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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론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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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론 (2016) - 손해사정사 1차 시험대비

  •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5-12-01 출간
  • |
  • 34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538041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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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보험의 기초

제1절

위험의 개념

제1 위험의 개념 13
제2 손인·위험·위태·손실의 비교 13
제3 위험의 분류 15
제4 위태의 분류 18


제2절

위험관리

제1 위험관리
1. 의의 19
2. 위험관리의 목적 19
3. 위험관리의 과정 19

제2 위험도?손실도에 따른 위험대비방법의 설정기준
1. 사고발생빈도는 많고 최대추정손해액이 적은 경우 24
2. 사고발생빈도는 많고, 최대추정손해액이 큰 경우 24
3. 사고발생빈도는 적고, 최대추정손해액이 적은 경우 24
4. 사고발생빈도는 적고, 최대추정손해액이 큰 경우 24

제3 위험관리방법으로 보험의 장점과 보험자 선택 시 고려할 점
1. 장점 25
2. 보험자 선택 시 고려할 점 25

제4 자가보험
1. 의의 25
2. 자가보험의 요건 26
3. 자가보험의 효용 26
4. 자가보험의 한계 26
5. 자가보험의 한계극복 26


제5 ART(대체리스크전가)
1. 의의 27
2. 등장 요인 27
3. ART의 특성 27
4. ART의 유형 27
5. 자체보험자 28
6. 한정재보험리스크계약 30
7. 복수트리거계약 33
8. 복수종목보험계약 34
9. 금융상품형 ART 34
10. 전사적 위험관리 38


제3절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결합과 위험의 분산 39
2. 담보가능한 위험 39
3. 보험의 기능과 폐단 42
4. 위험의 역선택 44
5. 위험과 언더라이팅 45
6. 도덕적 위험 47
7. 위험과 보험계약의 효력 49
기출 및 예상문제 51



제2편 보험의 일반원칙


제1절

보험과 보험경영의 원칙


제1 서론
1. 보험의 의의 87
2. 보험경영의 특징 87
3. 보험의 단체성 87

제2 수지상등의 원칙
1. 의의 88
2.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원칙 89
3. 언더라이팅과 수지상등의 원칙 90

제3 보험급부적정의 원칙
1. 보험급부적정의 원칙의 의의 90
2. 위험분산의 원칙 90
3. 투자다양화의 원칙 91
4. 책임준비금의 확보 91

제4 보험자의 지급불능시 계약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제도 91
2. 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보호 92

제5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92
2. 근거 92
3. 우리 상법과 약관의 태도 92
4. 우리상법의 규정 93


제6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93
2.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의 실현 93

제7 급부반대급부대등의 원칙
1. 의의 95
2. 보험자의 반대급부 95


제2절

손해보험의 원칙

제1 서론 96
제2 최대선의의 원칙
1. 의의 96
2. 보험계약의 무효와 최대선의의 원칙 96
3. 보험계약의 해지와 최대선의의 원칙 97
4. 면책과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97
5. 부분면책 사유 97

제3 금반언의 원칙
1. 의의 98
2. 근거 98
3. 금반언의 유형 98
4. 보험계약에서 사례 98
5. 금반언의 원칙과 절대적 강행법규 98

제4 피보험이익의 원칙
1. 피보험이익의 의의 99
2. 요건 99
3. 피보험이익의 효용 100

제5 이득금지의 원칙
1. 의의 101
2. 이득금지의 원칙을 두는 이유 101
3. 이득금지원칙에서 이득의 기준 101
4. 이득금지의 원칙의 적용 102
5. 책임보험과 이득금지의 원칙 104
6. 이득금지의 원칙의 예외 105

제6 보험사기
1. 의의 106
2. 도덕적 위험과 보험사기 106
3. 성립요건 106
4. 보험사기의 유형 107
5. 보험사기를 규제하는 방법 107


제3절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제1 보험약관해석원칙의 필요성 108

제2 신의성실의 원칙 108

제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1. 의의 108
2. 근거 108
3. 개별약정의 효력 109
4. 개별약정의 사례 109

제4 수기우선효력의 원칙
1. 의의 109
2. 근거 109
3. 예시 110
4. 개별약정 우선해석원칙과 보험증권우선해석원칙의 관계 110

제5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1. 의의 110
2. 근거 110

제6 축소제한해석의 원칙
1. 의의 111
2. 근거 111

제7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 의의 111
2. 근거 112

제8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용의 원칙
1. 의의 112
2. 적용 112
3. 통일적용의 원칙 112

제9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1. 의의 113
2. 근거 113

제10 관습해석의 원칙 113

기출 및 예상문제 115


제3편 보상책임의 발생


제1절

담 보


제1 담보
1. 담보의 의의 127
2. 담보의 유형 127


제2 담보범위의 확장
1. 의의 128
2. 담보범위 확장의 필요성 129
3. 담보범위 확장의 유형 129


제2절

보험기간


제1 보험기간
1. 의의 130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 130
3. 보험기간의 시기 131
4. 보험기간의 종기 133
5. 보험기간의 확장·연장과 만기유예 133

제2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1. 사고발생기준 보험증권 134
2. 배상청구기준 보험증권 134
3. 발견기준 보험증권 136


제3절

담보위험

제1 담보위험
1. 위험의 3분법 137
2. 담보위험·면책위험·비담보위험 137
3. 담보손해·면책손해·비담보손해 138

제2 입증책임
1. 입증책임의 의의 139
2. 입증책임의 부담 139
3. 입증책임의 경감과 전환 140

제3 전위험담보와 열거위험담보
1. 의의 141
2. 열거책임주의의 역사적 고찰 141
3. 위험의 담보방식과 입증책임 141
4. 위험의 담보방식과 보험료 143
5. 전위험담보방식과 열거위험담보방식의 접근 143

제4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1.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144
2. 보험사고와 상당인과 관계 144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144

제5 사고의 원인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1. 서 144
2. 분담주의 145
3. 위험보편의 원칙 146
4. 근인원칙, 근인주의 147


제4절

담보손해

제1 간접손해
1. 간접손해의 의의 149
2. 간접손해의 분류 149

제2 시간적 요소의 간접손실과 비시간적 요소의 간접손실
1. 시간적 요소의 간접손실 150
2. 비시간적 요소의 간접손실 151

제3 기업중단손실보험
1. 의의 152
2. 사업중단손실보험에서 보상의 전제조건 152
3. 상실수익보험과 보험자의 책임제한
153

제4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1. 의의 154
2. 보험금 청구시 사기와 보험금청구권 상실 155


제5절

지금보험금의 결정


제1 보상한도
1. 보상한도의 의의 156
2.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156
3. 재물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56
4.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58

제2 보험가액
1. 보험가액의 의의 160
2.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 160
3. 보험가액·보험금액의 분할 166

제3 공제조항
1. 의의 167
2. 공제면책제도를 두는 이유 167
3. Ordinary Deductible의 새로운 경향 167
4. Deductible, 보험료와 보상한도 168
5. 프랜차이즈 공제 168
6. 한 사고당 Ordinary Deductible 168
7. 종합공제방식 169
8. 공제면책 설정방법 170
9. 동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70

제4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1. 비례보상방법 171
2. 실손보상특약 172
3. 요구부보비율실손보상 172

제5 타보험약관조항
1. 의의 173
2. 타보험약관조항의 적용요건 174
3. 분담조항의 유형 174
4. 타보험조항간의 충돌 176
5. 집합보험과 개별보험의 중복담보와 분담 177
6. 계산문제 178

제6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
1. 의의 179
2. 산식 179
3.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인 이유 179

제7 보험자대위
1. 보험자대위의 의의 180
2. 일부보험에서 잔존물대위 금액 180
3. 일부보험에서 청구권 대위금액 180

제8 보상 후 보험계약 존속
1. 보험금액 복원의 의의 180
2. 보험금액 복원의 필요성 180
3.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한 복원 181
4. 보험금액 자동복원 181


제6절

손해사정절차


제1 손해사정의 정의 183

제2 손해사정의 목적
1. 보험금 청구비용의 극소화 183
2. 계약된 약속의 이행 183
3. 선의의 대중관계 실행 183

제3 손해사정의 일반원칙
1. 보험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지급 184
2. 보험가입자에 대한 인적 지원 184

제4 손해사정의 업무와 의무
1. 손해사정의 업무 184
2. 손해사정사의 의무 185

제5 검정과 정산
1. 검정 186
2. 정산 186

제6 손해사정의 절차
1. 서론 186
2. 보험사고의 접보 186
3. 초동조사 187
4.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의 결정 187
5. 피보험자와의 협의 188
6. 구상금의 환입 및 사건의 종결 188

제7 손해사정이 언더라이팅,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1. 손해사정기능이 언더라이팅에 미치는 영향 189
2. 손해사정과 위험관리 189
3. 손해사정과 마케팅 190

기출 및 예상문제 191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절

배상책임보험

제1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227
제2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227

제3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1. 소극보험
2. 피보험이익 227
3. 보험사고 228
4. 방어의무와 협조의무 228

제4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 보관자배상책임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228
2. 기초배상책임보험 ? 초과배상책임보험 ? 포괄배상책임보험 229
3. 일반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29
4. 강제배상책임보험 ? 임의배상책임보험 230
5.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분류 230

제5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231
2. 과실책임주의 231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주의 232
4. 무과실책임주의 232
제6 영미법상 손해배상책임
1. 영미법상 과실책임 233
2. 유혹과실책임 233
3. 리스크의 인수 233
4. 최종회피기회 234

제7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손해
1. 담보손해 234
2. 손해배상의 범위 234
3. 배상의 방법 235
4. 손해배상의 산정 시기 235
5. 손해배상액 결정 관련문제 236

제8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237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237
3. 계약상 배상책임계약의 실례 237
4. 계약상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238

제9 징벌적 배상액
1. 의의 238
2. 징벌적 배상액 성질 239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239


제2절

재보험

제1 재보험 240
제2 재보험의 특징
1. 책임보험 240
2. 재보험회사의 전업성 240
3.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240
4. 책임준비금의 계상 241
5. 재보험의 독립성 241
6. 운명추정조항 241

제3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1. 공동보험의 의의 242
2. 차이점 242

제4 재보험의 기능
1. 위험분산과 보험수익의 안정화 243
2. 안정적 수익 기대 243
3. 새로운 위험담보 가능 243

제5 재보험의 방법
1. 서론 243
2. 임의재보험 244
3. 임의의무재보험 245
4. 특약재보험 245

기출 및 예상문제 251


제5편 보험경영론

제1절

보험료 및 손해율 산정

제1 보험료산정원칙
1. 보험료와 보험요율 271
2. 보험료의 구성 271
3. 보험료의 산정원칙 271
4. 순보험료율 형태 272
5. 부가보험료 274

제2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료산출방법
1. 공제면책과 보험료산정 275
2. 전부보험·일부보험에서 보험료의 산정 277
3. 공동보험조항과 보험요율 278

제3 보험자의 수익의 근원과 보험료와의 관계
1. 보험자 수익의 근원 280
2. 보험자의 이익과 보험료와의 관계 280

제4 손해율
1. 총설 280
2. 손해율의 산정방법 281

제5 합산비율
1. 의의 228
2. 손해율 282
3. 경비율 또는 사업비율 282
4. 종합경영률 283
5. 합산비율과 보험경영 283


제2절

재무건정성 평가

제1 서론 285

제2 책임준비금
1. 의의 285
2. 책임준비금의 내용 285
3. 재보험의 경우 286

제3 미경과보험료준비금
1. 의의 286
2. 적립이유 286
3. 산출방법 286

제4 보험금지급준비금
1. 의의 287
2. 유사개념과의 비교 287
3. 보험금지급준비금의 필요성 288
4. 보험금지급준비금의 산정방법 288
5. 보험금지금준비금의 유형 291
6. 현행 보험감독시행세칙상 지급준비금의 산정방법 291

제5 비상위험준비금
1. 의의 292
2. 비상위험준비금의 존재 이유 292
3. 적립방식 292
4.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292
5. 보험료와 비상위험준비금과의 관계 293

제6 지급여력
1. 의의 293
2. 필요성 293
3. 지급여력기준 293
4. 현행 지급여력 제도 293

기출 및 예상문제 295
2014년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307
2015년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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