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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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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행정법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22-01-05 출간
  • |
  • 77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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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반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 - 3
Ⅱ. 통치행위 - 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 - 9
Ⅱ. 공법의 의의 - 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 - 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 - 10
Ⅱ. 법원의 종류 - 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 - 14
Ⅱ. 지역적 효력범위 - 15
Ⅲ. 인적 효력범위 - 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 - 16
Ⅱ. 평등의 원칙 - 19
Ⅲ. 비례의 원칙 - 20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 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 - 27
Ⅱ. 공법규정의 적용 - 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 - 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 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 32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 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 34
Ⅱ. 특별권력관계 - 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 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 - 36
Ⅱ. 소멸원인 - 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1
Ⅰ. 의의 - 41
Ⅱ. 권력과 권리 - 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 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 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 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9
Ⅵ. 행정개입청구권 - 52
C. 공의무 55
Ⅰ. 의의 - 55
Ⅱ. 종류 - 55
Ⅲ. 특징 - 55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 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 - 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 - 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 61
Ⅲ. 법규명령의 성질 - 62
Ⅳ. 법규명령의 종류 - 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 65
Ⅶ. 법규명령의 하자 - 65
Ⅷ. 법규명령의 소멸 - 66
Ⅸ. 법규명령의 통제 - 67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 - 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 70
Ⅲ. 행정규칙의 성질 - 71
Ⅳ. 행정규칙의 종류 - 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72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 73
Ⅶ. 행정규칙의 하자 - 73
Ⅷ. 행정규칙의 소멸 - 74
Ⅸ. 행정규칙의 효과 - 74
Ⅹ. 행정규칙의 통제 - 76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0
제2절 행정계획 82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2
Ⅰ. 국가와 계획 - 82
Ⅱ. 계획의 개념 - 82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 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3
Ⅰ. 논의의 의미 - 83
Ⅱ. 학설 - 83
Ⅲ. 판례 - 83
Ⅳ. 사견 - 84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4
Ⅰ. 자료제공적 계획 - 84
Ⅱ. 영향적 계획 - 85
Ⅲ. 규범적 계획 - 85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반법 - 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 86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 - 86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7
Ⅰ. 일반론 - 87
Ⅱ. 구속효 - 87
Ⅲ. 집중효 - 87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9
Ⅰ. 의의 - 89
Ⅱ. 행정내부적 통제 - 89
Ⅲ. 행정외부적 통제 - 89
제3절 행정행위 93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3
Ⅰ. 행정행위의 개념 - 93
Ⅱ. 행정행위의 종류 -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 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03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5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1
제1목 명령적 행위 111
Ⅰ. 하명 - 112
Ⅱ. 허가 - 112
Ⅲ. 면제 - 120
제2목 형성적 행위 120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0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 120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 122
B. 타자를 위한 행위 123
Ⅰ. 인가(보충행위) - 123
Ⅱ. 대리 - 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Ⅰ. 확인 - 126
Ⅱ. 공증 - 127
Ⅲ. 통지 - 129
Ⅳ. 수리 - 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Ⅰ. 주체요건 - 132
Ⅱ. 내용요건 - 133
Ⅲ. 형식요건 - 134
Ⅳ. 절차요건 - 135
Ⅴ. 표시요건 - 13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9
Ⅰ. 내용상 구속력 - 139
Ⅱ. 공 정 력 - 140
Ⅲ. 구성요건적 효력 - 143
Ⅳ. 존 속 력 - 146
Ⅴ. 강제력 - 14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0
Ⅰ. 일 반 론 - 150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 152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52
Ⅳ. 행정행위의 무효 - 15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55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59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6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3
Ⅰ. 일반론 - 16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64
Ⅲ. 행정행위의 철회 - 167
Ⅳ. 행정행위의 실효 - 170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 171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72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 174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 176
제9항 확언ㆍ확약 178
Ⅰ. 확언ㆍ확약의 개념 - 178
Ⅱ.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 179
Ⅲ.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 180
Ⅳ. 확언ㆍ확약의 요건 - 181
Ⅴ. 확언ㆍ확약의 효과 - 18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3
제1항 공법상 계약 183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 183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 183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84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185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 - 186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 18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8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 188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 189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89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 190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 19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4
Ⅰ. 행정지도의 관념 - 194
Ⅱ. 행정지도의 종류 - 195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97
Ⅳ. 행정지도상 원칙 - 197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 198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0
Ⅰ. 일반론 - 200
Ⅱ. 행정사법작용 - 201
Ⅲ. 조달행정 - 202
Ⅳ. 영리활동 - 203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05
제1절 행정절차 205
제1항 일반론 205
Ⅰ. 행정절차의 관념 - 205
Ⅱ. 행정절차법 - 206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 20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7
제1목 처분절차 207
Ⅰ. 처분의 신청 - 207
Ⅱ. 처분의 처리기간 - 208
Ⅲ. 처분의 처리기준 - 20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209
Ⅴ. 처분의 발령 - 210
제2목 기타 절차 213
Ⅰ. 신고절차 - 213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214
Ⅲ. 행정예고절차 - 215
Ⅳ. 행정지도절차 - 216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7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217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 218
Ⅲ. 청문권(청문제도) - 220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 22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5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 225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 225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26
제2절 행정정보 228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8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 228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 229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 230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231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 23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234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235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 236
Ⅴ. 제3자의 권리보호 - 237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9
제1절 행 정 벌 240
Ⅰ. 행정벌의 관념 - 240
Ⅱ. 행정형벌 - 241
Ⅲ. 행정질서벌 - 243
제2절 행정상 강제 247
제1항 일반론 247
제2항 강제집행 248
Ⅰ. 행정대집행 - 248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 - 253
Ⅲ. 직접강제 - 255
Ⅳ. 강제징수 - 257
제3항 즉시강제 258
Ⅰ. 관념 - 258
Ⅱ. 요건 - 259
Ⅲ. 권리보호 - 260
제3절 행정조사 262
Ⅰ. 행정조사의 관념 - 262
Ⅱ. 행정조사의 한계 - 263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 264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 265
제4절 그 밖의 수단 266
Ⅰ. 금전상 제재 - 266
Ⅱ. 제재처분 - 268
Ⅲ. 공표 - 270
Ⅳ. 시정명령 - 27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 27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 277
Ⅲ. 국가배상법 - 27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7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29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 29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 29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 298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 302
Ⅱ. 사법절차 - 303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4
제1항 일반론 30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30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 30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7
Ⅰ. 공공필요 - 307
Ⅱ. 재산권 - 308
Ⅲ. 침해 - 308
Ⅳ. 특별한 희생 - 309
Ⅴ. 보상규정 - 310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11
Ⅰ. 보상의 범위 - 311
Ⅱ. 보상의 내용 - 313
Ⅲ. 보상의 지급 - 316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8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 318
Ⅱ. 기타 법률의 경우 - 32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1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2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 322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 324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 326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8
Ⅰ. 의의 - 328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 329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329
Ⅳ. 성립요건과 보상 - 330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 331
제3항 기타 331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 - 331
Ⅱ. 결과제거청구권 - 331
Ⅲ. 공법상 위험책임 - 333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335
제1절 행정심판법 335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335
Ⅰ. 행정심판의 의의 - 335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 337
제2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338
제1목 이의신청 338
Ⅰ. 이의신청의 관념 - 338
Ⅱ. 이의신청의 요건 - 339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 339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0
Ⅰ. 재심사의 관념 - 340
Ⅱ. 재심사의 신청 - 34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 341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2
제1목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342
Ⅰ. 행정심판법의 성격 - 342
Ⅱ. 고지제도 - 342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46
Ⅰ. 행정심판의 종류 - 346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348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 351
제3목 행정심판절차 354
Ⅰ. 행정심판의 청구 - 354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 - 359
Ⅲ. 행정심판의 재결 - 361
제2절 행정소송법 366
제1항 일반론 366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66
Ⅰ. 행정소송의 의의 - 366
Ⅱ. 행정소송의 종류 - 367
Ⅲ. 행정소송법 - 368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68
Ⅰ. 문제점 - 368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 369
Ⅲ. 권력분립적 한계 - 372
제2항 항고소송 373
제1목 취소소송 373
A. 취소소송 일반론 373
Ⅰ. 취소소송의 관념 - 373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374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375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75
Ⅰ. 일반론 - 375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 376
Ⅲ. 관할법원 - 382
Ⅳ. 당사자와 참가인 - 385
Ⅴ. 제소기간 - 391
Ⅵ. 소장 - 39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39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397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 400
C. 소제기의 효과 401
D. 본안요건(위법성) 401
E. 소의 변경 40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04
Ⅰ. 일반론 - 404
Ⅱ. 집행정지 - 404
Ⅲ. 가처분 - 408
G. 취소소송의 심리 409
Ⅰ. 심리상 원칙 - 409
Ⅱ. 심리의 범위 - 411
Ⅲ. 심리의 방법 - 412
H. 취소소송의 판결 416
Ⅰ. 판결의 종류 - 416
Ⅱ. 판결의 효력 - 418
Ⅲ. 판결에 대한 불복 - 425
Ⅳ. 소송비용 - 426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2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 42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28
Ⅲ. 소제기의 효과 - 430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30
Ⅴ. 소의 변경 - 431
Ⅵ. 심리 - 431
Ⅶ. 판결 - 431
Ⅷ. 선결문제 - 43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 432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33
Ⅲ. 소제기의 효과 - 436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36
Ⅴ. 소의 변경 - 437
Ⅵ. 심리 - 437
Ⅶ. 판결 - 438
제4목 무명항고소송 439
Ⅰ. 일반론 - 439
Ⅱ. 입법례 - 440
제3항 기타 소송 441
제1목 당사자소송 441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 441
Ⅱ. 관할법원 - 443
Ⅲ. 당사자 및 참가인 - 443
Ⅳ. 소송의 제기 - 444
Ⅴ. 소제기의 효과 - 445
Ⅵ. 심리 - 445
Ⅶ. 판결 - 445
제2목 객관적 소송 445
Ⅰ. 민중소송 - 445
Ⅱ. 기관소송 - 446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48
제1항 헌법소원 448
Ⅰ. 헌법소원의 관념 - 448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449
Ⅲ. 가처분 - 451
Ⅳ. 인용결정 - 451
제2항 청원 452
Ⅰ. 청원의 관념 - 452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 453
제3항 고충민원 455
Ⅰ. 의의 - 455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 455
Ⅲ. 고충민원의 신청 - 456
Ⅳ. 고충민원의 조사 - 456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 456
Ⅵ. 조정결정 등 - 457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 458
제4항 기타 4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63
제1절 일반론 46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6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 46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 46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64
Ⅰ. 국가행정조직법 - 46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 46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6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 46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 46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 465
제2절 행정기관 46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66
Ⅰ. 행정기관의 개념 - 46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 46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6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 467
Ⅱ. 행정기관의 종류 - 467
제3절 행정관청 46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68
Ⅰ. 행정관청의 개념 - 46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 469
Ⅲ. 행정관청의 종류 - 469
Ⅳ. 행정관청의 권한 - 47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0
Ⅰ. 권한의 대리 - 470
Ⅱ. 권한의 위임 - 47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76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 - 476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 47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 47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 47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0
Ⅰ. 행정각부 - 480
Ⅱ. 합의제행정기관 - 48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1
Ⅰ. 의의 - 481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 482
Ⅲ. 공법상 재단 - 48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 483

■제2장 지방자치법 485
제1절 일반론 48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8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8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 48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 485
Ⅲ. 사견 - 48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86
Ⅰ. 자치권의 본질 - 48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 48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8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87
Ⅰ. 제도보장 - 48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 48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48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8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 48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 48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8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48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 48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 48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49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9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1
제1목 주민 491
Ⅰ. 주민의 의의 - 491
Ⅱ. 주민의 권리 - 492
Ⅲ. 주민의 의무 - 500
Ⅳ. 주민의 참여 - 501
제2목 구역 501
Ⅰ. 의의 - 501
Ⅱ. 구역변경 - 502
Ⅲ. 폐치ㆍ분합 - 502
제3목 자치권 503
Ⅰ. 의의 - 503
Ⅱ. 법적 성질 - 503
Ⅲ. 종류(내용) - 5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04
제1항 지방의회 505
Ⅰ. 일반론 - 505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506
Ⅲ. 지방의회의 권한 - 508
Ⅳ. 조례제정권 - 510
Ⅴ. 지방의회의원 - 516
제2항 집행기관 51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51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51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520
Ⅳ. 보조기관 등 - 52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5
제1항 자치사무 525
Ⅰ. 자치사무의 의의 - 525
Ⅱ. 자치사무의 특징 - 527
Ⅲ. 자치사무의 내용 - 528
Ⅳ. 자치사무의 배분 - 52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32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 53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 53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35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 53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 53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3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38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 538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 540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 54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43
Ⅰ. 통제의 의의 - 543
Ⅱ. 통제의 유형 - 544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47
Ⅰ. 일반론 547
Ⅱ. 사전적 수단 548
Ⅲ. 사후적 수단 549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54
Ⅰ. 일반론 - 554
Ⅱ. 사전적 수단 - 555
Ⅲ. 사후적 수단 - 555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56
Ⅰ. 일반론 - 556
Ⅱ. 사전적 수단 - 556
Ⅲ. 사후적 수단 - 557

■제3장 공무원법 561
제1절 일반론 561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1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 561
Ⅱ. 직업공무원제도 - 562
Ⅲ. 공무원과 기본권 - 564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64
Ⅰ. 임명 - 564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 566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68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 568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 570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1
Ⅰ. 당연퇴직 - 571
Ⅱ. 면직 - 573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75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5
Ⅰ. 신분상 권리 - 575
Ⅱ. 재산상 권리 - 578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0
Ⅰ. 일반론 - 580
Ⅱ. 공무원법상 의무 - 580
Ⅲ. 기타 법률상 의무 - 58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87
Ⅰ. 징계책임(징계벌) - 587
Ⅱ. 변상책임 - 592

■제4장 경찰법 595
제1절 일반론 59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9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 595
Ⅱ. 경찰법의 의의 - 59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 60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 - 601
제2절 경찰조직법 602
제1항 경찰기관법 60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 60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603
Ⅲ. 사인과 경찰 - 60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08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 608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 609
제3절 경찰작용법 610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0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610
Ⅱ. 경찰권의 한계 - 614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 616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 617
제2항 경찰책임 617
Ⅰ. 경찰책임의 관념 - 618
Ⅱ. 행위책임 - 619
Ⅲ. 상태책임 - 621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 622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 623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 624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27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27
Ⅰ. 일반론 - 627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 628
Ⅲ. 차량의 견인 - 632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32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 632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 634

■제5장 공적 시설법 637
제1절 공물법 637
제1항 일반론 637
Ⅰ. 공물의 의의 - 637
Ⅱ. 공물의 종류 - 638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39
Ⅰ. 공물의 성립 - 639
Ⅱ. 공물의 소멸 - 641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43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 643
Ⅱ. 사법적용의 한계 - 644
제4항 공물의 관리 646
Ⅰ. 공물의 관리권 - 646
Ⅱ. 공물관리의 비용 - 648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 650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1
Ⅰ. 자유사용 - 651
Ⅱ. 허가사용 - 653
Ⅲ. 특허사용 - 655
Ⅳ. 관습법상 사용 - 658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659
제2절 영조물법 661
Ⅰ. 영조물의 의의 - 661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 662
제3절 공기업법 663
Ⅰ. 공기업의 의의 - 663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 - 664
Ⅲ. 특허기업의 관념 - 665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69
Ⅰ. 공용부담의 관념 - 669
Ⅱ. 공용부담의 종류 -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0
Ⅰ. 부담금 - 670
Ⅱ. 노역ㆍ물품 - 673
Ⅲ. 부역ㆍ현품 - 674
Ⅳ. 시설부담 - 675
Ⅴ. 부작위부담 - 67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77
Ⅰ. 공용제한의 관념 - 677
Ⅱ. 공용제한의 종류 - 679
제4절 공용수용 683
제1항 일반론 683
Ⅰ. 공용수용의 의의 - 683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684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685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86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 686
Ⅱ. 장해물의 제거 - 687
Ⅲ. 손실의 보상 - 688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88
Ⅰ. 사업의 인정 - 689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 691
Ⅲ. 협의 - 692
Ⅳ. 재결 - 69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694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95
Ⅰ. 손실의 보상 - 695
Ⅱ. 대물적 효과 - 697
제5항 환매권 698
Ⅰ. 환매권의 관념 - 698
Ⅱ. 환매의 요건 - 699
Ⅲ. 환매의 절차 - 701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 701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0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0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0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 70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70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 70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 704
제2항 지가의 공시 705
Ⅰ. 표준지공시지가 - 705
Ⅱ. 개별공시지가 - 70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0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 708
Ⅱ. 경제행정의 임무 - 708
Ⅲ. 보조금 - 71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1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12
Ⅰ. 행정재산 - 712
Ⅱ. 일반재산 - 713
Ⅲ. 국유재산의 보호 - 71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1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71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 71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1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 716
Ⅱ. 환경영향평가 - 718
Ⅲ. 권리보호 - 719
■부 록 72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2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26
서식 3. 소 장 72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28
■판례색인 729
■사항색인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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