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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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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16) -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1차 시험대비

  •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6-01-01 출간
  • |
  • 30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71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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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 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1.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 19
2.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19
3.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10
4. 보험계약의 체결 10
기출 및 예상문제 11

제2편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1. 의의 21
2. 허가의 종류 21
3.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 22
4. 보험종목별 허가 22
5. 허가신청서류 23
6. 허가의 요건 24
7. 허가의 취소 28

제2절 보험사업
1.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29
2. 보험업 경영의 제한 29
3.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설치 31
기출 및 예상문제 32

제3편 보험회사
제1절 임직원의 자격과 권한
1. 임원의 자격 53
2. 임원의 겸직 제한 54
3. 사외이사제도 55
4. 감사위원회 56
5. 내부통제기준 58
6. 준법감시인 제도 59

제2절 주식회사
Ⅰ. 개요 61
Ⅱ.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 61
2. 기타 소수주주권 62
3. 소속비용의 귀속 62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62

Ⅲ. 자본감소
1. 자본감소의 의의 63
2. 자본감소의 목적 63
3. 자본감소의 절차 63

Ⅳ. 조직의 변경
1. 의의 64
2. 조직변경의 절차 65
3. 조직변경의 효력 67

제3절 상호회사
1. 상호회사의 의의 68
2. 상호회사의 설립 68
3. 사원의 권리ㆍ의무 69
4. 상호회사의 기관 71
5. 상호회사의 계산 73
6. 해산 74
7. 상호회사의 합병 74
8. 청산 75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1. 의의 76
2. 국내에서 대표자 76
3. 국내재산보유 의무 76
4.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77
5. 잔무처리자 77
6.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의 등기사항 78
7.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보험업법 적용 배제 사항 78
기출 및 예상문제 79

제4편 모 집
1. 모집할 수 있는 자 107
2. 보험설계사 107
3. 보험대리점 109
4. 보험중개사 110
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비교 111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1. 보험안내 자료 121
2. 설명의무 123
3. 적합성의 원칙 124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125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126
6.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행위 127
7.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129
8. 수수료 지급금지 130
9.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131
10.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133
11. 청약 철회 133
기출 및 예상문제 135

제5편 자산운용ㆍ계산ㆍ청산
1. 자산운용 원칙 181
2.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81
3.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82
4.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83
5.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185

제2절 자회사의 설립
1. 자회사의 소유 190
2.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190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191
4.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191

제3절 계 산
1. 계산서류 192
2. 보험계약준비금 192
3. 비상위험준비금 193
4.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193
5.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구분계리 195
6.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95

제4절 해 산
1. 해산의 의의 및 해산 중 법인의 능력 196
2. 해산 사유 196
3. 해산절차 196
4. 해산의 효과 197
5. 보험계약의 이전 199
6. 합병 200
7. 계약이전의 효과와 합병의 효과비교 202
8. 정리계획서 203

제5절 청 산
1. 의의 204
2. 청산인 204
3.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 205
4. 청산인의 감독 205
5. 청산중의 조치 205

제6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 변제권
1. 우선취득권 207
2.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207
3. 특별계정의 별도 적용 207
기출 및 예상문제 208

제6편 감독 및 보험관계단체
제1절 감독 기구
1. 금융위원회 241
2. 금융감독원 241
3. 금융분쟁의 조정 242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1.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감독 244
2.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 245
3.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248
4. 보험효율 산정원칙 249
5. 경영공시에 대한 감독 249
6.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250
7. 상호협정에 대한 감독 251
8.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 251

제3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253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254
3. 금융위원회의 검사권 254
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55
5. 관계자에 대한 조사 256

제4절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1. 의의 258
2. 적용범위 258
3. 재원 부담 259
4. 지급불능보고 및 지급절차 260

제5절 보험관계 단체 등
1. 보험협회 262
2. 보험요율산출기관 263
3.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265

제6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1. 보험계리사 267
2. 손해사정사 269

제7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1. 금융위원회의 협의권 273
2.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임과 위탁 273
3.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273
기출 및 예상문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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