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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평석

특허판례평석

  • 최덕규
  • |
  • 세창출판사
  • |
  • 2021-12-20 출간
  • |
  • 48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684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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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판례평석

1. 개량의장의 등록여부와 선후의장권의 상호관계-항고심결 94항원794를 중심으로 3
2.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대법원 사건 97후1344 판결을 중심으로 16
3.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법원 사건 99허7612(2000.06.01.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21
4.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특허법원 사건 99허1263(2000.03.30.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31
5.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대법원 사건 2000후747(2001.07.27.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41
6. 선특허에 의한 후특허의 무효(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 여부-특허법원 사건 98허10932(1999.10.08.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59
7. 의장등록무효소송에서의 신규증거 및 기타 등록요건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2000허4282(2001.02.1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72
8.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특허법원 판결 2000허4275(2001.02.15 선고)를 중심으로 87
9.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대법원 사건 2000후1290(2002.06.2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98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99허6442 및 대법원 사건 2000후1566을 중심으로 118
11.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 알루미늄 감광드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에 대하여 134
12. 특허무효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2당2456(2012.12.17.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82(2013.05.09. 선고) 판결에 대하여 146
13.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3340 (2013.08.08. 선고) 판결에 대하여 156
14. 특허무효심판 - 코팅사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4당2172 심결 및 특허법원 2016허1949(2016.09.30. 선고) 판결에 대하여 169
15. 디자인무효심판 - 직물(도비직물) 디자인의 진보성-특허심판원 사건 2015당1124 및 특허법원 사건 2016허6890 판결에 대하여 192
16. 특허무효심판 - 용법발명(방법발명)의 진보성 - “페닐 카르바메이트” 사건-특허심판원 2013당723, 특허법원 2014허577 및 대법원 2014후2702 판결에 대하여 206
17.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심판원 사건 2017원4569(2019.06.27. 심결)에 관하여 230


제2부 논단(논문 및 단편)

1. 발명의 단일성 및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고찰 249
2. 한 변리사의 음란물 제한방법론 258
3. 특허청구범위 구성론 274
4.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의 해석 및 운용실태-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301
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번역문 330
6. 특허심사의 문제점 348
7. 역사에 길이 빛날 특허 판결 352
8. 특허업계의 불편한 진실 355
9.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Ⅰ)- 특허료와 청구항의 등록말소제도에 관하여 358
10.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II)- 심사관 거절이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심판 또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관행에 대하여 374
11.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Ⅲ)- 잘못된 선원주의에 대하여 389
12.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Ⅳ)- 변리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403
13.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Ⅴ)- 법령의 미비와 법령운용의 미비에 대하여 417
14.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캐논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432
15.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Ⅰ)-특허심판원 정체성의 위기 459
16.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II)-‘비교대상발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463
17.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Ⅲ)-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466
18.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Ⅳ)-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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