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3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도 높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 중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쟁점에 대하여 보상법규 수석의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수험생은 어느 정도의 목차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에 대한 주요 쟁점 중에서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3법(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을 최신 법령에 입각하여 정리하였다.

▷ 최근에 2019년도부터 2021년에 걸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 감평행정법 서브노트 정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 수석 서브노트 정리

▷ 중요 대법원 판례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교재로 감평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3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도가 높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3법에 대한 주요 쟁점 중에서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3법(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을 최신 법령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에 걸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아 이러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시험에서 필수 등장하는 판례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Chapter 01 감평행정법

01 취소소송

02 대상적격

03 원고적격

04 제3자의 원고적격

05 피고적격

06 협의의 소익

07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08 관할

09 원처분주의 재결과 취소소송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12 자격취소

13 절차상 하자

14 취소소송의 심리

15 직권심리주의

1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7 소의 변경

18 소송참가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21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2 기속력

23 집행력

24 기판력

25 형성력

26 인용판결

27 각하판결 및 기각판결

28 사정판결

29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과실책임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 무효등확인소송

32 예방적 금지소송

33 의무이행소송

34 가구제

35 가처분

36 행정입법 관련개념

37 법규명령

3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0 행정계획

41 행정행위

42 선결문제

4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4 부관

45 취소

46 철회

47 취소의 취소

48 철회의 취소

49 하자의 승계

50 토지보상법상 재결

51 사적 공용수용

52 손실보상

53 신고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1 기본사항

02 공공성

03 공익사업의 준비

04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05 사업인정

06 사업인정의 권리구제

07 공용수용의 당사자

08 사업인정 관련문제

09 헌법 제23조, 제37조

10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

11 협의성립확인

12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13 재결

14 이의신청

15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16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18 사업인정의제제도

19 재결신청청구권

20 재결의 실효

21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22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23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24 환매권

25 공물의 수용가능성

26 공용수용의 목적물

27 목적물의 확장

28 잔여지의 가격감소

29 잔여지 수용청구

30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31 확장수용 청구거부시 권리구제

32 손실보상 총론

33 특별한 희생

34 보상규정의 존재

35 손실보상의 기준

36 손실보상의 원칙

37 손실보상의 내용

38 생활보상

39 손실보상의 절차

40 간접손실보상

41 간접침해손실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2 이주대책

43 손실보상 각론

4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법적 성질

45 현황평가의 예외

46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47 무허가건축물 부지

48 불법형질변경토지

49 미지급용지

50 도로부지평가

51 개간비

5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53 영업손실보상

54 농업손실보상

5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56 주거이전비의 보상

57 표준지공시지가

58 개별공시지가

59 토지가격비준표

60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61 주택가격공시제도

6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4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65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 출입의 비교

67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68 등록갱신제도

69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70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71 감정평가권

72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73 벌금, 과징금, 과태료

74 과징금

75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76 행정벌

77 감정평가사의 권리·의무·책임

78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79 자격취소의 구제

80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81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82 대집행

Ⅰ 논점의 정리

Ⅱ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의 법적 성질

Ⅲ 주택철거약정이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

Ⅳ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례의 해결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 수석 서브노트

Chapter 01 감평행정법

01 행정쟁송

02 행정법의 일반원칙

03 확약 및 사전결정

04 하자의 승계

05 부관

06 처분의 개념

07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08 거부처분

0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 사정판결

11 절차의 하자

12 행정규칙

13 법규명령

1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모음

17 행정계획

18 행정조사

19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0 직권취소

21 철회권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대집행

24 가구제

25 원처분주의·재결주의

26 원고적격

27 협의의 소익

28 국가배상청구소송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 무명항고소송

31 자기완결적 신고

32 기판력

33 기속력

34 형성력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 무효등확인소송

37 선결문제

38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1 확장수용 일반론

02 잔여지 감가 및 매수청구

03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04 잔여지가치 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05 사업인정

06 재결신청

07 재결

08 환매권

09 손실보상

10 영업손실보상

11 이주대책

12 주거이전비

13 간접손실보상

14 그 밖의 요인 보정과 정당보상

15 공탁

16 인도이전의무, 대행, 대집행

17 채권보상

18 사실상 사도

19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20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21 감정평가사법 윤리규정

22 감정평가사법 징계 등

23 과징금

24 감정평가사의 책임, 권리, 의무

25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26 기타 논점

27 표준지공시지가

28 개별공시지가

29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30 토지가격비준표

31 개별공시자가 적정성 확보제도

32 주택가격공시제도

33 행정법, 감정평가사법상 용어

PART 03 중요 대법원 판례 정리

0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02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03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사건

04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 주요 쟁점

05 수용재결무효확인

06 제주도유원지사건

07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09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지정 등은 토지보상법상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10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 : 원처분주의

11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12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1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15 영업보상의 대상

16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17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18 주거이전비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

1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

20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21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22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 : 청구의 기간 등

23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24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 :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25 손실보상의 대상 : 보상계획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26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2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28 토지 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29 환매권 행사의 대항력 등

30 환매권 행사의 요건 : 당사자와 목적물

31 환매권 행사요건 폐지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32 환매권 행사의 제한 : 사업시행자 요건

33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34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35 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

36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37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38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39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40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1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42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 : 시점수정

43 보상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44 대집행 일반론, 인도이전 의무가 대집행대상인지, 철거약정 미이행시 대집행가능성

45 생활기본시설 사업시행자 부담

46 5일장 영업손실보상 판례

47 감정평가사법 제27조 부당행사

48 개별공시지가 자연림을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한 경우

49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위법성

50 간접손실보상 가능성 판단

51 공탁의 개념과 효과 및 쟁송제기를 묵시적 이의유보로 볼 수 있는지

52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53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익사업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채 사업을 시행하여 이용상황을 변경시킨 경우 미보상 용지에 해당하는지

54 주거이전비 성질 및 불복

55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

56 농업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및 농업손실보상의 범위

57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공익사업으로 인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평가

58 사실상 사도

59 시행규칙 제22조 법적 성질(법정평가보상주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논의)

60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및 소송가능성

참고문헌

강정훈 (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 추천)

· 現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 現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 現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출판이사)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 現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 現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겸임교수

· 現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주요 저서>

-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 감평행정법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개정판(연습)(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써브노트(2021년/박문각출판)

-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5권(2020년/박문각출판)


박혜준 (지은이)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 중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 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 前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 前 (주) 안랩 인사팀

· 前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이사겸 출판간사

·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 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

<주요 저서>

- 감평행정법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개정판(연습)(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1년/박문각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