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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 최종마무리 판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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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 최종마무리 판례특강

  • 선동주
  • |
  • 네오고시뱅크
  • |
  • 2021-12-06 출간
  • |
  • 163페이지
  • |
  • 190 X 260 mm /310g
  • |
  • ISBN 97911908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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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
합치, 기각 1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
바88)：합헌 ㆍ3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
바457)：합헌, 각하 ㆍ4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 정당제도
판례 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ㆍ6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 선거제도
판례 05.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20.9.24. 2018헌가15, 2019헌
가5 병합)：헌법불합치 9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
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4.29. 2019헌가11)：위헌 ㆍ10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 공무원제도
판례 07.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0)：기각, 각하12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판례 0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13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2.28. 2016헌가
13)：위헌 ㆍ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
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7.25. 2017헌마
1038ㆍ1180 병합)：기각 ㆍ18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판례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
83)：합헌 ㆍ20
-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판례 12.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22
- 낙ㅣ태죄 사건
판례 13.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6.25. 2019헌가9, 2019헌가
10 병합)：위헌 ㆍ27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1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321)：기각 ㆍ29
-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 평등권
판례 1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2019.4.11. 2016헌마418)：기각 ㆍ30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판례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20.12.23. 2017헌가
22, 2019헌가8 병합)：헌법불합치 32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판례 17.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7.25. 2017헌마323)：기각 33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판례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1.28. 2020헌마
264, 681 병합)：기각, 각하 ㆍ34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1.3.25. 2018헌가6)：헌법불합치 ㆍ39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021.5.27. 2018헌바127)：합헌 ㆍ4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판례 21.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3)：위헌 ㆍ42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22.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2.28. 2015헌마1204)：인용(위헌확인), 각하ㆍ43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판례 23.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2019.5.30. 2018헌가12)：위헌 51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24.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2020.4.23. 2015헌마1149)：인용(위헌확인), 각하 52
- 직사살수 사건
판례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20.4.23. 2019헌가25)：위헌,
합헌 ㆍ5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26.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6.25. 2018헌바278)：위
헌, 합헌 56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2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0.9.24. 2017헌바157, 2018헌가
10 병합)：위헌 57
- 영창사건
판례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10.29.
2019헌가15)：합헌 58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판례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59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30.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019.5.30. 2019헌가4)：
위헌 61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31.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7.25. 2017헌마1329)：위헌,
각하 ㆍ63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판례 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3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66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3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68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 통신의 자유
판례 35.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71
-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행위 사건
□ 언론ㆍ출판의 자유
판례 36.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0.8.28. 2017헌가35, 2019헌
가23 병합)：위헌 ㆍ72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37.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2020.12.23. 2017헌마416)：인
용(위헌확인), 심판절차종료 ㆍ73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38.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1.28. 2018헌마456, 2020헌
마406, 2018헌가16 병합)：위헌 75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판례 39.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
합)：기각 78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판례 40.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5.27. 2018헌마1168)：위헌, 각하79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 재산권
판례 4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9.11.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 병
합)：기각 81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판례 4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9.12.27. 2017헌가21)：위헌 82
- 국민체육진흥법상‘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조항
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9.12.27. 2014헌바38
1)：합헌 84
- 재건축부담금 사건
판례 4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2020.3.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합헌 ㆍ86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판례 4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
242ㆍ508 병합)：합헌 ㆍ88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판례 4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8.28. 2018헌바425)：합헌 89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47.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10.29. 2017헌바208)：합헌 ㆍ91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판례 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21.10.28. 2019헌마106, 2019헌마1049 병합)：합헌 93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 직업의 자유
판례 49.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9.6.28. 2017헌바135)：합헌 94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5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19.8.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 병합) ：합헌 96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판례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7헌마
479)：기각, 각하 ㆍ9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판례 52.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195)：합헌 99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판례 53.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20.7.16. 2018헌마566)：
기각 100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
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
원 사건
판례 5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9.24. 2017헌바433)：합헌 ㆍ101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판례 55.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10.29. 2019헌바249)：합헌 102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56.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6.24. 2017헌가31)：
합헌 ㆍ104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판례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
651)：기각, 각하 105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
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58.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21.7.15. 2018헌마279ㆍ344, 2020헌마961
병합)：기각 108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1.10.28. 2018헌마60)：위헌 110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판례 60.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20)：합헌 ㆍ112
- 동일사유 반복 재심청구 금지 사건
판례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2021.1.28. 2019헌가24, 2019
헌바404 병합)：합헌 113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판례 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9)：합헌115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6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2
8)：합헌 116
-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판례 6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3.26. 2016헌바55ㆍ65ㆍ72ㆍ90ㆍ9
7ㆍ141ㆍ142ㆍ148ㆍ161ㆍ164ㆍ180ㆍ183 ㆍ200ㆍ216ㆍ309ㆍ310ㆍ349, 2017
헌바264ㆍ269ㆍ270ㆍ394ㆍ469ㆍ518, 2018헌바95, 2019헌바234ㆍ235ㆍ23
6ㆍ371 병합)：합헌 117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판례 65.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7)：위헌 ㆍ118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6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0.4.23. 2017헌바244)：
합헌 120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판례 67.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4.23. 2018헌바402)：
합헌 ㆍ122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
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판례 6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020.6.25. 2018헌마865)：기각 123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6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4.11. 2018헌마221)：위
헌, 기각 ㆍ124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 근로의 권리
판례 7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8.31. 2018헌마563)：기각 ㆍ128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PART Ⅲ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판례 71. 법관(임성근)탄핵 (2021.10.28. 2021헌나1)：각하 132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대통령
판례 7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137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73.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1614)：
각하 139
-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판례 7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21.8.31. 2014헌마888)：각하 ㆍ 141
- 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9.30. 2016헌마1034)：각하, 기타 ㆍ142
-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 권한쟁의심판
판례 7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1)：기각 ㆍ145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판례 77.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4)：각하 ㆍ150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판례 78.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5)：기각, 각하 151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7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6, 2020헌라1 병합)：
기각 ㆍ155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
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80.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7.16. 2015헌라3)：
각하 ㆍ161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81.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기각 ㆍ162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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