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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2017)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2017)

  • 송헌철
  • |
  • 아람출판사
  • |
  • 2016-04-11 출간
  • |
  • 85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6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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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제1편 총 설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0

제2편 범죄론 5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9

제2장 구성요건론 63
제1절 행위의 주체 63
제2절 부작위범 7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내지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5절 과실범 10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17

제3장 위법성론 127
제1절 정당방위 127
제2절 긴급피난 137
제3절 자구행위 13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40
제5절 정당행위 148

제4장 책임론 173
제1절 책임능력 173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180
제3절 기대가능성 196

제5장 미수론 202
제1절 장애미수 202
제2절 중지미수 216
제3절 불능미수 222
제4절 예비, 음모 22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2
제1절 정범과 공범이론 232
제2절 간접정범 236
제3절 공동정범 243
제4절 동시범 261
제5절 교사범 264
제6절 종 범 271
제7절 공범과 신분 277

제7장 죄수론 283
제1절 일 죄 283
제2절 수 죄 305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320
제1장 형벌론 320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0
제2절 형의 양정 330
제3절 누 범 335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기타 340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5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2
제1절 살인의 죄 35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9
제4절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 37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4
제1절 협박의 죄 384
제2절 강요의 죄 39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9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0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64
제1절 주거침입의 죄 46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76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76
제2절 절도의 죄 496
제3절 강도의 죄 503
제4절 사기의 죄 520
제5절 공갈의 죄 563
제6절 횡령의 죄 571
제7절 배임의 죄 602
제8절 장물의 죄 638
제9절 손괴의 죄 6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6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7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8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9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4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4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4
제2절 뇌물관련범죄 769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9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1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26
제6절 무고의 죄 840

도서소개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 최근 5~6년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채용,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 빠짐없이 수록
▶ 수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 약 3,000개 이상의 판례 정리
▶ 철저한 확인학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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