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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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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 백장현
  • |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 |
  • 2021-10-20 출간
  • |
  • 248페이지
  • |
  • 145 X 221 X 17 mm /456g
  • |
  • ISBN 9791192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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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난 70여 년간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로 한동안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새로운 대전환을 맞이했다. 지난 2018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최초로 남·북·미 세 정상이 함께 만나 악수하며 평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내건 북·미 간 협상은 다시 얼어붙었고, 다시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북핵 너머의 세상은 눈부시다. 북핵 문제를 풀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 분단 체제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안보질서를 협력적 구도로 변화시킬 실마리가 생긴다. 분단의 멍에를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문제를 꿰뚫는 혜안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1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원인과 현황, 북핵 문제가 심각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와 향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등 북핵 문제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2장에서는 그간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분석하고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북미 협상의 실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경제 및 인권 상황,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협상에 부정적인 군산복합체, 일본의 보수 정치세력, 한국 보수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핵심인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 중간 단계로서의 종전 선언, 그리고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 문제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외교의 중심축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 방법론과 남남 갈등 문제, 균형 외교에 대해 알아본다.

이제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북핵 문제를 풀 열쇠를 손에 쥘 차례이다,


목차


제1장 북핵 문제의 본질

0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까?
ㆍ 핵무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9
ㆍ 북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 개발’ 주장 근거 있는가? 21
ㆍ 북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일까? 25
ㆍ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가? 27

02.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ㆍ 국제사회의 핵무기 정책은 왜 나라마다 차별적일까? 29
ㆍ 북한의 핵 개발,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33

03.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37
ㆍ 핵무기 보유,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될까? 39
ㆍ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어느 정도 혹독한가? 41

제2장 북핵 해법

04.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ㆍ 군사적 선제공격은 현실 가능한 카드일까? 47

05.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 포기할까?
ㆍ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안 실효성 있을까? 51
ㆍ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어떨까? 55

06.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ㆍ 협상과 대화는 유일한 해결책인가? 57
ㆍ 외교는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59

07. 북미 양자 협상으로 북핵 문제 풀까?
ㆍ 북미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무엇인가? 65
ㆍ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68
ㆍ 북미 협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71

08.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ㆍ ‘선대의 비핵화 유훈’은 무엇일까? 74
ㆍ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을까? 76

09. 김정은의 속생각은 무엇일까?
ㆍ 김정은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79
ㆍ 김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83
ㆍ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85

10.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할 수 있을까?
ㆍ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 89
ㆍ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왜 몰락했는가? 91
ㆍ 북한 경제, 스스 회생할 수 있을까? 93

11.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ㆍ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어떨까? 95
ㆍ 미국의 인권 공세, 어떻게 봐야 할까? 98
ㆍ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100

12.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ㆍ 클린턴 행정부, 왜 북핵 문제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105
ㆍ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108
ㆍ 오바마 행정부는 왜 북핵 문제 방치했을까? 110
ㆍ 트럼프 행정부는 왜 결과를 못 만들었을까? 111
ㆍ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113

13.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ㆍ 조 바이든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18
ㆍ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20

14. 북핵 해결 위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ㆍ 한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일까? 125
ㆍ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인가? 128

15. 북미 협상 훼방꾼, 군산복합체는 무엇인가?
ㆍ 군산복합체는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133
ㆍ 군산복합체 실체는 무엇일까? 135

16.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ㆍ 아베 정부는 왜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138
ㆍ 지소미아 갈등은 왜 일어났을까? 141

17. 한국 보수, 왜 북미 협상 못마땅해 할까?
ㆍ 한국의 보수의 실체는 무엇일까? 145
ㆍ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49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

18.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ㆍ 정전협정으로 평화가 정찰될 수 있을까? 155
ㆍ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는가? 159
ㆍ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은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162

19.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ㆍ 종전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68
ㆍ 종전 선언은 북한에게만 유리할까? 170

20. 북미 관계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
ㆍ 북한은이 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172
ㆍ 북미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175

21.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 가능할???
ㆍ 6자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이 합의된 이유는 뭘까? 178
ㆍ 안보협력 체제란 무엇인가? 180
ㆍ 동북아의 안보 실태는 어떠한가? 182
ㆍ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까? 185

제4장 통일외교

22.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ㆍ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191
ㆍ 동맹이란 무엇인가? 194
ㆍ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이 계속 행사해야만 할까? 197

23. 왜 남북한은 교류, 협력해야 할까?
ㆍ 이산가족의 아픔을 방치해야만 할까? 201
ㆍ 동서독은 통일 전 어느 정도 교류 · 협력 했을까? 204

24. 남북한 협력 방안을 무엇일까?
ㆍ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걸끼? 207
ㆍ 남북이 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211
ㆍ 남북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방법은 무엇일까? 214

25. 남북한은 왜 통일해야 할까?
ㆍ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7
ㆍ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20
ㆍ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221

26. 우리 정부의 통일 방법론은 무엇인가?
ㆍ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무엇인가? 226
ㆍ 남북연합은 무엇인가? 228

27. 흡수통일은 왜 문제인가?
ㆍ 한반도 현실에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232
ㆍ 흡수통일론 폐해는 무엇인가? 234

28. 서독은 서서 갈등이 없었을까?
ㆍ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238
ㆍ 서독은 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240

29. 남남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ㆍ 남남 갈등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243
ㆍ 남남 갈등 폐해는 무엇인가? 245
ㆍ 남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247

30. 미중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ㆍ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 249
ㆍ 자산의 ‘고슴도치 전략’은 무엇인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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