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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 시험대비 [4판]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21-11-18 출간
  • |
  • 788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86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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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11
제2절 즉시항고 __ 11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20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20
제4장 집행비용 __ 31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39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44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44
제1관 집행당사자 __ 44
제2관 집행권원 __ 54
제3관 집행문 __ 61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7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9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103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103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113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26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13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50
제1절 총설 __ 150
제2절 강제경매 __ 156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156
1. 총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__ 156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69
제2관 압류절차 __ 178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178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189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96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203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206
6. 이중경매 __ 207
제3관 현ㅣ금화절차 __ 217
1. 매각의 준비 __ 217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217
나.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225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232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245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57
3.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__ 264
4. 일괄매각 __ 273
5. 매각의 실시 __ 283
6.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299
7. 새매각 __ 307
8. 매각결정절차 __ 309
9.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328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354
11. 부동산인도명령 __ 362
제4관 배당절차 __ 370
1.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일반 __ 370
2. 배당순위 __ 413
3.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__ 443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470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475
제4절 형식적 경매, 강제관리 __ 495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501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25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530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530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44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44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45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645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646
제5관 배당절차 __ 646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657
제2장 대체집행 __ 657
제3장 간접강제 __ 65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657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670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__ 670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671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673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677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704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72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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