의의 178
2. 법정면책사유 178

Ⅳ. 고의 중과실 면책사유
1. 고의 면책사유 179
2. 중과실 면책조항의 적용 183
3. 대표자책임이론 184
4. 피보험자 개별적용 184

Ⅴ. 전쟁위험 면책
1. 상법조항 185
2. 개념 해석 185
3.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 186

Ⅵ.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1. 상법 규정 187
2.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
모의 의의 187
3. 위험보편의 원칙 187

Ⅶ. 보험금청구권 상실
1. 의의 188
2. 실권조항의 취지 188
3. 실권조항의 유효성 여부 188
4. 실권조항과보험자의 설명의무와의
관계 188
5.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요건 189
6. 실권의 범위 189

제10절

보험계약의 무효 ? 실효(소멸)

Ⅰ. 보험계약의 무효
1. 의의 191
2. 무효의 사유 191

Ⅱ. 보험계약의 실효
1. 보험계약의 해지 193
2. 보험계약의 취소 194
3. 보험계약의 당연실효 195

★ 기출 및 예상문제 197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피보험이익

Ⅰ. 피보험이익의 개념
1. 피보험이익의 개념 225
2. 보험의 목적과 차이 225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1. 적법한 이익 226
2. 경제적 이익 226
3. 확정 가능한 이익 226

Ⅲ. 피보험이익의 효용
1. 보험계약의 유효조건 227
2.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227
3. 보험가액의 기능 227

제2절

보험가액

Ⅰ. 보험가액의 의의 229

Ⅱ. 보험가액 평가 시기
1. 기평가보험(협정보험가액) 229
2. 미평가보험 231

제3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Ⅰ. 일부보험
1. 의의 233
2. 일부보험 발생의 양태 233
3. 일부보험의 판정시기 233
4. 보상방법 234

Ⅱ. 초과보험
1. 초과보험의 의의 235
2. 초과보험의 판정 시기 235
3. 초과보험의 효과 236

Ⅲ. 중복보험
1. 의의 238
2. 성립요건 238
3. 중복보험의 판정시점 240
4. 중복보험의 효과 240
5.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241
6.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24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조항

Ⅰ. 총설
1. 의의 248
2. 승계추정의 취지 248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구별 248

Ⅱ. 양도 조항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배제
1. 상법 제679조가 적용되는 양도의 범위 249
2. 배상책임보험에서 양도조항의 적용 여부 249
3. 인보험에서의 적용 250
4. 선박 양도의 경우 250
5. 자동차 양도의 경우 251
6.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의 경우 251

Ⅲ.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 승계추정의 요건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속 251
2. 보험의 목적이 물건일 것 252
3. 물권적 이전 252
4.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명백한 반대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252

Ⅳ. 양도의 시점 253

Ⅴ. 승계추정의 효과
1.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여부 253
2. 통지의무 253

Ⅵ. 반대의 의사표시와 실효의 시점
1. 반대의 의사표시 255
2. 실효의 시점 255

Ⅶ. 양도조항 적용 배제 특약의 효력 256

Ⅷ. 자동차양도조항 적용
1. 상법조문 257
2. 취지 257
3. 보험계약 승계의 조건 257
4. 양도시점 257
5. 승계된 보험계약의 성질 258
6. 자동차보험 양도조항과 설명의무의
관계 258

제5절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Ⅰ. 총설
1. 의의 259
2. 법적 근거 259
3. 법적 성질 259
4. 의무자 260

Ⅱ.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1. 시기와 보험사고의 범위 260
2. 손해방지의 정도 260

Ⅲ. 손해방지의무위반의 요건
1.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261
2. 의부위반이 있어야 한다. 262

Ⅳ. 의무위반의 효과 262

Ⅴ.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1. 상법의 규정 262
2. 보험자가 부담하는 이유 263
3.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요건 264
4. 자동차보험에서 긴급조치비용 264

제6절

보험자 대위

Ⅰ.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65
2. 적용범위 266
3. 입법이유 266

Ⅱ. 잔존물 대위
1. 의의 267
2. 요건 267
3. 효과 268

Ⅲ. 청구권 보험자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69
2. 요건 270
3. 제3자의 범위 272
4. 보험자대위의 효과 276
5.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제한 277

제7절

화재보험

Ⅰ. 총설
1. 의의 282
2. 보험사고 282
3. 보험의 목적 283
4.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83
5. 피보험이익 284
6. 보험기간 284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보험자의 보상책임 284

Ⅲ. 집합보험
1. 의의 286
2. 유형 287
3. 해지권의 제한 287
4.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287

제8절

운송보험

Ⅰ. 총설
1. 의의 288
2. 보험사고 ? 보험기간 288
3.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89
4. 보험가액 289

Ⅱ. 운송보험 면책사유 290

제9절

해상보험

Ⅰ. 총설
1. 의의 292
2. 해상보험의 특징 292
3. 해상보험의 기재사항 294
4. 해상보험의 종류 294
5. 보험기간 296
6. 보험사고 297
7. 보험가액 298

Ⅱ. 예정보험
1. 의의 299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299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300
2. 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상법규정 301
3. 보험약관상 보상범위의 제한 303

Ⅳ. 보험자의 책임 제한사유
1. 감항능력담보 305
2. 담보위반 306
3. 면책사유 308

Ⅴ. 보험위부
1. 의의 309
2. 존재이유 309
3. 법적 성질 309
4. 보험위부의 원인 309
5. 보험위부의 행사 311
6. 보험위부의 효력 312
7. 위부의 승인 312
8. 위부와 보험자대위권의 비교 313
9. 행방불명과 위부의 차이 313

제10절

책임보험

Ⅰ. 총론
1. 책임보험의 의의 314
2. 책임보험의 성질 314
3. 배상책임의 3면관계 314

Ⅱ.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1.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315
2. 제3자 배상책임과 보관자 배상책임 315
3. 일반 배상책임과 전문직 배상책임 316
4.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316

Ⅲ. 책임보험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316
2. 피보험이익 317
3. 보험사고 317

Ⅳ. 배상책임 발생의 법률적 근거
1. 문제의 제기 318
2.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318
3. 법률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19

Ⅴ. 직접청구권
1. 의의 320
2.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320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320
4.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322
5. 보험자의 항변권 324
6. 소멸시효 325

Ⅵ.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325
2. 여러 개의 책임보험 328


제11절

재보험

Ⅰ. 총설
1. 의의 330
2. 재보험의 기능 330
3.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330

Ⅱ. 재보험의 종류
1. 개별적 재보험 331

2. 임의의무재보험 332
3. 의무적 재보험 332

Ⅲ.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재보험의 법적 성질 333
2. 재보험계약과 원보험계약의 독립성 333


제12절

보증보험

Ⅰ. 보증보험의 의의 335

Ⅱ.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335

Ⅲ. 보증채무의 성질
1. 보증보험의 성질 336
2. 신용보험과의 차이 336

Ⅳ. 보증보험의 특징
1. 서론 337
2. 상법 제659조 고의면책의 적용
여부 337

3.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
계약 하자와 보험자의 항변 여부 338
4. 보험계약자의 해지권 339
5.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대한 제한 339
6. 보증보험계약의 보충성 341
7. 결언 341

Ⅴ. 보험자의 구상권 342

★ 기출 및 예상문제 343

제4장 인보험

제1절

통칙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369

Ⅱ.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69

Ⅲ. 인보험의 특징
1. 피보험이익의 존부 문제 369
2. 보험자대위의 금지 370
3. 손해방지의무의 존재 370
4. 피보험자의 자격제한 370
5. 보험사고 371

Ⅳ.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의무
1. 보험금 지급의무 371
2. 고의, 중과실 사고 담보 여부 372
3. 적립금반환의무 372

제2절

타인의 생명보험

Ⅰ. 의의 372

Ⅱ. 피보험자의 자격제한
1. 상법 규정과 해석 373
2. 동 규정의 취지 374
3. 판단시기 374
4. 심신박약자에 대한 예외 374

Ⅲ. 피보험자의 동의
1. 서론 375
2. 동의를 요하는 경우 376
3. 동의의 성질 377
4. 동의의 방식 378
5. 동의의 시점 379
6. 동의의 철회 380
7. 상법 제731조와 보험자의 설명의무 380
8. 피보험자가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 381
9.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81

Ⅳ.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권
1. 의의 382
2.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요건 383
3. 효력발생시점 384
4.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제한 385
5. 보험수익자의 확정 385
6. 보험수익자의 지위의 성질 387

제3절

상해보험

Ⅰ. 총설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388
2. 상해보험증권 기재사항 388
3.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 388
4. 준용조항 388

Ⅱ.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 요건 389
2. 음주 ? 무면허운전 등 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 392
3. 사망보험 준용조항의 해석 393

제4절

단체보험

Ⅰ. 의의 394

Ⅱ. 특징
1. 위험인수보험증권의 교부 394
2. 단체선택의 원리 적용 394
3. 보험료의 할인 395
4. 보험계약자의 지위 395
5. 개인계약으로의 전환 396

Ⅲ. 타인의 동의
1. 보험계약 체결 시 397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시 398

★ 기출 및 예상문제 399

◈ 부 록
2013-2014년 기출문제 407
상법 제4편 보험 434
참고문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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