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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한경무크 :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 배재덕 ,정원진 ,설동근 ,강세영 ,엄윤령
  • |
  • 한국경제매거진
  • |
  • 2021-12-15 출간
  • |
  • 144페이지
  • |
  • 180 X 230 mm
  • |
  • ISBN 97911852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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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이 필요한 분
- 경영상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인사ㆍ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
- 의약ㆍ화학ㆍ식품ㆍ유통산업 종사자 및 대규모점포 운영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주요 산업별로 가져올 변화가 궁금한 분


목차


Contents
004 Prologue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

Section 1
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
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
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
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Section 2
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
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
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
040 CASE ⑤ 군대 사고
042 CASE ⑥ 화재 사고
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
046 CASE ⑧ 끼임 사고
048 CASE ⑨ 감전 사고
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Section 3
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58 QUESTION ③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0 QUESTION ④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062 QUESTION ⑤
임대한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지나요
064 QUESTION ⑥
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66 QUESTION ⑦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8 QUESTION ⑧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0 QUESTION 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2 QUESTION ⑩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⑪
하인리히 법칙과 4M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⑫
공사 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078 QUESTION ⑬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080 QUESTION ⑭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⑮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무엇인가요
084 QUESTION 16
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발주자가 책임지나요
086 QUESTION 17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88 QUESTION 18
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090 QUESTION 19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2 QUESTION 20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
094 QUESTION 21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수영장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096 QUESTION 22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
점주가 처벌받나요
098 QUESTION 23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
100 QUESTION 24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102 QUESTION 25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나요

Eilogue
1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할까
106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과 효과
1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10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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