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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 안 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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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 안 제정을 중심으로

  • 고문현
  • |
  • 집문당
  • |
  • 2021-12-20 출간
  • |
  • 368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303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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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70여 개의 환경관련 법률들로 인한 상호충돌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
2)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체계성 해소의 필요성
3)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효율성 해소의 필요성
4) 환경법의 단일법전화의 필요성
5) 통합환경법의 일환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2.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독창성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방법
2. 비교법적 방법
3. 현장조사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한 환경법의 발달과정
1. 개설
2.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1977년)
3.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1989년)
1) 개관
2) 환경권 수용에 관한 논의
3) 기타 환경관련법률
4.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1999년)
5.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1) 개관
2) 2008년 제ㆍ개정된 법률
3) 2009년도 제ㆍ개정된 법률
4) 2010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5) 2011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6) 2012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7) 2013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8) 2014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9) 2015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0) 2016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1) 2017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2) 2018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3) 2019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4) 2020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 부처 소관 법령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2.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1) 복수법주의로 인한 문제점
2) 비효율성
3)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4) 평가

제3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1. 환경관련 법률 간의 중복ㆍ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균형
2. 기존의 환경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의 불분명
4. 통합환경법 제정의 유용성
1) 환경보호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
2) 법전화의 필요성에 부응
3) 통합적 인허가에 기여

제4장 외국의 통합환경법전
제1절 개관
제2절 프랑스 통합환경법
1. 개관
2. 법전화의 원칙
3. 환경법전의 필요성
4. 프랑스 통합환경법의 구성내용
제3절 독일 통합환경법안
1. 개관
2. 교수안(Professorenentwurf)
1) 환경법전의 총칙
2) 환경법전의 각론
3. 2008년 통합환경법안
1) 법안의 틀
2) 권별 목차
3) 통합환경법의 도입법률안
제4절 네덜란드 통합환경법
1. 개관: 통합환경법 제정의 배경
2. 통합환경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EMA)]의 내용
제5절 스웨덴의 환경법전
1. 개관: 환경법전 제정 연혁
2. 환경법전의 주요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1. 유사한 개별법률 통ㆍ폐합
2. 기본법ㆍ일반법으로 흡수ㆍ통합
3. 바람직한 통합환경법 모델
1) 개관
2) 통합환경법의 총칙
3) 통합환경법의 각론

제6장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절 개관
제2절 CCUS의 이해
1. CCUS의 개념
2. 국제 CCS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제3절 CCS 관련 법률적 논의
1. 개관
2. 이산화탄소의 법적 개념
1) 이산화탄소 스트림(CO2 Stream)의 개념
2)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여부
3) 소결
3. 주요 국가 CCS 법률 구축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캐나다
4) 호주
5) 일본
4. 지하공극 소유권의 귀속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사스 주에서의 자원소유권과 지하공극의 소유권 귀속
2) 지하공극 소유권 관련 판례
3) 지하공극 사용권 취득 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지하공극 소유권
5. 사례 연구
6. 우리나라의 CCS관련 법제 연구현황
1) 이산화탄소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연구단)
2)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7.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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