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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

2022 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

  • 이관형
  • |
  • 학연
  • |
  • 2021-12-08 출간
  • |
  • 718페이지
  • |
  • 188x257mm(B5)/1364g
  • |
  • ISBN 97911582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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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4판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한 역량에도 대학원 수업과, 학원 강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삶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 책 또한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정성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은 사법상 구제수단 부분에 있어서 목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많은 손을 보았습니다. 아직 변호사시험 출제 범위에 포섭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실제 분쟁에서 해결되는 법령으로 적용되고 판례가 누적된다면 변호사시험 출제 범위에도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는 본문 중에서 짧게나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치도 제3판과는 달리 쟁점별로 가급적 나열하여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 선배님들이 “무엇하러 변호사를 하려 하느냐.”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변호사가 되려 했을 때에도,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갖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경험하신 그 시절을 제가 경험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제가 속해있는 집단에서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꿈을 이룬 것에 만족하며, 이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누군가는 신림동 고시촌 쪽방에서, 누군가는 기숙사에서, 누군가는 독서실에서 읽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새벽 시간 잠을 줄여가면 개정판을 작업하였고, 올해 10월 모의고사와 법령도 가급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역량에 오탈자와 개정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혜랑으로 넓게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삶이란 그저 감사함의 연속이고, 자신의 부족함에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올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부푼 희망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학위 취득 여부를 떠나 늘 여행처럼 느껴지는 강의를 느끼게 해주시는 대학원 박사과정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머리말을 마칩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목차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7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95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0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0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8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2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7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4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5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5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6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6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8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8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8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1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5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0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4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1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1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15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2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30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0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1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8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90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3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2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7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5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54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8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2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6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1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0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1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5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5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4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7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80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8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90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2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3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6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8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5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47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5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5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62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6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4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4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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