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14
제1절 통 칙 14
제2절 과세권과 지방세의 분류 19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21
제4절 기간과 기한 23
제5절 서류의 송달 27
CHAPTER 02 납세의무 3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32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33
CHAPTER 03 조세채권의 보전 38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38
제2절 연대납세의무 40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41
제4절 납세담보 46
제5절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49
CHAPTER 04 신고내용의 변경, 가산세, 환급 55
제1절 신고내용의 변경 55
제2절 가산세 58
제3절 지방세환급금 61
CHAPTER 05 부과와 징수 66
제1절 통 칙 66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70
CHAPTER 06 체납처분 (강제적 징수절차) 78
제1절 압 류 78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89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92
제4절 청산 100
제5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결손처분 102
CHAPTER 07 지방세 불복 105
제1절 통 칙 105
제2절 청구절차 108
제3절 결정절차 111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115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5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121
CHAPTER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124
제1절 통 칙 124
제2절 범칙행위 처벌 125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127
CHAPTER 10 보칙 및 과세자료의 제출 132
제1절 보 칙 132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44
PART 2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150
제1절 통 칙 150
제2절 시가표준액 150
CHAPTER 02 취득세 154
제1절 개 요 154
제2절 통 칙 154
제3절 과세표준 165
제4절 세 율 169
제5절 부과·징수 183
CHAPTER 03 등록면허세 187
제1절 개 요 187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통칙 188
제3절 등록분 등록면허세－과세표준과 세액 190
제4절 등록분 등록면허세－부과·징수 198
제5절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200
CHAPTER 04 레저세 206
제1절 통칙, 과세표준과 세액 206
제2절 부과·징수 207
CHAPTER 05 담배소비세 208
제1절 통 칙 208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 210
제3절 부과징수 211
CHAPTER 06 지방소비세 219
제1절 통 칙 21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부과·징수 220
CHAPTER 07 자동차세 224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통칙 224
제2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과세표준과 세액 226
제3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부과·징수 229
제4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33
CHAPTER 08 주민세 237
제1절 통 칙 237
제2절 균등분 240
제3절 재산분 241
제4절 종업원분 242
CHAPTER 09 재산세 245
제1절 개 요 245
제2절 통 칙 246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 251
제4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254
제5절 부과·징수 259
제6절 재산세 도시지역분 264
CHAPTER 10 지역자원시설세 266
제1절 통 칙 266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269
제3절 부과·징수 272
CHAPTER 11 지방소득세 274
제1절 통 칙 274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77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84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88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290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92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3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4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07
제11절 보 칙 309
CHAPTER 12 지방교육세 312
PART 3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318
CHAPTER 02 감 면 322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322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27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344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50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53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61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66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74
CHAPTER 03 지방소득세 특례 379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379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382
제3절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특례 385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389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389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393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395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397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402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406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412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425
CHAPTER 04 보 칙 434
기출문제
제1회 기출문제❘ 2015 서울시 438
제2회 기출문제❘ 2014 서울시 445
제3회 기출문제❘ 2014 지방직 452
제4회 기출문제❘ 2013 지방직 459
정답 및 해설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