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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종정리 민법 일기일회 OX

2022 최종정리 민법 일기일회 OX

  • 고태환
  • |
  • 에듀비
  • |
  • 2021-11-29 출간
  • |
  • 501페이지
  • |
  • 210x260mm/952g
  • |
  • ISBN 979119160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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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변리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및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한 예상지문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재배열하고 해설을 덧붙인 수험서입니다.

OX지문집의 가장 큰 단점인 단편적 접근법을 극복하고, 독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학습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필자의 집필의도와 노력이 얼마나 책에 녹아 들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부디 이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 본 서술체계는 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를 따랐습니다. ‘신민법강의’는 대체로는 전통적인 교과서 서술순서에 따라 집필되어 있지만,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권리의 객체가 ‘민법총칙의 마지막’편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소유권의 상린관계’편에 명의신탁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편에 서술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다른 교재를 기본서로 삼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출지문은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만, 사례문제 혹은 다른 지문과의 비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저없이 가필하였으므로 기출원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는 적시하였으나 변형하였다는 취지의 표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나올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이 책에 대한 질문은 필자의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 교실’ Daum 카페 (http://cafe.daum.net/gominbub)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목차

 

 

제1장 민법일반

민법의 법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2장 법률행위 기초이론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제3장 행위능력

민법상 능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5장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취소 개관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47

무효의 재생 (3형제)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조건

기 한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제9장 소멸시효

서 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소멸시효의 효력

 

제10장 자연인

자연인의 권리능력

주소 및 부재와 실종

 

제11장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법인의 등기

 

제12장 권리의 객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설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물권행위,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부동산에 관한 공적 장부

등기의 종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4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승계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원시취득, 선의취득)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제7절 물권의 소멸

혼 동

제3장 점유권

점 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제4장 소유권

서 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제5장 지상권

서 설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소멸

특수지상권

 

제6장 지역권

 

제7장 전세권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소멸

 

제8장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소멸

 

제9장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 채권질권

 

제10장 저당권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제11장 비전형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제3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손해배상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강제이행

 

제4절 채권자지체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 건

행 사

행사의 효과

 

제2절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변제자·변제수령권자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변제의 충당

변제의 제공

변제자 대위

 

제2절 대물변제

요 건

효 과

대물변제의 예약

 

제3절 공탁

변제공탁의 요건

효 과

공탁물의 회수

 

제4절 상계

상계의 요건

상계의 효과

 

제5절 기타 소멸원인

경 개

면제·혼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총 설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증여

증여의 특별해제

특수한 증여

 

제3장 매매와 교환

제1절 매매

매매의 성립

매매의 효력

 

제4장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제1절 소비대차

소비대차의 성립

준소비대차

 

제2절 사용대차

사용대차의 효력

사용대차의 종료

 

제5장 임대차

임대차의 효력

임차권의 양도 ·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임대차의 종료

특수한 임대차

 

제6장 고용·도급·현상광고

제1절 고용

 

제2절 도급

서 설

도급의 효력

도급의 종료

 

제7장 위임·임치

제1절 위임

위임의 성립

위임의 효력

위임의 종료

 

제2절 임치

임치의 성립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

 

제8장 조합·종신정기금·화해

제1절 조합

조합의 성립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

조합의 재산관계

조합원의 탈퇴·가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2절 종신정기금

 

제3절 화 해

 

제9장 사무관리

성립요건

효 과

 

제10장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특수부당이득

부당이득의 효과

 

제11장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특수불법행위

불법행위의 효과

도서소개

 변리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및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한 예상지문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재배열하고 해설을 덧붙인 수험서이다. OX지문집의 가장 큰 단점인 단편적 접근법을 극복하고, 독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학습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서술체계는 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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