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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방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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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방경찰법

  • 치안정책연구소
  • |
  • 박영사
  • |
  • 2021-12-15 출간
  • |
  • 54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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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우리나라

1절 일반 위험방지법(경찰관직무집행법) 1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1
2. 경찰의 임무조항 3
3. 일반적 수권조항 3
4. 개별적 수권조항 5
(1) 범죄와 관련된 불심검문(신원확인) 5
(2) 요구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7
(3) 중요법익에 대한 위험방지 7
(4) 중요법익에 대한 범죄의 제지 9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0
(6) 정보수집 11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 14
(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14
(2) 경찰장구 사용 15
(3) 분사기 등의 사용 15
(4) 무기사용 16
6. 경찰비용법 17
2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8
1. 경찰소관 법령 18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
(2) 도로교통법 26
(3) 경비업법 31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6) 유실물법 40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4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6
(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2. 타 부처 소관 법령 4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7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1
(5) 청소년 보호법 53
3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54
1. 가정폭력 관련법 5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2. 아동학대 관련법 57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2) 아동복지법 59
3. 성폭력 관련법 6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0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5. 성매매 관련법 6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3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
6. 소년법 66

제2장 미 국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69
1. 인구, 면적 및 연혁 69
2. 국가의 정체성 70
3. 지방행정의 개황 70
(1) 연방의 권한 70
(2) 분방행정 71
(3) 지방자치행정 71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73
1. 연혁 73
2. 근거법령 73
3. 조직 74
(1) 연방차원 74
(2) 분방차원 74
(3) 지자체 차원 75
4. 인력 및 계급 76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 77
1. 경찰관의 정의 79
(1) 법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s)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79
(2) 치안유지관(Peace Officer)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80
2. 경찰의 임무조항 및 일반적 수권조항 82
3. 개별적 수권조항 84
(1) 불심검문 84
(2) 보호조치 86
(3) 범죄의 예방과 제지 8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87
(5) 정보수집 88
4. 부수적 수권조항 92
(1) 물리력 사용 92
(2) 무기 사용 94
5. 경찰비용법 97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97
(2) 위험원 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98
(3) 행정이용수수료 99

4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00
1. 경찰소관법령 100
(1) 집회 관련 100
(2) 도로교통 관련 105
(3) 민간경비 관련 109
(4) 총포화약 관련 112
(5) 사격장 관련 118
(6) 유실물 관련 119
(7) 실종아동 관련 121
(8) 사행행위 관련 123
(9) 풍속영업 관련 126
2. 타부처 소관법령 126
(1) 정신질환자 관련 126
(2) 노숙인 관련 130
(3) 감염병예방 관련 131
(4) 위치정보수집 관련 133
(5) 청소년보호 관련 135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138
1. 가정폭력 관련 138
(1) 연방법 138
(2) 분방법 140
2. 아동학대 관련 142
(1) 연방법 142
(2) 분방법 143
3. 성폭력 관련 145
4. 스토킹 관련 147
5. 성매매 관련 149
6. 소년범 관련 151
(1) 소년범의 분류 151
(2) 소년범에 대한 강제처분 154

제3장 영 국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155
1. 인구, 면적 및 연혁 155
2. 정체성 155
3. 영국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157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158
1. 연혁 158
2. 조직 159
3. 인력 및 계급 162
3절 일반 위험방지법 16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164
2. 경찰의 임무조항 165
3. 일반적 수권조항 166
4. 개별적 수권조항 166
(1) 불심검문(신원확인) 166
(2) 보호조치 169
(3) 위험방지와 범죄의 제지 171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수색(Power of entry and search) 180
(5) 정보수집 180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 사용권) 186
6. 경찰비용법 190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191
(2) 위험원 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191
(3) 행정이용수수료 192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92
1. 경찰소관 법령 192
(1) 집회 관련 192
(2) 도로교통 관련 201
(3) 민간경비 관련 204
(4) 총포화약 관련 209
(5) 사격장 관련 213
(6) 유실물 관련 214
(7) 실종아동 관련 216
(8) 사행행위 규제법 218
(9) 풍속영업 관련 220
2. 타부처 소관 법령 225
(1) 정신질환자 관련 225
(2) 노숙인 관련 227
(3) 감염병 예방 관련 229
(4) 위치정보수집 관련 229
(5) 청소년보호 관련 231
5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233
1. 가정폭력 관련 233
(1) 민법적 위험방지 234
(2) 행정법적 위험방지 234
(3) 형사법적 위험방지 237
2. 아동학대 관련 238
3. 성폭력 관련 242
4. 스토킹 관련 245
(1) 1997년 괴롭힘 금지법 245
(2) 2019년 스토킹 방지법 246
5. 성매매 관련법 249
6. 소년범 관련 252

제4장 독 일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259
1. 인구, 면적 및 연혁 259
2. 정체성 259
3. 독일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26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261
1. 연혁 261
2. 조직 263
(1) 연방경찰 263
(2) 분방경찰 264
3. 인력, 계급 267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 268
1. 경찰권 행사의 주체(경찰행정청과 경찰관) 268
2. 경찰의 임무조항 269
3. 일반적 수권조항 270
4. 개별적 수권조항 271
(1) 불심검문(신원확인) 271
(2) 보호조치 275
(3)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과 제지 27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77
(5) 정보수집 278
5. 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권) 281
6. 경찰비용법 284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 284
(2) 위험원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 286
(3) 행정이용수수료 289
4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290
1. 경찰소관 법령 290
(1) 집회 관련 290
(2) 도로교통 관련 297
(3) 민간경비 관련 300
(4) 총기류 관련 302
(5) 사격장 관련 304
(6) 유실물 관련 304
(7) 실종아동 관련 307
(8) 사행행위 관련 308
(9) 풍속영업 관련 309
2. 타 부처 소관 법령 310
(1) 정신질환자 관련 310
(2) 노숙인 관련 312
(3) 감염병예방 관련 313
(4) 위치정보수집 관련 315
(5) 청소년보호 관련 315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317
1. 가정폭력 관련 317
(1) 연방 폭력방지법(민법적 위험방지) 317
(2) 각 분방 경찰법(행정법적 위험방지) 318
2. 아동학대 관련 320
(1) 아동ㆍ소년복지법(KJHG) 322
(2) 민법(BGB) 323
3. 성폭력 관련 323
4. 스토킹 관련 324
(1) 형사처벌 324
(2) 위험방지 324
5. 성매매 관련 325
6. 소년범 관련 326

제5장 프랑스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329
1. 인구, 면적 및 연혁 329
2. 정체성 329
3. 프랑스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33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331
1. 연혁 331
2. 조직 333
(1) 국가경찰 333
(2) 자치경찰 335
3. 인력 및 계급 336
3절 일반 위험방지법 337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338
2. 경찰의 임무조항 340
3. 일반적 수권의 매개체인 공공질서 341
4. 개별적 수권조항 343
(1) 불심검문(신원확인) 343
(2) 보호조치 345
(3)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과 제지 346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46
(5) 정보수집 347
5. 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권) 348
6. 경찰상 비용상환 350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350
(2) 위험원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351
(3) 행정이용수수료 352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352
1. 경찰소관 법령 352
(1) 집회 관련 352
(2) 도로교통 관련 360
(3) 민간경비 관련 365
(4) 총기류 관련 368
(5) 유실물 관련 371
(6) 실종아동 관련 374
(7) 사행행위 관련 375
2. 타 부처 소관 법령 376
(1) 정신질환자 관련 376
(2) 감염병 예방 관련 378
(3) 위치정보수집 관련 378
5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379
1. 가정폭력 관련 379
(1) 민법적 위험방지 381
(2) 형사법적 위험방지 382
(3)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보호 관련 기타 규정 384
2. 아동학대 관련 385
(1) 행정적 대응 386
(2) 민사상 대응 387
3. 성폭력 관련 389
(1) 피의자 신상공개 389
(2) 유전자정보 관리 390
(3) 형사법상 미성년자 피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칙 390
4. 스토킹 관련 390
5. 성매매 관련 391
(1) 형사상 대응 392
(2) 행정적 대응 395
6. 소년범 관련 395

제6장 일 본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399
1. 인구 및 면적 399
2. 정체성 399
3. 일본의 지방자치 40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400
1. 연혁 400
2. 조직 401
(1) 국가경찰 401
(2) 지방경찰 402
3. 인력, 계급 403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경찰관직무집행법) 40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403
2. 경찰의 임무조항 404
3. 일반적 수권조항 406
4. 개별적 수권조항 406
(1) 직무질문(신원확인) 406
(2) 보호조치 409
(3) 피난 등 조치 411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11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12
(6) 정보수집 413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 415
6. 경찰비용법 417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417
1. 경찰소관 법령 417
(1) 집회 관련 417
(2) 도로교통 관련 423
(3) 민간경비 관련 427
(4) 총포ㆍ화약류 관련 430
(5) 사격장 관련 431
(6) 유실물 관련 432
(7) 실종아동 관련 434
(8) 사행행위 관련 435
(9) 풍속영업 관련 437
2. 타 부처 소관 법령 442
(1) 정신질환자 관련 442
(2) 노숙인 관련 444
(3) 감염병 예방 관련 444
(4) 위치정보 수집 관련 447
(5) 청소년보호 관련 448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451
1. 가정폭력 관련 451
(1) 민법적 위험방지(보호명령) 451
(2) 행정법적 위험방지 453
2. 아동학대 관련 453
3. 성폭력 관련 455
4. 스토킹 관련 456
5. 성매매 관련 458
6. 소년범 관련 459

제7장 조사대상 국가 간 비교분석

1절 일반 위험방지법 46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463
2. 경찰의 임무조항 465
3. 일반적 수권조항 465
4. 개별적 수권조항 466
(1) 신원확인 466
(2) 보호조치 467
(3) 위험방지조치 467
(4) 범죄의 제지 468
(5) 위험방지를 위한 강제출입 468
(6) 정보수집 468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 469
6. 경찰비용상환 470
2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471
1. 경찰소관 법령 471
(1) 집회 관련 471
(2) 도로교통 관련 474
(3) 민간경비 관련 475
(4) 총포화약류 관련 476
(5) 유실물 관련 476
2. 타 부처 소관 법령 477
(1) 정신질환자 관련 477
(2) 감염병 관련 478
(3) 위치정보수집 관련 478
(4)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479
3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480
1. 가정폭력 관련 480
2. 아동학대 관련 480
3. 성폭력 관련 481
4. 스토킹 관련 482
5. 소년범 관련 483
나가며 485

참고문헌 489
우리말색인 509
외국어색인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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