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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경찰학 sub note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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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경찰학 sub note 최종정리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21-12-14 출간
  • |
  • 33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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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7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7
2. 경찰의 사무 / 7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 8
제3절 경찰의 관할 / 10
1. 사물관할 / 10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 11
3. 지역관할의 예외 / 11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 12
1. 민주주의 / 12
2. 법치주의 / 12
3. 인권존중주의 / 12
4. 정치적 중립주의 / 13
5. 경영주의 / 13
제5절 경찰윤리 / 13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 13
2. 공동체생활에서의 법과 윤리 / 13
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전문직업화 / 14
4. 경찰의 일탈 / 15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약칭：청탁금지법) / 17
6. 경찰의 문화 / 20
7. 경찰윤리강령 / 21
8.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경찰인의윤리표준) - 사회계약설 / 27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 29
1. 적극 행정 / 29
2. 소극 행정 / 31
제7절 범죄원인과 범죄예방(범죄학) / 31
1. 범죄원인론 / 31
2. 범죄통제론 / 33
제8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37
1. J. Skolnick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기본요소 / 37
2.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비교 / 37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 37
4. 순찰 / 38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40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40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40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40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41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41
1. 헌병경찰시대 / 41
2. 보통경찰시대 / 42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42
1. 개요 / 42
2. 임시정부경찰 조직 / 42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43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44
1. 개요 / 44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 44
3. 경찰제도정비 / 44
4. 제주 4ㆍ3사건과 문형순 서장 / 4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경찰법 제정) / 45
1. 서설 / 45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 45
3. 제2공화국 이후 / 46
제6절 「경찰법」(1991년) 제정과 「국자법」으로 전면개정(2020년) / 47
1. 「경찰법」 제정 / 47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 47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48

03 비교경찰론 49
제1절 경찰제도의 패러다임 / 49
제2절 영국의 경찰 / 49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49
2. 수사 / 51
제3절 미국의 경찰 / 51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51
2. 수사 / 52
제4절 독일의 경찰 / 53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53
2. 수사 / 53
제5절 프랑스의 경찰 / 54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54
2. 수사 / 55
제6절 일본의 경찰 / 55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55
2. 수사 / 56
제7절 중국의 경찰 / 56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56
2. 수사 / 57

04 경찰행정법 58
제1절 경찰행정법 총칙 / 58
1. 경찰과 법치행정 / 58
2. 행정법의 법원 / 59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60
4. 행정법의 효력 / 64
5. 행정상 법률관계 / 65
제2절 「경찰조직법」 / 67
1. 「경찰조직법」 일반 / 67
2. 경찰행정기관 / 67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76
제3절 「경찰공무원법」 / 81
1. 개설 / 81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81
3. 경찰공무원관계 / 83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92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98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106
제4절 경찰작용법 / 111
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11
2. 행정입법 / 113
3. 행정행위(경찰처분) / 117
4. 사실행위 / 129
5. 행정지도 / 129
6. 「경찰관 직무집행법」 / 138
7. 「행정절차법」 / 154
8.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 159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164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 164
2. 경찰강제 / 164
3. 행정벌 / 169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74
제6절 행정구제법 / 174
1. 개관 / 174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175
3. 손실보상제도 / 178
4. 행정심판 / 179
5. 행정소송 / 182

05 경찰행정학 184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184
제2절 경찰기획과 정책결정 / 184
1. 경찰기획 / 184
2. 정책결정 / 184
제3절 경찰조직관리 / 185
1. 관료제 / 185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186
3. 경찰조직관리이론 / 188
4. 경찰개혁 / 191
제4절 경찰인사관리 / 192
1.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ㆍ실적주의 / 192
2. 직업공무원제도 / 193
3.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93
4. 근무성적 평정 / 194
5. 다면평가제 / 194
제5절 경찰예산관리 / 195
1. 경찰예산분류 / 195
2. 예산제도 / 196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ㆍ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197
제6절 기타관리 / 200
1. 물품관리(물품관리법) / 200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200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201
제7절 보안관리 / 201
1. 보안(업무)의 원칙 / 201
2. 비밀 / 202
3. 보호지역 / 206
제8절 문서관리 / 206
1.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공문서의 종류 / 206
2.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공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 207
제9절 경찰홍보 / 207
1. 경찰홍보의 유형 / 207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8
제10절 경찰통제 / 209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209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211
3. 경찰인권과 경찰통제 / 215

06 분야별 경찰활동 219
제1절 생활안전경찰 / 219
1. 지역경찰활동 / 219
2. 생활질서업무 / 222
3. 청소년 및 여성보호 / 230
제2절 수사경찰 / 241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41
2. 통신수사 - 통신제한조치 / 24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48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0
6. 마약사범 수사 / 256
제3절 경비경찰 / 257
1. 경비경찰일반 / 257
2.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259
3. 선거경비 / 259
4. 재난경비 / 261
5. 국가중요시설경비 / 262
6. 다중범죄진압경비 / 262
7. 경호경비 / 263
8. 대테러경비 / 264
9. 경찰작전 / 265
10. 청원경찰 / 269
제4절 교통경찰 / 272
1. 교통경찰일반론 / 272
2. 교통경찰활동 / 275
3. 차마의 통행방법 / 279
4.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281
5. 교통사고의 처리 / 288
제5절 공공안녕정보경찰 / 294
1. 정보일반 / 294
2. 신원조사 / 29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97
제6절 안보수사경찰 / 305
1. 안보수사경찰 일반론 / 305
2. 국가보안법 / 305
3. 보안관찰 / 314
4. 보안관찰처분 집행 / 316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18
6.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20
제7절 외사경찰 / 323
1. 외사경찰의 대상 / 323
2. 외사경찰활동 / 331
3. 국제경찰공조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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