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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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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 김홍진
  • |
  • 행복에너지
  • |
  • 2021-12-01 출간
  • |
  • 33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602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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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고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나침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시의적절하게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이 나왔다. 저자 김홍진은 40여 년을 국내외 IT 기업에 몸담아 온 정보통신 전문가이다. 국내의 중견기업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을 두루 거쳤다. 30여 개의 글로벌 벤처회사들을 자문하는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혁신 경영을 전파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저자는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강의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저자의 전문분야인 IT산업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사회, 법, 교육을 망라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1장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에서는 ‘공유 오피스’활용을 통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 추진 및 전기절약, Co-Living 개념의 주거공간을 주목한다. 또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의 전지구적 시각이 절실하며 산림을 훼손하고, 저수지나 호수를 덮은 태양광, 해양풍력발전 등으로 예상되는 생태계 교란이나 피해, 쓰레기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환경단체를 비판한다. 또한 폐쇄적인 업무공간 환경을 지양하길 권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통한 ‘공유’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국가를 천명함에 대하여 도시의 외형적인 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

제2장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에서는 현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공공주도 정책’이 ‘민간주도’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며, 현장을 파악하였을 때 공공이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창의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비판하고,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억지로 시장을 잡으려 들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형 뉴딜 계획’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등을 논한다.

제3장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산다’에서는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혜안을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경계한다. IT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디지털 혁신국가가 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임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움을 주었던 정경협력,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말한다.

제4장 ‘부자를 꿈꿀 수 없는 나라’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한다. 내집마련 문제와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 중산층까지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정책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일갈한다.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작은 집에서부터 늘려가며 자산을 축적하는 길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계층별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5장 ‘일자리와 노동정책’에서는 미래의 일과 일자리에 대한 전망,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 기업 인력 시장의 변화, 노동유연성 제고, 노동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하고, 4차산업혁명이 지금 왜 부각되었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노조의 목소리만 반영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의 가속페달을 밟고, 주52시간제를 전격 진행해 온 것은 일자리 불안에 불을 지르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가격이 내려가는 데 반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 사업가는 자본을 노동보다 기술에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성장 정책인지 분배정책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분배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한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소득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6장 ‘시국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들을 없애고,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87년체제에 안녕을 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식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과잉입법’의 폐해에 대해 논하며, 탈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 선거법, 공수처 등등이 타당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비판한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 속에서 아쉬운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제7장 ‘미래 교육을 설계하라’에서는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의 평준화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공공 주도의 보편 평준화 교육의 질도 계속 높여야 하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조기·수월 교육의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보편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각 분야별 수월성 교육으로 창의적 상상력과 디테일한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간의 뜻있는 참여자들한테 수월성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열어줘야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여러 형태의 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미래 교육 환경 준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제8장 ‘공공의 역할을 지켜라’에서는 공공이 민간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한다. 민간 영역 간의 갈등과 잡음이 있는 틈을 타 공공이 직접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 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더 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고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방향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에 불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바람에 따라 국가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로 혁신할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이 시급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9장 ‘혁신 DNA를 뿌리내리게 하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함을 말하며 그 방법을 제시한다. 테슬라의 모델을 제시하며 본받을 것을 권하고 유니콘 기업은 소망만으로 탄생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는 경제를 일으킬 유일한 희망은 혁신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며 혁신경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 창업의 물결이 일어나야 하고 돈보다 중요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규제와 기득권보호 풍토에서는 아무리 창업을 많이 해도 성공의 길은 요원함을 꼬집는다.

제10장 ‘인재 육성, 발탁, 활용이 핵심’에서는 채용절벽에 맞서 ‘수시채용’의 기회를 확산할 것을 권한다. 수시채용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면 해고당하는 부담도 적어지며, 스스로 희망하는 직장을 찾아 언제든지 전직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노동경직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인재들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조직 운영 또한 프로구단처럼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채용하고 동일 호봉, 동일 임금이 아니라 개인별 계약에 의해 달리 책정할 것을 권한다. 국가 간 경쟁을 위해서는 스포츠 용병과 마찬가지로 인재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걸맞는 인적자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을 권고한다.

전체적으로 사회의 각 부분의 문제점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필자의 종횡무진한 필치를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선명히 눈에 잡힌다. 본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회적 지식을 쌓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 기회를 쟁취하고 싶다면, 본서를 통해 큰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속성장의 나침반을 통해 나아갈 길을 예지해 보자.

[출간 후기]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 방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지침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회를 관찰하며 목격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혁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필치에는 막힘이 없고 내놓는 의견은 구체적이며 명료합니다. 저자가 많은 생각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시끌시끌한 시국인 오늘날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중히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내리는 결정은 장차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 악영향은 점차 뿌리를 내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원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잘못을 뿌리 뽑는다면 민생 안정과 평화라는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고 있기에 독자 여러분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나름의 삶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지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다면 국가는 방치상태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며, 파탄에 젖어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사회의 구석구석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문제점을 고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독자 여러분 모두 심사숙고하여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부디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평안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김홍진 저자님을 추천하여 주신 인간개발연구원 한영섭 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기운찬 행복에너지 긍정의 힘으로 마법을 걸어 독자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추천사 004
머리말 009

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01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020
02 환경 운동이 님비 불러와 026
03 “내 방으로 다 오라고 하세요.” 030
04 비용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 033
05 공유를 일상화해야 한다 036
06 협업을 해야 한다 040
07 스마트시티 전략에 사람과 문화가 빠져 있다 044
08 ‘재택’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048
09 상시적 팬데믹 시대, 기존 사무실 개념은 잊어라 051
10 ‘집 안에서만 살기’ 실험 기회를 준 코로나19 054

Ⅱ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01 공공기관 평가, 자율과 공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060
02 쓰나미에 맞설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피하는 길을 찾아라 064
03 공공 주도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068
04 과학적인 정부를 원한다 072
05 데이터를 조금만 봐도 알 걸 076
06 코로나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한다 080
07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는 어디서 구하나 084
08 풋내기 창업자와 다를 바 없는 정책 문외한들 089
09 ‘한국형 뉴딜’ 계획 샅샅이 들여다봤건만…. 092
10 인구청의 설치를 제안한다 096
11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099

Ⅲ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산다

01 차별금지법과 기업 현장의 혼란 104
02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산다 107
03 불편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문화 111
04 어쩌란 말이냐 이 모순을 115
05 아마존이 왜 고객에 집착하는지 배워야 한다 118
06 IT 조직 위상부터 높여야 한다 121
07 정경합작과 유착의 사슬 이제 끊어야 125

Ⅳ 부자를 꿈꿀 수 없는 나라

01 부자를 꿈꿀 수 없는 나라 130
02 2030세대가 미래를 지켜야 한다 134
03 자산을 축적할 사다리를 걷어차지 마라 138
04 포용성장에 앞서 포용사회 만들어야 141
05 나라 돈에 무감각한 사람들 145

Ⅴ 일자리와 노동정책

01 레고 블록을 보며 미래의 일과 일자리를 생각한다 150
02 기업 인력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라 154
03 실리콘밸리 부러우면 노동유연성을 높여라 157
04 노동자 아닌 로봇이 주류인 세상이 온다 161
05 4차산업혁명발 ‘일자리 불안’에 기름까지 부은 정부 166
06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170
07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성 있어야 173
08 일자리 정책이 역효과 내지 않으려면 177

Ⅵ 시국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01 시국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원로배우의 일침 182
02 경륜 많은 구닥다리보다 불안한 청년 세대의 소통 방식을 택했다 186
03 법 만능주의와 과잉 입법의 폐해 190
04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194
05 사회주의적 경제관 무심코 들킨 대선주자들 199
06 코로나 퇴치에 급여 반납 ‘감성팔이’보다 ‘디지털 활용’을 202

Ⅶ 미래 교육을 설계하라

01 교육 평준화 정책 재고해야 한다 208
02 코로나발 교육격차 해소 정책 ‘발상의 전환’을 212
03 온라인교육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하라 216
04 ‘온라인 개학’을 미래 교육 환경 준비 기회로 삼기를 220
05 교육부는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보라 225
06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라 230

Ⅷ 공공의 역할을 지켜라

01 공공 음식배달서비스 가당치 않다 236
02 국가는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에 매달려야 240
03 ‘한국형 디지털 뉴딜’ 반드시 이것만은 244
04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규모에 걸맞는 정책이 아쉽다 248
05 제로페이, 그 무모함과 무지에 대하여 252
06 데이터 과학자들의 전문성과 정직이 절실하다 257
07 공공 IT 환경 이대로 좋은가 261
08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 264

Ⅸ 혁신 DNA를 뿌리내리게 하라

0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268
02 일론 머스크의 혁신 DNA와 테슬라 따라잡기 271
03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275
04 혁신의 리스크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 279
05 유니콘 기업은 소망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283
06 국가 지도자는 IT 기반 미래 상상력을 가져야 287
07 인공지능 콜센터도 금지할 텐가 290
08 IT 기반 혁신을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아서야 294
09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제 해결 방식 298
10 21세기 창의국가로 가는 길 302

Ⅹ 인재 육성, 발탁, 활용이 핵심

01 4차산업혁명 이후의 복무 규칙을 다시 짜라 308
02 채용 절벽 온 김에 수시채용을 확산시켜야 한다 312
03 후진적 인사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316
04 조직 운영은 프로 구단처럼 320
05 개방적인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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