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차, 2차 공부에 있어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은, 특허법원 판례를 과감히 제외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례가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출제되는 양은 1년에 1~2지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허법원 판례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특허법의 기본을 착실히 다진다면 효율적인 특허법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 책은 대법원 판례 원문과 더불어 해당 판례에 연관된 최근 10개년의 기출 지문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판례와 동시에 기출지문을 본다면 판례와 기출문제간 학습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출제 경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제 수험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지엽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보다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이론과 함께 기출지문을 공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빠르게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님 형수님, 준서, 현진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저자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